메트로신문

일제 만행, IS 못지 않았다…'소년 참수' 사진 최초 공개돼

일제 만행, IS 못지 않았다…'소년 참수' 사진 최초 공개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과거 일제가 한국인 소년을 나무에 묶어놓고 참수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일제의 만행이 이슬람국가(IS)에 못지 않았다는 생생한 증거로 평가된다. 6일 확인된 북한 영문잡지 코리아 8월호는 '범죄가 들끊는 역사는 결코 감출 수 없다'는 제목으로 지난달에 이어 815특집면을 만들고, 충격적인 미공개 사진을 소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사진은 초등학교 나이 정도의 소년을 일본 군인이 막 참수하려는 사진이다. 소년은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눈은 수건으로 가려져 있고, 일본 군인은 일본도를 소년의 목에 내려치기 직전이다. 또 다른 사진에는 의관을 정제한 여든살 가량의 노인을 일본인들이 희롱하는 장면이 담겼다. 일본군 복장의 중년인은 자신의 얼굴을 노인의 얼굴 앞에 들이밀고 히죽 웃고 있고, 일본 전통 복장의 또 다른 일본인이 날카로운 눈초리로 노인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 키가 작은 노인은 당혹해하는 표정으로 이들의 시선을 피하고 있다. 이 같은 사진들은 일제의 출판물 검열로 삭제돼 쉽게 찾을 수 없는 것들이다. 북한이 과거 일본잡지 등에서 발견해 이번에 공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5-09-06 16:08:21 송병형 기자

박 대통령 "추자도 실종자 수색에 최선 다하라"

박 대통령 "추자도 실종자 수색에 최선 다하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제주 추자도 낚시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들의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 "국민과 실종자 가족, 사고 관계자들에게 실종자 수색 상황 등 이번 사고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당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50분부터 전복 선박의 통신 두절 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은 이날 아침 오전 8시40분 전복 선박 발견 및 생존자 구조에 대한 상황을 전화로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2015-09-06 15:08:12 송병형 기자

황교안 "추자도 전복어선 실종자 수색에 인력·장비 총동원"

황교안 "추자도 전복어선 실종자 수색에 인력·장비 총동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6일 제주 추자도 낚시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지금은 무엇보다 신속한 인명구조가 최우선인 만큼 실종자를 찾는 데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사고 보고를 받은 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신속한 사고 수습과 차질 없는 실종자 수색, 부상자 치료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황 총리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도 전화를 걸어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가족 지원 대책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차질이 없게 하라"고 당부했다.

2015-09-06 14:41:24 송병형 기자

"패권주의 리더십이 당 지배"…안철수, 문재인 맹공

"패권주의 리더십이 당 지배"…안철수, 문재인 맹공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당 혁신과 관련해 "그동안 당 내부의 부조리와 윤리의식 고갈, 폐쇄적 문화, 패권주의 리더십이 당을 지배해왔다. 순혈주의와 배타주의, 진영 논리로 당의 민주성, 개방성, 확장성을 가로막으며 기득권을 공고히 해왔다"며 혁신위는 물론이고 문재인 대표까지 싸잡아 맹비난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비판하며 "그 결과로 정치에서 양비론을 자초하고, 대북 문제와 안보 그리고 경제 문제에서 기득권 보수 세력들에게 끌려 다녔고 도덕적 우위도 점하지 못했다.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클린 정치를 주도하지 못하는 야당이 과연 경쟁력이 있겠냐"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뒤떨어진 인식과 사고, 병폐들을 걸러내는 것이 당 혁신의 본질이 돼야 한다"며 "혁신의 본질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낡은 인식, 행태, 문화와 같은 체질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낡은 진보 청산이나 당 부패 척결 문제는 시대적 흐름과 요구인데도 그동안의 당내 타성과 기득권에 막혀 금기시돼왔다. 이런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당 혁신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낡은 진보나 당 부패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결별하는 것이 육참골단 혁신이다. 육참골단이 정풍운동이고 야당 바로세우기"라고 말했다. 육참골단의 당 혁신을 선언했던 문 대표에 대한 공격이다. 육참골단은 '자신의 살을 베어내 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는 의미다. 혁신위의 혁신안에서 문 대표의 자기희생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자신의 비판이 계파싸움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그는 "제가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이대로 간다면 공멸할 것이라는 위기감과 절박감 때문"이라며 "저는 혁신에 대해 논쟁하자는 것이지 계파싸움이나 주류-비주류 대결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와 혁신위는 저를 보지 말고 국민을 봐야 한다. 제게 설명하기보다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5-09-06 14:20:39 송병형 기자

LH의 셀프 민영화에 입주대상자 6745세대 '발만 동동'

LH의 셀프 민영화에 입주대상자 6745세대 '발만 동동'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부 결정과 반대되는 민영화를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스스로 결정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전날 신 의원이 "LH가 정부의 민영화 철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을 민영화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이후 LH가 세부일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민영화 계획을 보란 듯이 밝혔다. 지난 18일 개최된 새누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에서 영구임대주택은 민간에게 개방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50년 국민임대주택'의 민간개방도 재검토하되, 입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새정치연합 소속의 44명 의원도 공식적으로 민영화를 반대하고 나서 사실상 당론으로 임대주택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그런데도 LH가 민영화 추진계획을 밝힌 것은 사실상 정부의 결정과 국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임대주택 관리 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LH가 작성한 공문에는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308개 단지 25만6057세대 가운데 우선적으로 국민임대 등 137개 단지 9만50호를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이 명시돼 있다. LH의 민영화 결정에 의해 당장 9월 입주예정인 예비입주자 6745세대가 입주를 못하게 되면서 모든 피해를 취약계층인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공단(주) 국민임대 임대운영 위탁업무 회수계획에 따른 준비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시행공문에는 민영화 시행일을 'D-Day'로 삼아 열흘 전인 'D-10'에는 입주민 안내문을 보내 민영화 계획을 통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사흘 전인 'D-3'에는 주택관리공단의 임대주택통합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하고, 이틀 전인 'D-2'에는 주택관리공단의 월임대료 등 수납계좌를 가압류할 계획이라는 상세 일정이 명시돼 있다. LH의 결정에 따라 서울 등촌의 임대주택과 부산 기장, 인천 마전 등 전국 137개 단지, 9만50세대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민영화가 시행된다. 이후 영구임대주택 14만호를 포함한 전국 308개 단지 25만6057세대를 대상으로 민영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LH의 민영화 결정에 의해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을 대기해온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들의 입주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LH의 1차 민영화 대상세대 가운데 9월 입주 예정자인 6745세대 외에도, LH가 민영화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겪을 입주 예정자는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민영화사태에 대해 신 의원실 관계자는 "LH가 해오던 임대주택 건설이 줄자, 자신들의 정원을 보존하기 위해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며 "LH의 갑질로 인한 모든 피해는 취약계층인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주거복지사업을 해온 LH가 당장 입주자 대상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서 받게 될 비난을 뻔히 알면서도 민영화를 강행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해 LH의 민영화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LH는 이번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임대주택 입주자를 포함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9-04 17:31:31 송병형 기자

박 대통령 "한중, 정치·외교안보 협력 배가해야"

박 대통령 "한중, 정치·외교안보 협력 배가해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관계에 대해 "한국의 꿈과 중국의 꿈을 함께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정치·외교 안보 분야까지 확장되고 있는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인민일보가 4일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중국 방문에 앞서 이 신문과의 서면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가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의 미래로 나아가도록 이 분야에 있어 양국의 협력과 노력을 배가시켜야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중 양국관계가 발전할수록 도전 요인도 많아지게 마련"이라며 "이런 문제들을 지혜롭게 관리해 한중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면 중국몽과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는 "현재 동북아에서 벌어지는 각종 갈등과 대립을 평화와 협력의 질서로 만들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간 올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려는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며 "역사는 유구히 흘러 영원히 남는 것이라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전제될 때 과거 역사가 남긴 상처가 치유되고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15-09-04 16:56:55 송병형 기자

"박 대통령과 김무성, 독립운동가들이 쇠파이프 휘두를 대상"…새정치 이용득 또 막말 파문

"박 대통령과 김무성, 독립운동가들이 쇠파이프 휘두를 대상"…새정치 이용득 또 막말 파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용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4일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향해 "독립운동가들이 나온다면 쇠파이프를 휘두를 대상"이라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부자간 싸움을 붙이고, 김 대표는 노노 간 싸움을 계속 붙이고 있다"며 "경제성장에 티끌만큼도 기여 안한 사람들이 경제성장 주역인 노동자들을 탓하고 헛소리를 계속 해대는데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면 얼마나 들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노조 쇠파이프 때문에 국민소득 3만달러가 안됐다고 한다. 더 이상 책임을 (노동자에게) 지우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두 분께 말하겠다. 엊그제 8·15 광복절도 지났는데 두 분의 선조들께서는 뭐 하셨나. 진짜 독립운동가들이 나온다면 쇠파이프 휘두를 대상은 그대들이란 점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7월에도 최고위 회의 도중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을 촉구한 유승희 최고위원에게 고함과 욕설 등을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후 당의 셀프디스(자이비판) 캠페인에 참여해 "저도 불끈하는 제 성격이 싫다. 나잇값 못하는 제가 부끄럽다"면서도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노동문제 앞에서는 다시 피가 머리로 솟구친다"고 말했다.

2015-09-04 16:08:23 송병형 기자

박 대통령 "상하이 임정에서 대한민국 법통 시작"

박 대통령 "상하이 임정에서 대한민국 법통 시작"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중국 상하이 시내 호텔에서 동포 260여명을 초청해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는 조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셨던 선열들의 숨결이 생생하게 담겨있는 곳이다. 비록 3층의 소박한 건물이었지만 그곳에서 대한민국 법통이 시작됐고,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비롯한 다양한 독립 투쟁의 근거지가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 8·15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65주년"이라고 말해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이 아닌 1948년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상하이 임시정부의 정신은 계속 이어져 1940년대 광복군 창설에 이어 대한민국 건국강령 반포와 카이로 선언을 이끌어 낸 외교활동까지 전개할 수 있었다. 임시정부 청사가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는 훌륭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동포 여러분께서도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전날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관을 마친 후 상하이로 이동해 이날 열린 임정 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관련해 "앞으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와 교류는 계속 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조만간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고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통일을 위한 실질적 준비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09-04 16:07:21 송병형 기자

박 대통령 "선열 정신 이어받아 한반도 평화통일 이루겠다"

박 대통령 "선열 정신 이어받아 한반도 평화통일 이루겠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해 방명록에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이어받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어 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박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서는 "상하이 임시정부는 1919년 3·1 운동 결과로 수립된, 국내외 8개 임시정부가 하나로 통합을 이뤄 우리의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민족사적 의미를 지닌 곳"이라며 "오늘 재개관식은 우리 독립항쟁 유적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한중 양국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축사 후 양 상하이 시장,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 김우전 원로 애국지사, 박승춘 국가보훈처장과 함께 테이프 커팅식을 했다. 상하이 임정 청사는 3층 건물로, 박 대통령은 전 층을 둘러보고 한중 청년 자전거 대장정 행사에 참석한 대원들과 기념 촬영하고 셀카를 찍었다.

2015-09-04 16:07:02 송병형 기자

여전한 미군 범죄자의 천국…범죄 절반은 '공소권 없음', 100명 중 7명만 재판회부

여전한 미군 범죄자의 천국…범죄 절반은 '공소권 없음', 100명 중 7명만 재판회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최근 5년간 주한미군 범죄자의 절반은 우리 사법당국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식재판에 회부된 주한미군 범죄자는 단 7%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무부가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주한미군 범죄 발생 및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주한미군 피의자는 1766명이다. 이 중 50.6%인 893명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증가 추세에 있는 주한미군 성범죄자도 마찬가지다. 역시 일부는 불기소 처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 성범죄는 2011년 4건이었으나 2012년 11건, 2013년 14건, 지난해 22건에 이어 올해는 6월 현재까지 18건을 기록하고 있다. 주한미군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 없음' 처분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0년 38.9%였던 비율이 올해 6월 기준 53.4%로 높아지고 있다. '공소권 없음'은 검찰이 범죄 혐의에 대해 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재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다. 현재 SOFA협정엔 미군 범죄 가운데 미군이나 군속, 그 가족들 사이의 범죄와 미군의 공무 집행 중 범죄를 제외하고는 우리 사법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도록 돼 있지만, 부속합의록 제22조 3항은 '공무중인 경우엔 미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군이 '공무중'이었다는 증명서만 제출하면 사실상 재판권이 미군에 넘어가게 돼 있다. 기소된 절반의 주한미군 범죄자가 정식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더 드물었다. 법무부가 심재권 새정치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한미군 범죄 중 109건(7%) 만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재판권 행사 포기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외교관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공개는 부적법하다면서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15-09-03 19:31:2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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