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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4대 개혁·국민공천제 결의문 채택

새누리, 4대 개혁·국민공천제 결의문 채택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누리당이 노동개혁을 위시한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을 완수하고 김무성 대표가 주도하는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를 관철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새누리당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 채택을 마지막으로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이틀간 열린 의원 연찬회를 마무리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연찬회에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전략과 내년 4월 총선 필승 전략과 4대 개혁 추진 방안 등을 주제로 분임 토의와 시도별 간담회를 진행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선거구와 선거제도 개혁 추진 현황을 보고했고 이를 놓고 의원들이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공개 토론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한) 뜻이 그대로 관철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니 모두 박수로 인정해줬다"며 "그래서 당론으로 확정된 국민공천제를 그대로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농촌 지역 대표성을 어떻게 조금 더 반영시킬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2015-08-26 13:24:57 윤정원 기자

정종섭 '총선필승' 건배사 논란…새정치 "해임해야"

정종섭 '총선필승' 건배사 논란…새정치 "해임해야"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25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필승'이라는 건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정 장관의 건배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건배사까지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해석하느냐며 반박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2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 장관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서 총선필승이라는 건배사 외쳤다는 언론 보도에 충격 금할 수 없다"며 "정 장관의 발언은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담은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유 대변인은 "행정자치부는 선거가 공정히 진행되도록 관리해야 할 주무부처"라며 "그런 점에서 가장 중립을 지켜야 할 장관이 총선필승을 외친 것은 본분을 망각한 망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도 아니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덕담 수준의 건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엄밀하게는 새누리당이라는 구체적인 명칭도 쓰지 않았다"라며 "건배구호까지 당리당략과 정치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반박했다.

2015-08-26 13:24:33 윤정원 기자

남북회담 체계화 작업 착수…"회담 준비·검토"

남북회담 체계화 작업 착수…"회담 준비·검토"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정부가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당국회담 전개에 관한 질문에 "미래 관련된 사항은 지금 현재 준비 중이고, 검토 중이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정부는 남북이 판문점 고위급 접촉에서 공감한 당국 회담의 정례화와 관련, 남북 회담의 체계를 설계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총리급 회담 밑으로 통일부와 국방부 등의 장관급 회담과 차관급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진행되는 등 남북 회담 체계가 가동됐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로는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회담 체계가 무너졌다. 북한이 요구하는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문제도 앞으로 개최될 남북 당국 간 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5·24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국 간 회담이 열리고 그 밑에 하부의 여러 가지 회담들이 제기되면 5·24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북쪽이 제기할 사항으로 생각된다"며 "그러면 그때 가서 충분히 대화로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5·24 조치 해제와 연계된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 혹은 유감 표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회담에서 다뤄질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2015-08-26 13:24:14 윤정원 기자

청와대 '안보' 축제…유승민 포함 새누리당 전원 초청

청와대 '안보' 축제…유승민 포함 새누리당 전원 초청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연찬회 중이던 새누리당 의원들을 청와대에 모두 초청해 안보 축제를 벌인다. 이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원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와 향후 남북관계 기조와 계획 등을 설명하며 당의 지원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임기 후반기를 맞아 당의 적극적인 지원도 당부할 전망이다. 민 대변인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초청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외교안보와 관련해 '청와대 얼라들', '(지뢰도발 관련) 정신나간 짓'등의 표현을 사용해 가며 청와대와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혹독하게 비판한 바 있다.

2015-08-26 09:39:23 송병형 기자

도감청 年 3천만건…사이버 사찰 공화국

도감청 年 3천만건…사이버 사찰 공화국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지난 3년간 정부 수사기관이 8225만건, 연간 약 3000만건의 통신비밀자료를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국정원·검찰·경찰·군 수사기관 등이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는 총 8224만5445건에 달했다. 우리나라 인구 일인당 평균 1.6회 개인 통신정보가 조회된 셈이다. 통신비밀자료는 통신제한(1만7965건), 통신사실확인(5180만5777건), 통신자료(3042만1703건) 요청 등을 포함한다. 통신제한은 전화통화·이메일 등에 대한 감청을 의미한다. 통신사실확인은 통화일시·시간·상대방 전화번호·발신기지국·위치추적자료·인터넷 로그기록·접속 IP주소 등을 포함한다. 모두 법원의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 정 의원은 "영장도 없이 수사기관이 요구만 해도 제출하는 통신자료는 인권침해가 심각하므로 압수수색을 통해서만 제출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2015-08-26 09:24:51 송병형 기자

최전방 부대 최고경계태세 해제

최전방 부대 최고경계태세 해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군 당국은 26일 최전방 부대에 내려진 최고경계태세를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북한군이 전날 정오부터 준전시상태 명령을 해제한 것을 확인하고, 경계태세를 평상시보다 조금 상향된 상태로 조정했다. 하지만 대비태세 등을 완전히 평상시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북한군은 전날 진지점령 근무를 해제하고 포병 전력도 평시 상태로 전환했다. 서북도서 전방의 해안포의 포구도 닫았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북한군은 AK-74 소총 휴대를 멈추고 정전협정에 따라 다시 권총을 찼다.

2015-08-26 09:24:28 송병형 기자

평온 찾은 휴전선…北 준전시상태 해제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남한과 북한은 25일 12시를 기준으로 각각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준전시상태를 해제했다.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이어진 고위급 접촉 이후 도출해 낸 6항목의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에 따른 결과다. 이는 양측이 고위급접촉 이후 합의사항을 실제로 이행한 첫 사례가 됐다. 이에 따라 군사적 충돌 위기로 치닫던 한반도 안보상황이 진정 국면을 맞게 됐다. 이날 군 관계자는 "북한은 오늘 낮 12시 전군에 내려진 준전시상태 명령을 해제했다"며 "우리 군도 같은 시각 전선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의 대응 조치로 지난 10일부터 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했다. 확성기 방송은 지난 2004년 6월 남북 합의에 따라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군은 지난 2일 목함지뢰 도발 사건이 남북기본합의서와 정전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 북한군에 심리적 타격을 주기 위해 군사분계선(MDL) 인근 11개 지역에서 방송을 다시 시작했다. 군은 고위급접촉이 타결된 이날 새벽에 이어 정오 이전까지 15일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진행했다. 북한은 지난 20일 대북 확성기 방송에 맞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준전시상태 선포를 결정했다. 북한군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한 이후 최전방 지역에 확성기를 즉각 타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포병전력을 평소보다 2배 이상 증강했다. 특수전부대 요원과 이를 지도할 총정치국 소속 정치지도원을 확성기 타격 명령이 내려진 최전방 부대에 파견했다. 그리고 이날 확성기 방송 중단과 함께 5일 만에 준전시상태를 해제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 군은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통합화력 격멸훈련은 오는 28일까지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015-08-25 19:36:50 윤정원 기자

이산가족 상봉이 관계개선 좌우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남북이 당국회담을 하기로 약속한 가운데 가장 먼저 다뤄질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원만히 풀려야 추후 남북 관계개선에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부터 나흘간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양측은 6항목으로 이뤄진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을 내놨다. 공동 보도문의 첫 번째 합의 사항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이다. 남북은 관계 개선을 위해 서울 또는 평양에서 이른 시일 내에 당국회담을 개최해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향후 개최될 남북 당국회담에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및 전면적 생사확인이 우선적인 의제가 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 정부에 등록된 이산가족은 12만9000여 명이다. 이중 생존자는 6만6000여 명으로 절반가량이 80세 이상의 고령자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 고향방문단이 서울과 평양을 교차 방문한 이후 2000년부터 본격화해 매년 한 차례씩 열렸다. 그러나 2010년 상봉 이후 진통을 겪었다. 지난해 2월 금강산에서 상봉 행사가 열린 후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따라서 이번 추석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면 작년 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성사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켜 남북관계 개선의 디딤돌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 이후 정상회담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남북 간에는 5·24 조치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 복잡한 현안은 물론이고 북핵 같은 난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맞아 장거리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남북관계는 또 한 차례 급속하게 냉각될 가능성도 있다.

2015-08-25 19:36:18 윤정원 기자

北 잠수함 충격…美 한반도 전쟁계획 재검토

北 잠수함 충격…美 한반도 전쟁계획 재검토 펜타곤 수차례 긴급논의 한국에 위기수준 완화 요구 B-52 훈련비행 취소 검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북한이 준전시상태 상태에서 잠수함 수십척을 전개하는 등 예상치 못한 군사력 시위를 벌이자 미국이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군 최고 수뇌부가 준전시상태의 북한군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재의 한반도 전쟁계획을 재검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 위기수준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북한은 포격 도발 당일 준전시상태 선포를 결정하는 등 전례 없이 빠르게 위기수준을 높여 주변국을 놀라게 했다. 북한이 이번에 벌인 도발의 진짜 상대가 한국이 아닌 미국이지 않았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미국 CNN은 24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 "지난 주 북한의 휴전선 전력 증강과 군사력 동원은 펜타곤(미국 국방부 본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미군 최고사령관들은 북한이 전쟁을 개시할 갑작스런 징후가 나타날 때를 대비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전쟁계획을 재검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남북이 월요일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를 도출한 이후에도 북한의 전력 증강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CNN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된 기간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전력을 심각하게 보고 내부적으로 한반도 전쟁계획을 두고 수차례 긴급 논의를 가지고, 한국군과도 논의했다. 미군 사령관들과 군사전략가 수준의 구체적인 논의도 있었다. 이들은 한반도 유사시 어떤 종류의 미군 병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북한의 어떤 군사행동에 미군이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를 점검했다. 한국에는 위기수준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미군은 위성을 비롯한 정보자산을 동원해 북한 전력 평가에 나섰다. 북한은 준전시상태에서 대공 레이더를 가동시키고, 비무장지대(DMZ) 가까이 포병을 전개했다. 후방에서는 스커드미사일이나 노동미사일 등 전술미사일을 전투 배치했다. 바다로는 공기부양정과 잠수함을 전개시켰다. 잠수함 등 북한 해군의 움직임은 미군에게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 관료는 "전례가 없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지만 과거 북한 해군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CNN은 미군이 현재 북한을 자극하기 않기 위해 한미연합 훈련에서 B-52 전략폭격기의 비행을 취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남북 고위급 접촉이 한창인 상황에서 50여 척에 달하는, 사실상 기동 가능한 모든 잠수함 전력을 전개해 한미 양국을 놀라게 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 잠수함이 기지를 이탈한 이후 종적을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최근 전략잠수함에서 운용하는 탄도미사일(SLBM)의 시험발사에 성공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당시 우리 군은 북한 잠수함이 기지를 출발해 이동하면 추적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24시간 감시 시스템을 여러 수단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의 대비책은 실제로는 무력했던 셈이다.

2015-08-25 19:35:48 송병형 기자

[포토] 박 대통령, 기능올림픽 19번째 종합우승 대표단과 오찬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3회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과의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08-25 17:02:06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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