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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정수 현행 300명 유지...선거구는 획정위 위임"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여야가 증원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여온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내부 협상 결과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규정하되 부칙에서 1명을 추가함으로써 300명을 맞춘 상태다. 다만 추후 법 개정 과정에서 부칙을 승계할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해 부칙을 삭제할 경우 299명이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여야 간사는 전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의원 정수를 유지하자고 주장해온 반면 새정치연합은 의원 정수 증원을 전제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최근 의원 증원을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도입하되 의원 정수는 현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또한 소위는 이날 선거구획정의 대전제인 지역구 의원 숫자와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얼마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일괄 위임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지역구 숫자를 명시하지 않고 선거구획정위로 보내기로 했다"며 "획정위가 알아서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지역구 의석을 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 역시 "선거구 분할 등 모든 재량권을 획정위로 넘겨 거기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며 "우리 의원들은 전혀 거기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국회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정개특위는 20일 선거법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전체회의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2015-08-18 18:43:42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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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민간위탁, 장기영구 임대는 '백지화'

임대주택 민간위탁, 장기영구는 '백지화'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정부는 새누리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장기영구 임대아파트의 민간위탁 방안을 백지화하고 현재와 마찬가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계속 관리하도록 했다. 반면 5년과 10년 임대, 50년과 국민임대 관리는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은 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LH 임대주택 외부위탁 추진계획 등에 관한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취약계층 주거공간인 장기·영구 임대아파트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로 했다"며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공간의 공공성 등 강화를 위해 장기·영구 임대아파트는 앞으로 민간 위탁하지 말아 달라는 우리 당 요구에 정부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당은 임대주택 외부 위탁이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무너뜨려선 안 된다는 강력한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당정은 범정부적 공공기관 기능 강화 차원에서 임대주택 외부위탁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의 경우 공공성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정은 비교적 공공성이 떨어지는 5년·10년 임대 관리는 당초의 정부안대로 올해부터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또 50년과 국민임대에 대해서는 당장 개방하지 않고 연구용역을 통해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해당 지역 단지의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구해지지 않으면 민간 위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2015-08-18 18:39:43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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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크고 높게…공공기관의 혈세 사용법

무조건 크고 높게…공공기관이 혈세 사용법 텅 빈 공기업 혈세 호화청사 경북도 '아방궁' 신청사 이전 빚내서 너도나도 호화청사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경북도청 신청사를 두고 '아방궁'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의 호화청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인 여수광양항만공사(구 광양컨테이너부두공단)의 호화사옥인 월드마린센터다. 공공기관의 호화청사 건축이 혈세 낭비의 주범이란 비판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자성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공사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사는 773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그런데도 공사는 2007년 5월 광양시 황길동에 347억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해 지하1층~지상19층, 총면적 1만8245㎡의 월드마린센터를 준공했다. 공사는 월드마린센터의 11층부터 17층까지 사무실로, 19층을 홍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의 부실한 운영으로 임대가능 면적 중 60.4%가 비어있는 상태다. 임대사무실 중 4층과 7층을 제외한 사무실 전체 또는 일부가 임대가 안 된 상태로 방치돼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숙박 및 사무를 위해 7개실로 조성된 오피스텔은 외국인 이용실적이 없다 보니 현재 2개실만 국내업체가 사용하고 있다. 월드마린센터 개발계획안(2003년) 상의 적정 임대료 수준은 제곱미터당 19만원이지만 공사는 저조한 임대율 탓에 임대료를 9만1140원에서 6만7000원으로 크게 낮춰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는 2008년도에 2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월드마린센터 옆에 새로운 사옥을 추가 건립하려고 시도하다 반대에 부딪쳐 유보했다. 입주자가 없을 게 뻔했지만 일단 크고 높게 짓고 보자는 행태다. 이 같은 행태는 지방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북도는 오는 10월 대구에서 안동으로 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다. 경북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일대에 들어선 경북도청 신청사는 부지 24만5000㎡, 총면적 14만3000㎡ 규모에 달한다. 경북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권이지만 경북도는 신청사 건립에 총 3875억원을 투입했다. 이사비용에도 추가로 4억원 정도가 들 전망이다. 경북도청 신청사 건립으로 경북도는 생산유발 21조1799억원, 부가가치 유발 7조7768억원, 전체 고용유발 13만6000여명 등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대치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밖에 경기도, 대전시 등에서도 청사 건립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총사업비 4273억원을 들여 광교에 지하 2층, 지상 25층 규모의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문제는 현재 확보된 예상이 설계비 130억원 뿐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빚을 내 청사를 짓는다는 방침이다. 토지비 1427억원은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으로, 건축비 216억원은 지방채로 마련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동구청사 설립으로 재정파탄 위기에 처한 상태다. 7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된 동구 청사는 극심한 재정난 속 오는 2022년까지 청사 건립비를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2015-08-18 18:39:10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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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문제 있는 재벌 총수 국감장에 세우겠다"

새누리 "문제 있는 재벌 총수 국감장에 세우겠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누리당이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라면 올해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세우겠다며 노동개혁과 재벌개혁 병행 추진에 나섰다. 다만 일방적인 반(反)재벌 기류에는 반대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문제가 많은 재벌에 대해 비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이번 국감에서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는 국감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문제 있는 기업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이 같이 가야 한다. 재벌개혁을 새누리당이 회피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이 중요하지만 재벌개혁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런 부분은 각 상임위원이 소신껏 활동해도 된다"고 했다. 롯데 사태를 계기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권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재벌개혁으로 맞서고 있다. 전날 재벌개혁특위 출범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대응에서 나온 말로 보인다. 다만 원 원내대표는 "닭이 있어야 알을 낳듯 일자리 창출은 궁극적으로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더 많은 알을 한꺼번에 꺼내고자 닭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선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수석도 삼성전자, 현대차, SK 등 주요 대기업을 거명하며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고용뿐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노동자는 새누리당의 적이 아니고 기업은 새정치연합의 적이 아니다. 여야와 노사의 상생이 이 시대의 요구"라고 거들었다.

2015-08-18 14:24:5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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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댓글 실명 없이 그냥 다세요"…여야 '인터넷 실명제' 폐지

"선거댓글 실명 없이 그냥 다세요" 여야 '인터넷 실명제' 폐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실명 없이 선거댓글을 달 수 있도록 여야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진영 새누리당 의원과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 실명확인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 실명확인제'는 선거운동 기간 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게시물을 올릴 경우 언론사에게 실명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게시물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이 해당한다. 여야는 이전 정개특위 과정에서 이 제도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포털사이트 다음이 낸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이었다. 여야는 합헌이나 위헌의 관점이 아니라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좀 더 효율적으로 제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쓸데 없는 규제를 철폐하는 차원에서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들을 설득했다. 정개특위는 '인터넷 실명확인제'를 폐지하는 대신 공정선거를 위한 보완책을 내놨다. 우선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전신고 및 등록의무를 상시화하는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언론인 등의 허위사실 및 왜곡사실 보도 등의 처벌 수준도 강화했다. 또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에 대해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2015-08-18 14:24:3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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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아들 취업 특혜 사실 무근...정치생명 걸겠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아들의 법무공단 취업 특혜 의혹을 사고 있는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결백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런 부분(취업 특혜)은 전혀 없었다"며 "만약에 제가 조금이라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제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의를 제기한 법조인들이) 정보공개 요청을 해놨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사법연수원 출신 청년 법조인 572명은 "정부법무공단이 전직 국회의원인 당시 이사장과 친분이 두터운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아들 김 모 변호사에게 취업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된다"며 정부법무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들은 당시 정부법무공단이 로스쿨 1기 출신으로 변호사가 아니라 법원 재판연구원이었던 김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해 맞춤형 조건을 내걸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공단에 지원할 때 지원자격이 완화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 제도를 바꾸는 부분은 제가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며 "그건 공단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 제도를 바꿔야 할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013년 9월 정부법무공단은 5년 이상의 경력변호사를 뽑는다는 채용 공고를 올렸는데 두 달 뒤 단순히 법조 경력자 한 명을 뽑는 것으로 자격요건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법조 경력 2년의 김 의원의 아들이 채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15-08-18 10:47:40 윤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