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새정치연합 '의원정수 유지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당론 확정

새정치연합 '의원정수 유지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당론 확정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의원 정수 확대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다.또 새누리당에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오픈프라이머리, 선거구획정 등 3개 쟁점의 일괄타결안 역시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같은 당론을 가지고 새누리당과 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2015-08-10 18:59:24 송병형 기자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한다던 새누리당 결국 '용두사미'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한다던 새누리당 결국 '용두사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롯데 사태를 계기로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강화를 공언했던 새누리당이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소극적 주주권 행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0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등 국민연금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이후 김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의 주주권한 강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의 소극적 주주권보다 강화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지금보다 엄격한 공시 규정을 적용받게 돼 일반투자자가 국민연금을 추격매수하거나 국민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노출되는 기금 운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기자들과 만나기전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에 국민연금 보고를 전한 김 의장은 "당에서는 법률상의 제약으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워도 최대한 재벌기업들의 내부적·불법적인 문제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소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소극적 주주권과 관련, 국민연금 측은 롯데그룹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통해 조속한 사태 해결·기업가치 훼손 방지·향후 주주 및 시장과의 소통 확대·주주이익 우선정책 마련 등을 촉구할 것이라고 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8-10 18:55:04 송병형 기자

박기춘,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새정치연합 탈당

박기춘,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새정치연합 탈당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기춘 의원이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배포한 탈당 선언문에서 "어느 때보다 당이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위기극복에 온몸을 던져야할 3선 중진의원이 당에 오히려 누가 되고 있다"며 "당이 저로 인해 국민들에게 더 외면 당할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염려해주는 선후배 동료의원들이 비리 감싸기,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듣는 것도 가슴 아파 못보겠다"며 "당과 국회 곳곳에 남아있을 수많은 사연과 그 때의 동지들과 애환을 뒤로 하고 이제 당을 떠난다"고 말했다. 또 "도덕성을 의심받는 사람이 무슨 면목으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겠느냐"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로부터 3억50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박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1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19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이 중 박주선 새정치연합 의원(2012년 7월11일),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2012년 9월6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2013년 9월4일)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새누리당의 정두언 의원(2012년 7월11일)과 송광호 의원(2014년 9월3일)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2015-08-10 18:42:22 송병형 기자

새정치연합 '의원정수 300, 권역별 비례제' 사실상 당론 확정(속보)

2015-08-10 18:30:55 송병형 기자

군, 지뢰공격 보복으로 대북방송 재개…북, 과거 조준사격 경고

군, 지뢰공격 보복으로 대북방송 재개…북, 과거 조준사격 경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북한의 지뢰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군이 10일 최전방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만에 재개했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정상적인 군대라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비열한 행위를 한 만큼 우리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현재 유보 중인 최전방 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오늘 5시 이후부터 일부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합참의) 대북경고 성명에서 밝힌 혹독한 대가 조치의 가장 우선적인 조치"라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강력히 건의해 국가안보실과 의논해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심리전을 가장 부담스럽게 여기고 자신들이 취약한 부분"이라고 했다. 대북 방송은 북한의 지뢰공격이 일어난 파주 1시단과 중부지역 2곳에서 실시했다. 방송 내용은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과 북한 정권의 실정, 인권 탄압, 세계 소식, 기상예보 등으로 구성됐다. 우리 군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대북 방송 재개를 결정한 후 시행을 보류해 왔다. 당시 북한은 확성기 조준사격을 경고한 바 있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015-08-10 18:30:33 송병형 기자

[포토] 정부, 日 아베총리 전후 70주년 담화관련 성명 발표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이 10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아베 총리의 담화에서 역대 내각 담화의 역사인식을 확실히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을 10일 촉구했다.

2015-08-10 18:00:16 손진영 기자

[포토] 모두발언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5-08-10 18:00:02 손진영 기자

[포토] 목함지뢰 조사결과 발표하는 안영호 조사단장

안영호 국방부 조사단장(국방전비태세검열단 부단장)이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 살상용 목함지뢰를 매설한 행위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5-08-10 17:59:52 손진영 기자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우리군 당했다(종합)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우리군 당했다 DMZ내 MDL 넘어와 매설 지뢰 1967년이후 48년만 유엔정전위 "정전협정 위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방부는 지난 4일 경기 파주시 우리 측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폭발에 대해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확실시되는 목함지뢰 폭발"이라고 10일 결론내렸다. 국방부는 이날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지형상의 특징이나 아군의 활동 및 폭발물 잔해를 분석한 결과 유실된 지뢰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아군을 위해할 목적으로 적이 매설한 게 확실하다"며 이같이 결론내렸다. DMZ 수색을 위해 소초(GP) 철책을 넘던 김모(23)·하모(21) 하사는 폭발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쳤다.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현장에서 수거된 잔해 조사에서 폭발물의 정체는 북한군의 목함지뢰로 확인됐다. 목함지뢰는 소나무로 만든 상자에 폭약과 기폭장치를 넣어 만든 일종의 대인지뢰다. 살상 반경은 최대 2ｍ이다. 북한군은 DMZ 안의 군사분계선(MDL)을 440m나 남쪽으로 넘어와 목함지뢰를 매설했다. 합동조사단장인 안영호 준장은 "사고 지점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내리막 경사지이고, GP 인근 추진철책을 설치할 당시 통문의 남쪽 지역은 지뢰 제거를 완료했다"며 "지난달 22일에도 사고 지점에서 정상적으로 작전했고 폭발물 잔해 분석 결과 유실된 목함지뢰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폭발지점이 우리 측 철책 통문에 가깝다는 점도 고의적 매설의 증거라는 설명이다. 매설 시점은 지난달 26일에서 이달 1일 사이가 유력하다. 사고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적의 GP 병력이 지난달 25일 교대했고, 우리 수색대의 작전주기를 감안할 때 늦어도 이달 1일까지 매설했을 것이란 설명이다. 안 준장은 "수거한 철재 잔해물이 녹슬거나 부식된 것이 없고 소나무로 만든 목함 파편에도 부식 흔적이 없을뿐더러 강한 송진 냄새가 난다. 오래전에 매설됐던 것이 아니라 최근에 매설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도 "한국 국방부 및 합참과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며 북한군에 장성급 회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사고는 1967년 이후 48년 만에 발생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 의도에 대해서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방해하기 위한 공작일 가능성을 높게 봤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대북 경고성명'을 통해 "이런 북한의 도발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군대라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비열한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수차례 경고한 대로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에 응당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이 이번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5-08-10 16:26:03 송병형 기자

박 대통령 "청년고용, 대기업부터"

박 대통령 "청년고용, 대기업부터"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들부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청년채용을 확대해 나간다면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고임금 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일 대국민담화의 내용을 보충하는 발언이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중단된 노사정위원회의 재가동, 노동개혁을 위한 공공부문의 솔선수범, 노동개혁 희생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대국민담화에서 호소한 내용들을 다시 강조하기도 했다.

2015-08-10 16:25:3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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