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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은 돼야 군대갈 수 있다…학력차별 논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방부는 올해와 내년도에 고졸 이상자에 한해 현역병 입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방부 산하 병무청은 30일 올해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6000여명을 보충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고등학교 중퇴자와 중학교 졸업자다. 병무청 관계자는 "고등학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사람이 올해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3급을 받아 현역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어도 보충역으로 전환된다"며 "이는 앞으로 징병 검사를 받아 현역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현재 군의 수요에 비해 현역 입영대상자가 넘쳐나면서 입영 대기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 병무청이 고졸 이상자로 현역병 입영을 허용키로 한 배경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내년도에 고교 중퇴, 중졸 학력자 중 신체등위 1~3급인 사람은 보충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올해와 내년에 6000여명씩 보충역으로 전환되면 입영 대기 기간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입영 대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병무청의 고심책이지만 학력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처분 변경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교부하고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민원상담소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5-06-30 20:27:0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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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4000억 공중급유기 '유럽 에어버스' 선정…왜 이변인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1조4000억원이 걸린 우리 공군의 공중급유기 기종으로 유럽 에어버스D&S의 A330 MRTT가 30일 최종 선정됐다. 가격 및 성능에서 미국 보잉의 KC-46A를 능가했지만 이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의 방산제품은 한미동맹이란 막강한 후광에 힘입어 굴욕을 당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일로 우리 군의 무기 공급원 다변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날 김시철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A330 MRTT를 공중급유기 기종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A330 MRTT는 원거리 작전 임무 지역에서의 체공 시간 및 공중 급유량, 인원 및 화물 공수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격에서도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며 "전세계 여러 국가에서 현재 운용되고 있고 국내 민간 항공사를 활용한 안정적인 창정비(항공기를 완전 분해해 결함을 발견하고 수리·개선을 통해 완벽한 상태로 만드는 과정) 능력이 가능하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공중급유기 선정 기준은 비용, 성능, 운용 적합성, 절충교역(군수품 수출국이 수입국에 제공하는 기술 이전 같은 혜택) 등 4개 분야다. A330 MRTT는 길이 58.9m, 폭 60.3m로, KC-46A(길이 50.5m, 폭 47.6m)보다 크며 전세계에서 차세대 공중급유기로는 가장 크다. 성능에서도 급유 능력이 20만6천파운드(93t)에 달하며 화물은 9만5천파운드(43t), 인원은 300명을 수송할 수 있다. 경쟁 기종인 KC-46A의 경우 급유 능력은 17만6천파운드(80t), 화물과 인원 수송 능력은 각각 29t, 112명이다. 군이 A330 MRTT를 예정대로 도입할 경우 공군 전투기의 체공 시간과 함께 작전 반경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A330 MRTT는 보잉 KC-46A에 비해 가격이 낮은데다 환율 효과로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유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330 MRTT는 한국 공군 기종인 F-16, F-15, E-737 등과 급유 시험을 완료했고 F-35도 올해 10월 호주 공군에서 시험 계획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상호호환성에서도 보잉 KC-46A에 뒤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2015-06-30 20:25:5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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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은 '국민원내대표'...정의화는 '正義化'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키워준 꼴이 됐다. 30일 세간에서는 유 원내대표에게 '국민원내대표'라는 별칭을 붙이기 시작했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지명도가 급상승했다. 거부권 정국의 최대수혜자는 유승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유 원내대표를 차기로 띄우려는 박 대통령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린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수혜자 중 한 명이다. 정 의장에게 '正義化'라는 별칭을 붙이는 사람도 있다. 최근 유 원내대표의 지명도는 급상승했다. 지지율 반등은 물론이거니와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의 대열에 합류하기도 했다. 한때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했던 유 원내대표지만 청와대 정책 기조에 반박하는 등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미운털이 박혀왔다는 게 찍어내기에 대한 대체적인 시각이다. 30일 유 원내대표는 원내활동 정상지휘에 나섰지만 청와대와의 힘겨루기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현재 그의 사퇴를 반대하며 비박계(비박근혜) 의원들이 발 벗고 지원에 나섰고 유 원내대표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여왕님(박 대통령)은 쪽팔리게 됐고 무대(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별칭)는 대장 칭호를 떼게 됐으며 유승민이 보수의 대안이 됐다"고 말하는 정치권 인사도 있다. 이와 함께 유 원내대표의 부친인 유수호 전 의원도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73년 3월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71년 사법파동의 영향이 컸다는 말들이 많았다. 세간에서는 박 대통령 부녀와 유 원내대표 부자의 악연이 회자되고 있다. 정 의장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도 일고 있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 출신임에도 직권상정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야당을 배려하며 여야를 잘 아우르고 있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30일 정 의장이 당초 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닷새 미룬 6일로 소집하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그에 대한 평가는 더욱 긍정적으로 기우는 추세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 재의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주의는 각인이 자신의 헌법 법률상 직무를 그대로 수행할 때 한 걸음씩 나간다"며 "정권의 부나비들이 불 앞에 춤출 때 헌법대로 직무 수행하겠다는 국회의장, 당연한데 정의롭다"고 평가했다.

2015-06-30 19:02:36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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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미 탄저균 실험 공동진행 의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우리 정부는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을 한미 양국이 공동진행하지 않았느냐는 반론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됐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정부가 주피터(목성) 프로그램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주피터 프로그램의 일부를 한미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에 무게가 실린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공개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2013년부터 서울 용산, 경기도 오산과 평택, 전북 군산 미군기지 내 연구실에서 생물학전 대응 실험을 하는 목성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목성 프로젝트는 연합 주한미군 포털 및 통합위협인식(JUPITR) 프로젝트의 영문 약자에서 착안해 미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붙인 이름이다. 주한미군은 목성 프로젝트에 따라 국내에서 탄저균 실험을 실시했다. 이 팀장은 한미 공동진행을 의심하는 근거로 목성 프로젝트 내 핵심과제 중 하나인 '생물감시정보공유체계'(BSP)를 제시했다. 목성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자료에는 한미 간 BSP를 구축한다는 계획이 적시돼 있다. 한미 국방부는 2013년 10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미군 의학연구사령부에서 한미 공동 '생물무기감시포털'(BSP)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세계 최초의 국가 간 BSP 구축 협약이었다. 생물감시정보공유체계와 생물무기감시포털이 사실상 동일한 것 아니냐는 게 이 팀장의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놓쳤지만 미 국방부의 목성 프로젝트 소개자료 중에는 생물무기감시포털이 적시된 자료도 있다. 이 팀장은 또 2011년부터 한미 양국이 연합 생물방어연습을 진행하는 등 한반도의 생물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 훈련을 해왔다는 점도 하나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메트로신문은 지난 달 31일자 보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국내 언론 중 최초로 발굴해 알린 바 있다. 본지는 당시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한국 정말 몰랐나…반대증거 나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은 목성 프로젝트의 최종단계였다"며 "한국 국방부가 목성 프로젝트의 핵심과제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최종단계까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구나 미 국방부는 프로젝트 수립 이후 공개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고, 생물무기와 관련된 전문매체들도 이를 거들었다"며 "한국 국방부가 비밀리에 진행된 프로젝트라 몰랐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15-06-30 19:02:06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