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군, "예비군 조교 방탄복 착용, 통제관엔 실탄 휴대 검토"

군이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예비군 사격훈련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3명의 사망자를 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사건과 같은 경우를 대비해 예비군 사격장의 조교는 신형 헬멧과 방탄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장교인 통제관은 실탄을 휴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국방부는 16일부터 가동되는 '예비군 사격훈련 안전대책 확보 방안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예비군 훈련 총기사고 재발 방지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우선 다음주부터 사격장에서 예비군 1명당 조교 1명 배치를 의무화하고 총기 고정을 위한 안전고리를 조교 통제 하에 운용하기로 했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의 경우 예비군 20명이 총을 쏘는데 조교 6명이 훈련을 통제해 사건을 초기에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군은 조교와 통제관의 임무수행 교육을 강화하고 대대장급 지휘관이 예비군 사격훈련을 감독하도록 했다. 또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같은 우발 상황에 대처하도록 통제관과 조교의 무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격장 사격구역에 배치된 조교의 경우 방탄 성능이 뛰어난 신형 헬멧과 방탄복을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간부인 통제관은 돌출행동을 하는 예비군을 신속히 제압할 수 있도록 실탄을 휴대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의 가해자 최모(23) 씨가 현역 시절 B급 관심병사였던 점을 고려해 전역자의 현역 복무 자료를 예비군 부대가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격훈련 절차를 구체화한 '예비군 사격훈련 통제 매뉴얼'을 만들어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예비군 사격훈련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하에 관리해 사고를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회나 육군 부대 등에서 예비군 사격장 안전대책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며 "이러한 아이디어를 정책회의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고가 난 52사단 동원훈련장에 대해서는 예비군 사격훈련을 잠정 중지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군은 52사단에 대해서는 사격훈련을 당분간 중단하는 대신 이론적인 사격술 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

2015-05-15 17:09:37 정윤아 기자

새정치연합 '초계파 혁신기구 구성'으로 위기 극복 모색

새정치연합 '초계파 혁신기구 구성'으로 위기 극복 모색 새정치민주연합이 초계파 혁신기구를 구성해 정청래 최고위원의 막말 논란에서 비롯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로 했다. 15일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모든 계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혁신기구 구성에 동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종걸 원내대표와 오영식 최고위원은 지역구 일정으로 불참했다. 사퇴를 표명한 주승용 최고위원과 직무정지 상태인 정 최고위원 역시 불참했다. 혁신기구에서는 의제를 제한하지 않았지만 주로 공천혁신과 당직 재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혁신기구의 구성과 운영 방향, 활동 기간 등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은 오는 17일 2차 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2015-05-15 17:00:07 송병형 기자

새정치연합 "모든 계파 참여한 혁신기구 구성"(속보)

2015-05-15 15:55:33 송병형 기자

"강기훈 유서 대필 1심 주심판사, 술 취해 약점 잡혀"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의 1심 주심판사가 검찰과의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공판 기록을 분실, 공판기록이 검찰에 흘러들어갔다는 판사 출신 현직의원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1심 재판부가 이로 인해 검찰에 약점이 잡혔고, 검찰의 의도대로 재판이 진행됐다는 당시 소문도 함께 전했다.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1991년 판사로 재직할 당시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의 1심 재판부와 검찰이 결심 공판 뒤 회식을 했으며 주심 판사가 술에 취해 수사 기록이 첨부된 공판 기록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주심 판사가 집에 가서 보려고 공판 기록 보따리를 갖고 있다가 잃어버리는 바람에 택시 기사 또는 청소하시는 분이 우연히 발견해 서울지검에 갖다 줬다"며 "재판부에 있어야할 기록이 분실돼 검찰로 들어간 간 것"이라고 했다. 추 최고위원은 "이쯤 되면 갑을이 짐작 되지 않나"라며 "그 당시 재판은 선고가 어떻게 될지 뻔하다는 믿음이 (검찰)공판부에 있었을 것이며 (1심 재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배경에는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검찰에) 약점 잡힌 (1심) 재판부가 필적 감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찰)공판부와 주심 판사는 24년 동안 양심을 닫고 외면하고 있다"며 "그분들의 양심고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당시 관행인 재판부와 검찰공판부의 회식은 기소한 검찰 쪽을 잘 봐달라는 암묵적인 로비였다는 설명이다. 전날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은 24년 만에 무죄로 확정됐다.

2015-05-15 15:45:34 송병형 기자

'잠수함 부실' 묵인해주고 재취업한 예비역 장교 영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잠수함을 인도받으면서 부실한 성능 문제를 눈감아주고 납품업체에 취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예비역 해군 중령 임모(57)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씨는 2007∼2009년 해군 잠수함 인수평가대장으로 일하면서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214(1천800ｔ·KSS-Ⅱ)급 잠수함 3척의 평가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성능에 문제가 있는 잠수함을 인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임씨가 잠항능력을 결정하는 핵심부품인 연료전지의 결함을 알면서도 적격 판정을 내려 잠수함을 무리하게 납품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214급 잠수함 도입사업에는 1조2700억원이 투입됐다. 합수단은 임씨의 평가조작으로 현대중공업이 기한 내에 납품하면서 지체상금을 아끼고 정부가 그만큼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임씨는 2009년 12월 214급 잠수함 가운데 3번함인 안중근함을 인도받고 이듬해 현대중공업에 취업했다. 성능문제를 묵인하는 대가로 전역 후 일자리를 약속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합수단은 임씨에게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도 적용하는 한편 뒷거래를 한 현대중공업 전직 임원 또다른 임모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2015-05-15 14:07:25 정윤아 기자

여야, 협상 재개위한 연금특위 간사회동

여야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책임자가 15일 사실상 중단된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마주 앉았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를 맡았던 조원진 새누리당,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물밑조율에 착수했다. 최대 쟁점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인상, 이른바 '50% 원칙'을 놓고 야당이 기초연금 강화라는 새로운 카드를 검토하는 가운데 지난 4개월여 간 협상 실무를 주도한 여야 책임자가 다시 머리를 맞댄 것이다. 이날 회동에서 강 의원은 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선 이번 협상에 연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본격적인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두 의원은 오는 20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이때부터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협상에 착수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최근 '50% 원칙'을 놓고 여야 내부에서 미묘한 변화조짐이 감지되는 시점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은 지난 2일 당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와 앞으로의 협상에 대해 우선 야당 내부부터 조율이 이뤄진 안을 가져와야 한다"며 "이를 갖고 여야가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하루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특히 "소득대체율 50%라는 숫자가 '블랙홀'이 돼선 안 된다"며 "모든 노력을 다해 서로 마음을 다시 열고 무엇이 국가 장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개혁인지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달성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협상 난항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어 협상이 곧바로 급물살을 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방안 역시 박근혜 정부 들어 기초연금 관련 대선 공약 후퇴 논란이 있었던 만큼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5-05-15 12:46:36 정윤아 기자

국방부 "사고난 예비군훈련장, 당분간 실사격 안할 것"

국방부는 15일 여당에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예비군 훈련을 전면 중단하라는 요구에 대해 "사고가 난 동원훈련장에서는 다음 주 실사격을 하지 않고 사격술 연습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 내곡동 동원예비군 훈련장 총기 사고와 관련해 예비군 사격훈련 방법의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관계자는 "다른 예비군 훈련부대는 사격훈련을 그대로 시행하되, 예비군 사격훈련은 군기가 확립된 가운데 엄정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단기 안전대책을 마련해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예비군 훈련을 전면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안전 사고가 아니라 근본적인 군의 기강 해이"라면서 "지금 당장 예비군 훈련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한 후에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준 사격을 하는데 사격통제 장교와 조교 9명이 아무런 제압도 하지 못하고 탄창의 실탄을 다 쏠 때까지 이들 현역 장교와 조교가 도망치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런 군은 필요없다"고 비판했다.

2015-05-15 12:27:44 정윤아 기자

독도방어훈련 14~15일 비공개 실시

해군과 해경은 14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어제부터 오늘까지 독도방어훈련을 하고 있다"며 "기상이 좋지 않아 해병대와 해군 특수부대 요원들이 독도에 상륙하는 훈련은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일본이 교과서와 외교청서(백서)에 독도를 자기들의 영토라고 억지주장을 편데 이어 한반도 지역까지 자위대의 군사활동 여건을 마련한 미·일간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합의된 이후 처음 열리게 된다. 또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징용장소였던 7곳을 포함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23곳의 근대 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도록 유네스코에 권고함에 따라 한일관계 경색화가 가속화 되는 시점이라 더 눈길을 끈다. 훈련에는 해군 초계함과 한국형 구축함, 해경 경비함 등 10여척과 대잠 링스헬기, 해상초계기(P-3C), 공군 전투기 등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군 특수전여단(UDT/SEAL) 소속 특전팀과 일부 해병대 병력이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1986년부터 시작된 독도방어훈련은 매년 두 차례 시행된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진행되는 이 훈련은 독도에 접근하는 비군사세력을 탐색, 저지, 퇴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4 국방백서'에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군은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고 천명한 바 있다.

2015-05-15 12:16:06 정윤아 기자

'카톡 무단검열 방지' 김한길이 나섰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지난해 검찰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해 정부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 개인정보 수집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검찰 등 정부기관이 개인의 통화 내용을 감청하거나 인터넷 업체나 통신사 등에서 이메일·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제공받을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제공날짜·목적을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부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업체는 1년에 두 번 미래창조과학부에 정보 제공 현황을 보고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검찰의 카카오톡 검열과 이에 따른 사이버 망명 논란이 일며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됐다"며 "통신정보 제공내역이 정부와 사업자에 의해 쌍방향으로 공개돼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5-14 18:31:54 이정경 기자

JP가 '포스트JP' 이완구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김종필(JP) 전 국무총리가 14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이완구 전 총리의 검찰 출석에 대해 '정직'을 당부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자신의 화보집 출판기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총리의 검찰 소환에 대한 질문에 "정직하고, 정직하고, 따뜻하게 살아나가길 희구한다"며 "정치를 하려면 때로는 편의상 말을 바꿀 수도 있지만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건 젊은 사람들이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초선 의원이었던 지난 1997년 신한국당에서 김 전 총리가 총재직을 맡고 있던 자유민주연합으로 당적을 옮겨 대변인, 원내총무 등을 지냈다. 이 전 총리는 충청권에서 한때 '포스트 JP'라 불렸다.

2015-05-14 18:29:56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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