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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후폭풍 거세게 몰아칠듯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후폭풍 몰아칠듯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이에따라 정국경색은 물론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6일 밤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담은 국회 규칙의 부칙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의 목표치를 50%로 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첨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치며 진통을 거듭한 끝에 결국 이같은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기로 하자, 새정치연합도 "소득대체율 50%가 첨부 서류에 명기 안 되면 다른 법안 처리도 거부한다"며 본회의 참석을 전면 보이콧 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이번 회기 내에 처리키로 합의한 '연말정산 추가환급법(소득세법 개정안)', '무상보육 재원 지자체 지원법(지방재정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을 포함해 100여 건의 법안 처리도 함께 무산됐다. 일단 새누리당은 미처리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이달 중순 '원포인트 국회'를 열 계획임을 밝혔으나, 새정치연합은 오는 11일부터 회기를 시작하는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키로 했다. 이처럼 4월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주요 법안들의 처리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여야 모두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주요 법안들의 처리가 4월 임시국회에서 무더기로 무산됨에 따라 향후 정국은 경색이 불가피함은 물론 책임론 추궁등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동의안은 박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고 새누리당 의원 158명만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2015-05-07 07:48:20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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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이달 하순 독도상륙·방어훈련 실시

독도상륙·방어훈련 이달 실시 군과 해경이 이달 하순쯤 독도방어훈련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6일 "군과 해경이 이달 하순께 이틀 일정으로 올해 상반기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안다"며 "훈련 일정은 기상 여건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일본이 교과서와 외교청서(백서)에 독도를 자기들의 영토라고 억지주장을 편데 이어 한반도 지역까지 자위대의 군사활동 여건을 마련한 미·일간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합의된 이후 처음 열리게 된다. 또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징용장소였던 7곳을 포함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23곳의 근대 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도록 유네스코에 권고함에 따라 한일관계 경색화가 가속화 되는 시점이라 더 눈길을 끈다. 한편 군 당국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 계획된 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훈련에는 해군 특수전여단(UDT/SEAL) 소속 특전팀과 일부 해병대 병력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병력은 기상 여건에 따라 헬기로 독도에 상륙하는 훈련도 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훈련 때는 기상이 좋지 않아 분대급 해병대 병력이 독도에 상륙하지 않았다. 이번 훈련에는 해군 초계함과 한국형 구축함 등 함정 5~6척과 해경 경비함 4척, 링스헬기, 해상초계기(P-3C), 공군 전투기 등도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1986년부터 시작된 독도방어훈련은 매년 두 차례 시행된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진행되는 이 훈련은 독도에 접근하는 비군사세력을 탐색, 저지, 퇴거하기 위해 실시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독도방어훈련이 이뤄진데 대해 "한국의 훈련 실시는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며 훈련 중지를 요구한 바 있다.

2015-05-06 19:00:35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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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영어]It is a case of the tail wagging the dog

여야가 들고나온 공무원연금 개혁이 되레 국민의 비축을 사고 있습니다. 개혁안 과정에 여야가 난데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개인이 직장에서 평균적으로 번돈과 비교해 연금을 몇 % 받을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비율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은 높아지지만 보험료 부담도 증가합니다. 여야는 정작 보험료를 내야하는 주체인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 합의'에 그쳤습니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여야는 결국 공무원연금 처리과정에서 국민연금 부분을 명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비판은 여전히 거셉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률 명기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여야는 330조원 규모의 공무원연금 절감분 20%를 국민연금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를 50% 이상으로 인상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1600조원이 넘습니다. 330조원의 20%인 약 60조원은 1600조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재정절감효과도 미미한 수준인데 국민연금을 지원하겠다니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릴 일이지요.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포퓰리즘에 입각한 안일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는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It is a case of the tail wagging the dog'라는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개의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의미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우리나라 속담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wag'는 '(개가 꼬리를) 흔든다'는 뜻입니다.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려 내놓은 정책이 오히려 세금 폭탄 정책으로 탈바꿈 할 지경입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치권 꼼수가 통할 것이라고 믿었던 국회는 당분간 여론의 규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5-05-06 19:00:16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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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학계 '위안부 사과 촉구' 집단성명

세계 역사학자 187명이 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정면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집단성명을 발표했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허버트 빅스(미국 빙엄턴대학), 디어도어 쿡·하루코 다야 쿡(미국 윌리엄 패터슨 대학) 등 저명한 사학자들이 참여해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은 외교경로를 통해 아베 총리에게 성명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성명의 제목이 '일본의 역사가들을 지지하는 공개서한'인 이유다. 이들은 성명에서 "20세기에 있었던 수많은 전시 성폭력과 군 주도의 성매매 사례 중에서도 (일제의) 위안부 제도는 방대한 규모와 군 차원의 조직적 관리, 그리고 일본에 점령됐거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지역의 어리고 가난하며 취약한 여성을 착취했다는 점에서 특히 두드러진다"며 "수많은 여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붙잡힌 채 끔찍한 야만행위의 제물이 됐다는 증거는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과거의 모든 흔적에 대한 신중한 저울질과 맥락에 따른 평가를 통해서만 공정한 역사를 세울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그러려면 민족 또는 성별에 의한 편견에 저항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조작, 검열, 개인적인 협박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역사 연구의 자유를 옹호하며, 모든 정부도 같은 입장을 보이도록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아베 총리를 향해 "지난 4월 미국 의회에서의 합동연설을 통해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인도적 안전의 중요성, 그리고 일본이 다른 나라들에 가했던 고통에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며 "우리는 이런 정서에 대해 칭찬을 보내며 총리가 이 모든 문제에 대해 더 대담하게 행동하도록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과정은 민주사회를 더 강하게 만들고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증진한다"며 "평등권과 여성의 존엄이라는 문제가 위안부 문제의 핵심에 있는 만큼, 그 해결책은 일본과 동아시아, 그리고 전세계에서 양성 평등을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의 타깃은 아베 총리였지만 성명에는 중국과 한국에 대한 경고도 있었다. 이들은 "이 (위안부) 문제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이나 중국의 민족주의적 공격에 의해 너무도 왜곡돼 정치인이나 언론인뿐 아니라 연구자들조차도, 인도적 조건의 이해와 그것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라는 역사적 탐구의 기본 목적을 상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2015-05-06 18:59:55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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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20% '국민연금 투입' 합의 없었다"

"공무원연금 20% '국민연금 투입' 합의 없었다" 공무원연금 재정절감액의 20%를 국민연금 투입한다는 합의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적자분 예산 20%를 국민연금에 쓴다는 것은 오보"라며 "연금사각지대 해소방안과 노후대비 취약계층 지원방안 마련 등에 사용한기로 한 것으로 합의서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메트로신문이 입수한 합의문은 2조에서 "사회적 기구에서는 OECD 최고수준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48.6%)를 향후 30년에 걸쳐 OECD 평균수준(12.8%)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 하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한다"며 제4항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 절감액의 20%를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되는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1항에서는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률 개선을 위한 연금 크레딧 확대 방안"을, 제2항에서는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제3항에서는 "기타 노후대비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합의문에는 국민연금에 투입한다는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사회적 기구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기구다.

2015-05-06 18:59:29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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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청구권 연장 결국 불발

강제징용 청구권 연장 결국 불발 '일제 전범기업에 의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이 결국 불발됐다. 이달 24일이 지나면 미쓰비시 등 일본의 3개 전범기업을 상대로 징용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이 사라진다. 6일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은 새누리당의 반대에 막혀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 의결도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해당 법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일본이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시도에 대해 규탄한 결의안에 동의한 바 있다. 같은 당 소속이지만 법사위 위원들과 외통위 위원들이 다른 태도를 취한 셈이다.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가 추산하는 우리나라 징용 피해자는 780만명에 이른다. 이 중 소송을 제기한 이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피해자와 유족 252명이 2013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달 668명이 추가로 소장을 냈다. 피해자가 고령이고 개인 소송이 어려운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개인청구권 소멸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도 한 몫 했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열린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민법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이 법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이 불발된 것에 대해 "일본의 전범기업에 의해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가 분명한데, 우리 민법의 소멸시효로 인해 제대로 소송을 해볼 수도 없다면 그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고 비판했다.

2015-05-06 18:58:55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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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서울대 후배들 '박상옥 대법관 인정 못해'

박종철 서울대 후배들 '박상옥 대법관 인정 못해' 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종철의 서울대 후배들이 나서 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축소·은폐한 의혹을 받는 박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 것이다. 이날 서울대 총학은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했던 장본인"이라며 "권력 앞에 쉬이 굴복했던 비굴한 박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철회 및 사과, 정의화 국회의장의 인준안 직권상정 중단을 요구했다. 서울대 총학은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민주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며 민주주의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여당은 대법관 공석으로 사법절차가 무너질 것처럼 지적할 것이 아니라 사법정의가 구현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법관 임명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사회를 맡았던 이은호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은 "박종철 열사가 학교 선배라서 나온 것만은 아니다"며 "문제 많은 박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서울대 학생회는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사회 건설을 위한 새로운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5-05-06 18:58:28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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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동해병기 법안 통과 버지니아 한인들 동해백서 완간

미주 최초로 공립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 통과의 성과를 일군 버지니아 한인들이 '동해 백서'를 완간했다. 동해 백서 출간으로 미주 한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재외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한 전략과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데 효율적인 참고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단법인 미주 한인의목소리(VoKA) 피터 김 회장은 5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의 동해 병기 법안 통과 과정을 담은 동해 백서가 완성되었다"며 "최종 편집도 다 끝내고 이달 18일께 인쇄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해 백서는 3년여에 걸친 버지니아주의 드라마틱한 동해 병기 과정뿐만 아니라 원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첨부자료만 300장이 넘는 방대한 자료집이다. 김 회장을 비롯한 버지니아 한인들이 일본의 갖은 방해 공작을 뚫고 상·하원 통과와 주지사의 서명이 있기까지의 힘들었던 과정들이 생생하게 기록됐다. 대표 집필자인 김 회장은 "버지니아주 동해 백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대한민국 정부의 도움 없이도 재미동포 민초들이 힘을 모아 일본 정부를 상대로 9전 9승을 하고 버지니아주 "동해 병기" 법안을 통과 시킨 배경과 모든 준비 과정이 들어 있다"고 소개했다. 김 회장은 "이러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일본 정부의 끊임없는 역사 왜곡를 저지하고 잃어버린 우리의 동해 바다를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백서를 만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오는 2017년 국제수로기구 회의에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동해 병기'를 꼭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동해 병기' 찬성으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해병기법은 버지니아주 내에서는 각 지역의 교육청이 반드시 지도 속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두 가지 모두로 표시된 지도와 교서만 채택하는 법이다. 지난해 7월 1일자로 버지니아주 상원과 하원을 통과해 발효됐다. 버지니아주의 동해병기법표기 교과서는 2016년 새 교과서 심의를 거쳐 2017년 전면적으로 배포 될 예정이다.

2015-05-06 18:57:55 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