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문재인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 특검 도입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3일 국회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을 요구한다"며 "대통령 측근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이든 박근혜 대선캠프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의혹이든지 검은돈의 입구와 출구, 돈의 용처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승조 사무총장, 우윤근 원내대표, 문재인 대표, 추미애·정청래 최고위원.

2015-04-23 18:34:29 손진영 기자

[포토] 사전투표소 설치 작업

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난향동주민센터에서 관계자 등이 4.29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2015-04-23 18:34:15 손진영 기자

병무청 "입영탈락, 제도의 문제 아니다"

병무청 "입영탈락, 제도의 문제 아니다" 국방부 산하 병무청은 23일 메트로신문의 '입영신청 탈락' 제보광고와 관련해 "병무청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군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다"며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입영신청자) 본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제대로 선택해서 군대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메트로신문은 추첨에 의한 현행 입영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지면을 통해 입영신청 탈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제보를 받는다는 첫 광고를 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대학생들이 보통 (입영신청자의) 80%가량 된다"며 "본인이 일 년 전부터 입영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영계획도 세우지 않고 연말에 본인선택제도도 하지 않고 세 번째 기술자격도 없는데 3~4개월 앞두고 갑자기 군대에 가야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대학생들은 이미 1년 전에 자기계획을 수료해서 지원하고 매년 군대에 갔다"고 덧붙였다. 메트로신문은 최근 수차례 입영신청을 냈지만 모두 탈락해 1년 반 이상 입영하기 위해 애태우는 한 휴학생의 제보를 받았다. 입영제도의 문제점을 취재하게 된 계기다. 이 휴학생은 "최전방에 지원하기까지 했지만 탈락 이유조차 알 수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015-04-23 18:22:11 송병형 기자

성완종 사태 변곡점...문재인 '대선자금 특검' 요구

문재인 '대선자금 특검' 요구…"이병기도 사퇴" 문 대표 "정권의 정통성과 직결"…김 대표 "(특사 의혹) 조사 받으라" '성완종 리스트' 사태가 변곡점을 맞았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012년 대선자금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완구 총리의 사의 표명 직후 새누리당의 역공이 거세자 정국의 초점을 '성완종 리스트'에 묶어 두기 위한 강력한 재반격의 성격이 짙다. 노무현정부 말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을 두고 문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한 새누리당의 공세를 더 두고 볼 수 없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 대표는 23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벌어진 친박 게이트(성완종 사태)는 새누리당이 아직도 부패와의 유착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한 사람의 죽음으로 드러낸 사건"이라며 "지난 대선에서도 박근혜 캠프가 불법대선자금의 검은 사슬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에게 '부패청산과 정치개혁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와 '드러난 의혹의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특히 진실 규명과 관련해 문 대표는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을 요구한다"며 "대통령 측근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든 박근혜 대선캠프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이든 누가 돈을 받았고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불법대선자금 수사의 경우 더더욱 돈의 용처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정권의 정통성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표는 "저와 우리 당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번 사안을 대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랐다"며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돈을 줬다고 고백한 사람은 잡아가고,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숨겨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진실 규명을 위해 문 대표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의혹 당사자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직에 있어선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도 수사에서 손 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에 대해 성 전 회장 특사 책임론으로 맞섰다. 김 대표는 "(문 대표가) 떳떳하면 그것에 대해 조사를 한 번 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특사 문제와 관련해 "더러운 돈 받고 사면 다룬 적 없다"고 말한 바 있다.

2015-04-23 18:19:58 이정경 기자

[시사영어]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

[시사영어]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 일본 국회의원들이 '단체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또 다시 2차대전 피해국들을 도발했습니다. 야스쿠니신사엔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습니다. A급 전범이라고만 하면 잘 모르실 분도 있을 겁니다. 육군을 등에 업고 일본을 악랄한 제국주의의 길로 몰아간 도조 히데키와 같은 2차대전의 책임자들입니다. 아베 신조 정권 들어 일본의 도발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보통국가'가 되려는 것 뿐이라고 합니다. 정치적 선전으로는 무척이나 매력적인 말입니다. 일본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될 지는 의문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물론이고 독일 등 제3국의 비판도 거셉니다. 현명한 국가 지도자는 멀리 보고 행동해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만 보다 장기적 이익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해야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영어에는 'Cannot see the forest for the trees' 라는 말이 있습니다. for는 '~을 위하여'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문장에서는 '~때문에'라고 이해하는 게 적당합니다. '나무 때문에 숲을 보지 못한다'라고 직역할 수 있지만, 보통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라고 풀이합니다. 우리말 속담도 여기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일본도 비슷한 속담이 있다면 되새겨 보길 권합니다.

2015-04-23 18:16:26 김서이 기자

이학수법 박영선 "김영란법도 통과됐다"

"김영란법도 통과됐다" 위헌논란 이학수법, 박영선 "국민적 여망" 강조 "많은 위헌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국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 공포됐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맑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국민적 여망이 반영된 결과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의의를 설명하기 앞서 꺼낸 말이다. 박 의원은 2월국회에서 이학수법을 대표발의했다. 김영란법과 마찬가지로 이학수법 역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23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한국적 제3의길' 공동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 '삼성 3대 승계의 법적 문제와 이학수법' 심포지엄에서 "이제 우리 사회는 맑고 깨끗한 사회에 더해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공평한 사회가 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부의 대물림을 위해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막대한 불법이익을 누리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이라면 이학수법은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전종민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는 "우리 헌법이 제23조 제1항에서 재산권의 한계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는 여타 기본권에 대해 보다 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지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의 법률은 민사법 체계뿐만 아니라 전체 법질서의 개념으로 새겨야 한다고 생각된다"며 "그런 해석에 따른다면 이학수법이 정한 범죄수익의 보유자는 애초에 재산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학수법에 대해 "입법학적 관점에서 그리 완결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합헌·위헌이라는 형식적 법논리에 이 문제를 환원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도 편협한 행위가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헌법이 제시하고 있는 국가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이런 법상황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해결책의 모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친일재산환수법이나 5·18특별법을 심판하면서 토로했던 사명감을 다시 복원하는 일"이라고 했다. 헌재는 당시 판결에서 "왜곡된 한국 반세기 헌정사의 흐름을 바로 잡아야 하는 시대적 당위성"이나 "과거사 청산의 정당성과 진정한 사회통합의 가치 등"을 강조했다.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수(법학)는 "삼성재벌의 불법에 대해서는 법집행자와 언론의 단호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관은 법질서 전체의 규범력을 가지고 민심에 맞는 해석을 통해 총수일가들의 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런 의지가 없다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상실되고 한국사회는 부패와 반칙이 만연하는 금전만능의 무질서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역할도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세간에서 이학수법의 1차타깃으로 지목되고 있다. 조 교수는 "그동안 시민들이 문제제기한 수많은 사건들과 의혹에 대해서 이 부회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상도와 시민으로서의 규범의식마저 의심하게 하는 침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답할 자신이 없다면 경영일선에 나서지 말 것을 권하고 싶다"며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휘청이고 그 고통은 모두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2015-04-23 18:15:59 이정경 기자

5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10.3% 인하

5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10.3% 인하 정부와 새누리당은 다음 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소매요금(서울시) 기준 평균 10.3% 인하하기로 23일 결정했다. 서민 생활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다. 도시가스 요금 인하는 지난 1월(-5.9%)과 3월(-10.1%)에 이어 이번이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의 요구대로 (인하폭을 더 늘려)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0.3%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인하를 계기로 올해 도시가스 요금은 누적기준 전년 말 대비 총 24% 인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국내 약 1560만 가구의 연간 도시가스 요금이 전년보다 평균 약 9만5000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2015-04-23 18:12:57 김서이 기자

어린이집 CCTV 설치 '본회의 재도전'

어린이집 CCTV 설치 '본회의 재도전' 지난 2월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동의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여야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두고 의견이 충돌했다. 여당은 비용문제를 이유로 네트워크 카메라도 인정하자고 주장했다. 야당은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더 크다며 반대했다. 여야는 간사 합의로 해당 문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이번에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2015-04-23 18:12:00 김서이 기자

문재인 "요구 외면 시 부패와의 전쟁 나설 것"(속보)

2015-04-23 14:20:27 김서이 기자

문재인 "퇴임 대통령이 후임 정치적으로 고려한 사면"(속보)

2015-04-23 14:19:39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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