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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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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1조 8000억 투입해 저소득층 지원 강화

경남도는 올해부터 저소득 가구를 위한 공적 안전망을 대폭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와 의료 접근성 개선, 위기 가구 지원 등에 총 1조 8122억원을 투입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지급액도 큰 폭으로 늘어난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207만 8316원을 받게 되며 이는 전년보다 6.51% 오른 금액이다. 제도가 시행된 이래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수급자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액도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다. 승합·화물 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는 일반 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받는다. 의료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그동안 부 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가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이 전면 폐지되기 때문이다. 정부 긴급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를 위한 '경남형 희망지원금'도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부터 90% 이하 가구이며 금융 재산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1600만원 이하에서 18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산불 피해와 여객기 참사 등 사회적 재난도 위기 사유에 추가됐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자활사업 예산도 전년보다 10억 8000만원 늘었다. 자활급여 단가는 사회서비스형 기준 1일 8시간당 5만 6210원에서 5만 7840원으로 2.9% 오른다. 도는 지난해 12월 '경남 자활생산품 온라인 판매몰'을 개설했다. 현재 9개 기관의 38개 자활생산품이 입점해 있으며 참여 기관과 품목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영선 복지여성국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이 생활과 치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경남도 복지정책과 또는 거주지 시·군청 복지 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2026-01-16 10:23:28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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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의회,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조사 통과 촉구

기장군의회는 15일 오후 1시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정문에서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박홍복 의장을 포함한 군의원 전원은 같은 날 오후 2시에 열리는 KDI SOC 분과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 타당성 통과만이 정답!'이라는 현수막을 펼치며 기장군민과 기장군의회의 의지를 전달했다. 기장군의회는 용역을 통해 도시철도 정관선의 경제성과 효율성이 충분히 입증된 만큼 심의 통과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심의는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 타당성 조사의 마지막 절차로, 지역 주민과 기장군의회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KDI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군민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은 기장군의 교통난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이번 심의에서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정답을 반드시 내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세종시 KDI에서 개최된 KDI SOC 분과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KDI, 국토교통부, 부산시가 참석했다. 조사 결과 종합 발표, 분과위원 질의·답변, 종합 평가 등이 진행됐으며 심의 후 최종 발표까지는 1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시철도 정관선은 정관읍 월평리에서 장안읍 동해선 좌천역을 잇는 노면전차로 연장 12.8㎞,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 1개소 규모다. 총 예상 사업비는 4794억원이다.

2026-01-16 10:22:2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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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남해 돌봄센터 ‘아이빛터’ 현장 점검 진행

경남도교육청은 15일 남해군의 지역 맞춤형 돌봄센터인 '늘봄 남해 아이빛터'를 찾아 운영 현황을 살폈다고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정책국장, 초등교육과장 등 정책 담당자들이 이날 현장을 방문했다. 남해교육지원청, 남해군청 관계자, 돌봄전담사, 학부모 대표, 해양초·남해초 교장 등도 참석해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지난해 3월 개소한 '아이빛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저녁 8시까지 운영되는 돌봄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셔틀버스 운행과 균형 잡힌 식단 제공 등으로 지역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박 교육감은 "관계자 여러분의 세심한 돌봄 덕분에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됐다"며 "이런 노력이 남해군의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 생태계를 넓히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는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할 점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밀양과 남해처럼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 모델이 경남 전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단순한 보살핌을 넘어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이 늘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방문 결과를 토대로 ▲지역 중심의 돌봄 거점 모델 현장 점검 ▲교육청·지자체·학교 간 협력 구조 강화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돌봄 체계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6-01-16 10:22:12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