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박상옥, 고문 진술 듣고도 모르쇠"

"박상옥, 고문 진술 듣고도 모르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의 고문을 폭로하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6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당시 수사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당시 범인도피죄로 구속된 유정방 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과장의 고문수사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지만 조사조차 하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박 후보자는 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2차 수사 (87년 5월 20일~28일)를 하며 1차 수사 (87년 1월 20일~23일) 에서 고문 경관으로 구속된 조한경 경위의 아내 김애순을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김애순은 유정방이 김애순에게 자신이 일상적으로 고문 자행을 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김애순은 "유과장은 '조한경 그 놈은 내가 고문을 할 때도 자리를 피한다'고 하면서 '대공수사를 하려면 그런 일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자가 유정방의 고문 개입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차 수사 당시 김수환 추기경은 5월 26일 명동성당 특별강연에서 수사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야당 역시 새로운 수사진에 의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사건은 대검 중앙수사부로 옮겨졌지만, 박 후보자 등 기존 수사팀은 중수부 수사팀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남았다. 박 후보자가 김애순의 진술을 87년 5월 25일 받았기 때문에 중수부 수사팀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유정방을 조사할 수 있었다. 검찰은 2차 수사를 통해 '사건 조작·은폐'에 유정방이 개입했는지를 재수사하고 범인도피죄로 구속했을 뿐이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박 후보자가 범인도피 사건 축소·은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유정방의 일상적인 고문수사 자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자 실체적 범인 은닉의 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은 인권의 최후보루여야한다"며 "박 후보자의 척박한 고문감수성은 그가 대법관자격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5-04-06 17:13:06 이정경 기자
기사사진
국민안전처-국방부, 재난협력체계 구축

민군 재난협력체계 협정체결 국방부와 국민안전처가 재난협력체계구축을 위한 업무협정을 7일 체결한다. 국방부는 6일 두 기관은 국민안전처 출범을 계기로 안전·소방·해경을 포함한 업무협정을 체결해 민군자원 지원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말했다. 재난 발생시 국민안전처는 재난상황 총괄관리 및 국방부에 지원요청 역할을 한다. 국방부는 보유자원관련정보 공유와 적극 지원 역할을 맡는다. 국방부는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군부대 간 협력체계가 분산적, 개별적으로 되어 있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일선 재난현장에서 지자체와 군부대 간 자발적 협력체계로 재난수습이 신속히 이루질 것이란 설명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 보유 자원의 적극적 지원협력이 핵심"이라며 "지자체의 민관 자원 부족 시 신속한 자원 지원이 가능케 되어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관 간 협업으로 지자체 재난대응역량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15-04-06 17:12:16 정윤아 기자
기사사진
세월호 현장조사 결과 '5~6월'이 인양 최적기

세월호 현장조사 결과 '5~6월'이 인양 최적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영국ADUS사 공동조사…인양은 기상요인이 좌우 비상시 수심 낮고 유속 느린 동거차도 인근으로 선체 옮겨 인양도 가능 지난달 23일 끝난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영국ADUS사의 세월호 침몰현장 공동조사 결과,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을 위한 최적기는 '5~6월'과 '9월 하순~10월 중순'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6일 정부가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게 제출한 '세월호 선체 정밀탐사 결과(요약)' 문건과 관련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용역을 맡은 공동조사기관은 대형크레인 등이 동원된다는 전제 하에 이같이 결론 내렸다. 지난 수색구조 당시의 잠수투입 경험과 '파고 1m, 풍속 10m/s'라는 일반적인 잠수작업 가능환경도 고려됐다. 이 같은 조건 하에서 7~9월 중순까지는 태풍을 제외하면 비교적 해상 상태가 양호할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 5~10월 사이 인양작업 환경이 양호하다는 결론이다. 반면 작업환경이 불량한 시기는 11~3월(2016년)이며 12월이 가장 불량한 시기로 조사됐다. 이때는 비교적 주기가 짧은 작업만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인양시기 평가에서 중요한 요인은 기상이었다. 사고 해역은 유속이 약해지는 전류(조류변화)시기가 하루에 네 번씩 약 60~90분간 저속으로 유지된다. 기상이 양호하다면 하루 평균 4~6시간 잠수작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세월호 사고지점 주변해역의 해저환경은 인양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해저는 0.3도 이하의 매우 완만한 경사로 평탄한 지형이고, 세월호 선체 기준 반경 200m 내에 돌출암반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역보고서에는 세월호 침몰지점보다 수심이 낮은 곳(대체수역)으로 일단 선체를 옮겨 보다 안전하게 인양하는 방법에 대한 조사결과도 포함됐다. 동거차도 인근 해역(침몰지점에서 북쪽으로 2.5km지점)은 보다 유속이 느려 비상시 대체해역 역할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세월호 선체에 대한 음향영상 3차원 고해상 탐사를 통한 세월호의 상태도 확인됐다. 세월호는 수심 약 44m 지점에 선체의 좌현(선수 방향 기준 배의 왼쪽)이 해저면에 내려 앉은 상태로 선수(뱃머리)가 약 53도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다. 설계도 상 선폭의 너비는 22m지만 정밀탐사 결과 약 21m로 확인돼 선체 좌현이 1~1.5m 가량 해저면에 묻혀 있다는 분석이다. 선체는 전반적으로 온전한 상태인 것으로 식별됐다. 하지만 침몰하면서 선미(배꼬리) 부분 좌현상단 부분이 해저면과 충돌하면서 발생한 변형이 확인됐다. 선체가 전복된 상태로 침몰하면서 선미 부분이 해저면과 충돌했고, 좌현이 해저면과 접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변형된 좌현 선미 부분은 선체 내 집기 등이 쌓여 지난 수색과정에서 수색을 못한 공간이다. 향후 선체 인양 시 집중적인 추가 수색이 요구되는 공간이다.

2015-04-06 15:59:27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세월호 인양 두고 당·청 엇박자

세월호 인양 두고 당·청 엇박자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처음으로 세월호 선체 인양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하지만 비박(비박근혜)이 장악한 새누리당 지도부와는 인양 의지의 강도가 달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선체 인양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고 관련 부처와 여러 기관에서 협력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선체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흘 후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1주기가 된다"며 "그동안 아픈 가슴을 안고 사신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사고 1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선체 인양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는 했지만 기술검토와 여론수렴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와 관련,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날 언론인터뷰에서 세월호 인양 여부를 결정할 여론 수렴 방식에 대해 여론조사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친박(친박근혜)인 유 장관의 발언은 박 대통령의 의중과 무관치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인천 서·강화을 현장최고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인양은 국내 기술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세월호는 인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세월호 인양을 국민의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는 정부가 중요 판단을 할 때 참고할 수는 있는데 이를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는 것은 차원이 완전 다른 문제"라며 "세월호 인양과 같은 문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본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 역시 김 대표와 마찬가지로 세월호 인양을 주장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적극 검토 언급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015-04-06 15:59:04 이정경 기자
기사사진
중국 '항모킬러' 핵잠 곧 실전배치…동북아 긴장

중국 '항모킬러' 핵잠 실전배치 임박…동북아 긴장 중국이 '항공모함 킬러'로 알려진 최신형 핵잠수함을 조만간 실전 배치할 것으로 알려져 주변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인민일보와 CCTV 등 중국 언론은 093G식 공격형 핵잠 3척이 건조돼 곧 중국 해군에 인도 후 실전 배치된다고 6일 보도했다. CCTV는 앞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곳에 계류 중인 3척의 잠수함 위성사진을 공개, 이 잠수함이 최신형 093G 식으로 조선소에서 건조돼 해군에 인도를 대기 중이라고 보도했다. 물방울(teardrop) 모양인 093G식 핵잠은 2세대인 기존의 093식보다 길이가 길어진 데다 미사일 수직발사대(VLS)를 장착했다. 특히 수중속도와 기동성을 높이고 소음을 줄이려고 함미를 X자 모양의 날개 형태로 설계 제작했다. 사거리가 300㎞인 YJ-18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탑재해 수상함과 항공모함 등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1970년대 초부터 핵잠을 건조해왔으나 2009년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60주년 기념식에 두 척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핵잠 보유와 운영을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중국은 4척의 094식 전략핵잠(SSBN)·6척의 093식 공격형 핵잠(SSN)·구형인 091식 공격형 핵잠(SSN) 3척 등을 보유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일보는 해군 전문가의 말을 빌려 093G식처럼 최신형 핵잠 개발에는 상대적으로 늦었지만, 제작에 최신예 기술과 장비를 사용한 만큼 다른 어느 나라 핵잠에 비해서도 성능 면에서는 필적할만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디자인 측면에서 판단하면 093G식 잠수함은 강력한 대함·대잠 타격 능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또 가까운 장래에 순항미사일로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 언론의 이번 보도는 지난 2월 미 의회 해군력 소위원회에 참석한 미 해군 고위 지휘관들이 중국의 급격한 해군력 증강에 대한 경고 이후 나온 것이다. 당시 조셉 멀로이 해군 참모차장(중장)은 중국이 운영하는 공격형 핵잠 수가 미국을 앞서며, 이에 따라 인도양 등에서 중국 해군의 수중 임무가 눈에 띌 정도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멀로이 차장은 특히 중국 해군 SSBN 한 척은 시험 결과 95일 동안의 장기 항해 능력과 태평양 심해에서 알래스카와 하와이 일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핵잠을 가진 나라는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인도다. 브라질도 2023년을 목표로 핵잠수함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2015-04-06 12:04:12 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