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병무청 홈페이지 서비스 일시 중지…오늘 오후 10시부터 21일 오전5시 까지

병무청 홈페이지 서비스 일시 중지…21일 오전5시 까지 병무청은 홈페이지시스템 점검 작업으로 20일 오후10시부터 21일 오전5시까지 홈페이지내 모든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병무청은 입영을 앞둔 입영대상자들을 상대로 병영체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14일에 열리는 이번 행사는 입영을 앞둔 입영대상자 40명을 대상으로 급식체험, 병영생활, 주요훈련 견학 및 체험을 통해 군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등 입영 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입영대상자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3일부터 5월1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전북병무청 현역입영과에 제출하면 된다.

2015-03-20 17:01:00 김숙희 기자

'5공 홍보조정실' 부활 논란

'5공 홍보조정실' 부활 논란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설하기로 한 홍보협력관 직제를 두고 5공화국 시절 악명을 떨친 홍보조정실의 부활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언론홍보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영식 최고위원은 20일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제2의 보도지침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전직 언론사 간부로 채용되는 홍보협력관은 정부의 권력을 이용한 로비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 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는 1980년대 군사정권의 언론통제 첨병 노릇을 했던 문화공보부 홍보조정실의 악행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정부가 독재정권 시절의 언론 통제를 부활하려는 게 아니라면 홍보협력관제 신설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도 '언론 로비를 위한 전담조직'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날 "홍보협력관 등의 직위에 대해 '언론사 로비 전담조직 신설' '언론사 압박·회유 악용될 우려' 등 표현은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언론과의 소통 부족'이라는 비판이 그동안 있어 왔고, 이에 대한 응답이라는 해명이다. 채용 역시 언론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공개모집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국민 소통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체부는 직제개편에 따라 언론과의 소통을 맡을 차관보(고위공무원 가급) 및 차관보를 보좌하는 홍보협력관(전문임기제 가급, 계약직) 3명을 임용할 예정이다.

2015-03-20 14:01:43 송병형 기자

자원외교특위, 31일부터 청문회 실시 여야 증인 채택은 이견

자원외교특위, 31일부터 청문회 실시 여야 증인 채택은 이견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가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오는 31일부터 4일간 청문회를 열고,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 하루 더 연장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3사에 대한 청문회 일정이 3월 31일, 4월 1일과 3일에 각각 열린다. 이후 6일 일반 증인을 불러 종합 청문회를 실시한다. 7일은 협의에 따라 준비된 '예비 청문회' 날짜다. 그러나 여야는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 자원외교를 겨냥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정세균 의원 등 50여 명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정부를 문제 삼고 이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120여 명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 간사는 오는 23일 다시 만나 증인 채택 범위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2015-03-20 13:08:11 김숙희 기자

검찰 이어 경제 사정기관 총동원…전방위 기업 사정

검찰 이어 경제 사정기관 총동원…전방위 기업 사정 검찰에 이어 국세청,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경제분야 사정기관들도 '부패와의 전쟁'에 나선다. 검찰의 칼날이 사실상 기업과 지난 정부와의 유착 비리를 겨냥한 상태여서 기업 비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정정국이 펼쳐질 전망이다. 정부는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비리의 환부만을 제거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정의 타깃이 무엇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부정부패 척결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공공 ▲민생 ▲경제·금융 분야 등 3대 분야에서 우선 추진할 과제들을 선정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즉시 실행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청은 3대 대포물건(차량, 휴대전화, 통장) 등 사회적 신뢰 훼손 행위, 3대 악성사기(보이스피싱, 노인·중소상공인 상대 사기) 등 민생침해 비리에 집중한다. 경찰청이 맡은 민생 분야 과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업이 사정 대상이다. 검찰청은 기업 불법 비자금 관련 비리 및 방위사업·해외자원개발 비리, 지자체·지방공기업 등 지역토착 비리, 국가재정 손실 및 공공부문 비리 등에 집중한다. 국세청은 기업자금 유출, 편법 상속·증여 등 변칙적 탈세행위, 불법 대부업자·상습 체납자 등의 탈세 및 재산은닉 행위 근절에 주력한다. 관세청은 무역금융 관련 편취, 국외 재산도피 등 외환 비리, 수출입 가격 조작 등을 통한 무역 비리 등에 집중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전자금융 관련 정보유출 및 해킹, 국부유출, 정책지원금 및 탈세 관련, 자금세탁 비리,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부정거래행위 척결에 나선다. 공정위는 유통·하도급·프랜차이즈 분야 등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권익침해 행위, 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가격담합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2015-03-20 11:30:52 송병형 기자

박 대통령, 중일 외교장관 21일 접견

박 대통령, 중일 외교장관 21일 접견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1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을 청와대에서 접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20일 박 대통령이 윤병세 외교장관과 이들을 접견할 것이라 밝히면서도 접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3국 정상 간 외교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한중 간에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중국 주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한국이 참가하는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한일 간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대 현안이다.

2015-03-20 10:55:11 송병형 기자

사드·AIIB·위안부…한중일 외교장관 한자리에

사드·AIIB·위안부…한중일 외교장관 한자리에 한중일 3국의 외교장관이 3년만에 한국에서 한 자리에 모인다.2012년 9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간 갈등과 독도와 과거사 문제로 인한 한일간 갈등으로 그동안 3국 간 정상회의는 물론이고 외교장관 회의도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에도 3국 간 협력사안보다는 첨예한 갈등 요소가 한중, 한일, 중일 등 각각의 양자관계에 놓여 있어 성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7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하루 앞서 방한한다. 왕 부장은 지난해 5월 방한한 적이 있지만, 기시다 외상은 외무상으로서는 최초 방한이다. 한일 외교장관 교류는 2011년 10월 이후 중단됐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21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왕 부장 및 기시다 외무상과 각각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다. 한중 간에는 최근 논란이 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갈등 현안이다. 한일 간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대 현안이다. 3국 회의에서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한일간 과거사 문제와는 별도로 한중일 3국 차원의 협력은 조기에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일본 역시 3국 정상회의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 등의 이유로 입장이 불분명하다.

2015-03-20 10:39:51 송병형 기자

정부 "공공·민생·경제금융 3대 부패척결 집중"

정부 "공공·민생·경제금융 3대 부패척결 집중"…부패척결 관계기관회의 정부는 공공, 민생, 경제·금융 분야 등 3대 분야 부패척결에 집중할 방침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20일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해 "각 기관에서 공공, 민생, 경제·금융 분야 등 3대 분야에서 우선 추진할 과제를 선정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해 즉시 실행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추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부패 척결 관계기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무엇보다도 우선 국가발전과 민생안정, 그리고 경제살리기의 근간을 해치는 대표적인 적폐를 청산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각 기관들은 부기관장을 책임관으로 하고 과제별 전담관을 지정해 추진하는 등 이번 부정부패 척결에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조직역량을 집중해달라"며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업도 적극 전개하는 등 추진과정의 효율성도 높여달라"고 지시했다. 추 실장은 "당면한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도 과거부터 오랫동안 누적된 부정부패 등 각종 비정상적인 적폐는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관계기관들이 조직 전체의 역량을 모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실장은 그러나 "부정부패는 단호하게 척결해가되 비리의 환부만을 정확히 찾아 제거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이나 일상적인 국민 생업행위 등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과감한 규제혁파와 경제 구조개혁도 흔들림없이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15-03-20 10:23:26 김숙희 기자

포스코-흥우 커넥션, 뿌리 깊었다

포스코-흥우 커넥션, 뿌리 깊었다 2005년 '윤상림 게이트'서 포스코건설-흥우산업 뒷거래 4년 뒤 정준양 회장 시절엔 1200억원대 공사 몰아주기 박근혜 대통령은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 비리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검찰이 수사 중인 포스코와 흥우산업 간 커넥션의 뿌리도 깊었다. 19일 포스코와 흥우산업 간 커넥션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포스코건설의 하도급 업체인 흥우산업이 (포스코의 비자금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곳 중 하나"라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흥우산업 등 협력업체에 납품 대금 등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아 10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흥우산업을 통한 비자금 조성은 2009년 초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회장에 취임한 직후 시작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이때 1200억원 규모의 공사를 흥우산업과 계열사인 용하산업, 흥우건설에 몰아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스코와 흥우산업 간 커넥션은 정 전 회장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5년 드러난 희대의 법조 브로커 사건인 '윤상림 게이트'에서도 두 업체 간 커넥션은 확인된다.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수사한 사건이다. 200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따르면, 이철승 흥우산업 대표는 브로커인 윤씨에게 1억8000만원을 건네고 2000만원의 빚을 탕감해줬다. 포스코건설이 신축 중이던 부산 망미동 아파트 토목공사를 흥우건설이 따내도록 해 준 대가였다. 당시 윤씨는 포스코건설을 찾아가 검찰과 경찰 인맥을 과시하면서 포스코건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겠다고 장담했다. 이때 포스코건설은 시공 중인 부산 해운대 센텀파크 공사현장에서 인부 3명이 사망하는 사고로 곤란을 겪고 있었다. 당시 포스코와 흥우산업 간 커넥션 사건에는 현직 검사장이 등장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윤씨가 사용한 수표에 대해 계좌추적을 하던 중 100만원짜리 수표가 황희철 당시 법무부 정책홍보실장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을 발견했다. 황 전 실장은 이 대표의 매제다. 그는 "2002년 평택지청장 근무 시절에 딸이 고등학교에 입학하자 처남이 선물을 사주라고 300만원을 줬는데 거기에 섞여 들어온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결국 대구고검 차장으로 전보 조치를 당했다. 이 수표 사건으로 이 대표와 윤씨가 2002년 이전부터 관계를 맺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두 사람의 관계는 2005년 포스코건설 커넥션을 계기로 일부가 드러난 셈이다. 4년 뒤인 2009년 포스코와 흥우산업 간 커넥션에서 윤씨는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포스코의 정 전 회장과 정동화 부회장이 등장한다. 이 대표는 언론에 "정 전 회장은 얼굴조차 본 적이 없고, 정 전 부회장은 (대한건설)협회 행사 등에서 마주쳐 인사를 했을 뿐 '먼 발치서 얼굴을 본 정도'다. 휴대전화 번호도 없다"고 포스코 최고위층과의 친분설을 부인했다. 이 대표는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장을 맡고 있다. 이 대표는 이명박정부의 실세였던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과의 관련설도 부인했다. 그는 "이 전 의원과 박 전 차관은 본 적도 없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의 매제는 이명박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황 전 차관의 재임기간은 2009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였다. 한편 부산지역 건설업계는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에 이어 또 다시 대형 비리사건에 휘말리게 됐다. 또 다시 공교롭게도 황 전 차관은 '스폰서 검사' 사건에도 연루된 바 있다. 당시 황 전 차관은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의 검찰 접대 관련 진정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특검팀은 황 전 차관을 무혐의 처리했다. 정씨가 실제로 황 전 차관에게 보냈다는 진정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황 전 차관이 진정서를 묵살했더라도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2015-03-19 18:15:50 송병형 기자

미 당국 "사드 한반도 배치 검토 중"

미 당국 "사드 한반도 배치 검토중"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해군중장인 제임스 시링 MDA 청장은 18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원회 산하 국방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가까운 미래에 사드가 한국과 중동에 배치될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시링 청장은 북한과 이란이 이르면 올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수백개의 미사일을 배치했다며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위협한다고 했다. 시링 청장은 서면 보고를 통해서는 4개의 사드 포대가 미군에 인도됐고 당초 계획보다 2년 일찍 2017 회계연도까지 7번째 사드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전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워 게임을 더 자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시험 템포를 늘리는 동시에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MDA는 무인기의 다중 레이저시스템에 대한 실험비행을 2014 회계연도와 2015 회계연도에 각각 7차례, 12차례 실시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2016 회계연도에 실험비행은 7차례 더 예정됐다.

2015-03-19 18:15:17 정윤아 기자

박영선 '금융투자 불법중개' 근절 나서

박영선 '금융투자 불법중개' 근절 나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투자 불법중개 근절을 위한 입법에 나섰다. 박 의원은 최근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환수및피해구제에관한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19일 부정한 이득을 목적으로 선물옵션 계좌 명의를 대여하거나 명의대여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융감독당국이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파생상품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증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소증거금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은 무인가 금융투자업자가 개설한 선물계좌 및 자금을 대여받아 파생상품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있어 사기피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이 같은 행위를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다만 한국거래소가 자율규제형식으로 지도감독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선물옵션 계좌의 명의 대여 행위가 불법 행위임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고 단속의 효율을 높여 개인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파생상품시장에 진입해 입게 되는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5-03-19 14:02:0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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