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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 국무차관 '과거사 발언' 성토

여야, 미 국무차관 '과거사 발언' 성토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지난달 한중이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한다며 비판적 발언을 한 데 대해 여야가 강력한 비판을 쏟아 냈다.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셔먼 차관을 향해 "과거사를 덮자면서 3국 모두 책임이라는 양비양시론을 내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며 "미국이 피해자를 외면하는 입장을 견지하면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위상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미국이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며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미국이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갈등해결의 근본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셔먼 차관의 발언에 매우 유감"이라며 "미국이 동북아 안전과 질서 유지만 강조한 채 전략적 경제적 이익 극대화에만 치중해 이런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여성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방송에서 "일본이 최근 미국을 상대로 역사문제 등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 외교를 하고 있고 그 외교가 효과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그래서 이 문제를 가볍게 볼 것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입장 변화라고 확대해석할 것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2015-03-02 13:22:22 메트로신문 기자
문재인 "김영란법, 2월국회내 반드시 처리"

문재인 "김영란법, 2월국회내 반드시 처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일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의 당론은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반대 때문에 지금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월국회는 오는 3일이면 종료되지만 김영란법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당론을 확정하기는 했지만 당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안철수 전 대표 등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론을 확정하지 못해 연달아 의원총회를 열어 격론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정무위안대로 3일 처리 방침을 알리면서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면 가족·친지가 법을 어겼을 때 공직자 자신이 직접 신고할 의무를 부여한 조항(의 손질)과 일정금액 이하의 금품수수시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과태료 부과로 조정하는 문제 정도는 얘기가 되고 있다"고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2015-03-01 18:06:2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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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한강물 사용료 부과 '세금폭탄'…되살아난 '백골징포'

오비맥주 한강물 사용료 부과 '세금폭탄'…남경필식 '백골징포' "아프리카 국가도 하지 않는 일을 경기도가 했다."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오비맥주에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2년치 하천수 사용료 12억여원을 부과한 일을 두고 1일 한 법조계 관계자가 한 말이다. . 사용료를 부과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다.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말이다. 국민의 재산권 보장은 근대 이후 국가 운영의 근간으로 조세 부과 등 재산권 침해는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한다. '조세법률주의'가 우리 헌법의 중대 원칙으로 자리 잡았을 정도다. 경기도가 오비맥주에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조세법률주의'를 무시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지적이다. 경기도는 최근 양근서 경기도의회 의원이 "오비맥주가 지난 1979년부터 이천공장에서 남한강 물을 취수해 맥주 제조에 사용하면서도 36년간 하천수 사용료를 내지 않았고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와 여주시는 이를 방치해왔다"고 주장해 '봉이 김선달' 논란이 일자 뒤늦게 오비맥주에 사용료 폭탄을 날렸다. 오비맥주가 이미 납부한 12억여원은 앞으로 내야할 남한강 물 값의 일부다. 오비맥주는 관련규정(지방재정법)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물 값을 더 내야 한다. 오비맥주에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공문을 보낸 곳은 여주시청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결정은 경기도가 내렸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하천과 업무담당자는 여주시청을 직접 방문해 "부과징수권자인 여주시청의 업무행정에 착오가 생겼다"며 경기도 고문변호사로부터 받은 자문결과를 전달했다. 사용료를 부과하라는 내용이었다. 여주시청은 이를 고스란히 공문에 담아 오비맥주에 보냈다. 오비맥주 이천공장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아 왔다. 해당 조항은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해당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댐건설 이전에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득권을 인정해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해 주자는 취지다. 오비맥주는 1979년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았다. 충주댐은 1985년 건설됐다. 오비맥주가 사용료를 면제받은 이유다. 경기도는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하천법 37조를 적용해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상충하는 두 법률 중 임의로 하나를 선택해 사용료를 부과한 것이다. 경기도 하천과 담당자는 "법령이 해석상 모호한 부분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문제점을 시인하며 "국토교통부에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국토부 답신도 없이 사용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는 이야기다. 이 담당자는 세부적인 근거 규정으로 '경기도 조례'를 언급했을 뿐이다. '조세법률주의'는 국가가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재량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자의적인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물론이고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모두 근거를 가져야 한다. 감독기관인 국토부의 유권 해석도 없이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의 지적이다. 실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산출방법과 수납방법 및 수납기한 등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5조 3항)"고 규정하고 있다. 여주시청이 '고지서'가 아닌 '공문'을 통해 사용료를 부과한 점도 지적사항이다. 이 관계자는 "여주시청은 물론이고 사용료를 부과하라고 지침을 내린 경기도 역시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OB맥주는 지난해 세계 최대 맥주회사인 벨기에 AB인베브에 인수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벨기에 다국적기업이 글로벌 기준과는 다른 한국식 법 적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염려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5-03-01 17:48:5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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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과거사 치킨게임…해법 없는 '아버지 유산'

한일 과거사 치킨게임…해법 없는 '아버지 유산' 박정희 전 대통령 '한일수교'로 산업화 종잣돈 마련…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산업화'가 최대 정치자산 한일수교, 일본 '청구권 소멸' 주장 근거로 악용돼…아베 총리 '국내정치용' 의도적 과거사 도발 계속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을 앞둔 1일 96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이 용기 있고 진솔하게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한국과 손잡고 미래 50년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꽉 막힌 한일관계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았지만 과거사 문제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결의를 담은 말이기도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호소가 일본에 먹힐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는 4월이나 5월께 미국을 방문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의회연설을 추진 중이라고 전해졌다. 한일 간 갈등 사이에서 방관 입장을 취하던 미국마저 최근 한국의 문제 제기에 피로감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재무장을 적극 지지해 온 국방부는 물론이고 신중한 입장을 지켜 온 국무부까지 기류 변화가 뚜렷하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세미나 기조 연설을 통해 "민족감정은 여전히 악용될 수 있고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그러나 이 같은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을 뿐 일본의 과거사 도발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비판이다. ◆ 박 대통령, 아버지의 한일수교 유산에 발목 잡혀 셔먼 차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일본과의 대결에서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내 정치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평가가 많다. 박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긴 한일수교라는 유산의 공과를 모두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1965년 6월 22일 박 전 대통령은 거센 반대 속에 한일수교를 맺어 십여년을 끌어온 한일 과거사 협상을 매듭지었다. 경제개발에 필요한 돈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일본 돈을 종잣돈으로 삼아 산업화에 성공했고 산업화 지지세력은 딸인 박 대통령의 최대 지지세력이 됐다. 하지만 한일수교는 양날의 칼이 됐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일본과의 사이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일본은 한일수교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미 친일 경력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대일외교에서 박 대통령이 물러설 경우 '부녀의 오점'이란 비판이 거셀 것은 불문가지다. 실제 전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조차 "박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이해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친일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면 움직이기 어렵게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할 정도다. 올해 들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락해 레임덕 위기를 맞고 있다. 박 대통령이 물러설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더욱 힘을 얻는 이유다. ◆ 아베 총리, 국내정치용 '의도적 과거사' 도발…심화 전망 아베 총리가 물러설 가능성은 더욱 낮다는 관측이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일본은 국내적인 필요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일관성 있게 보통국가화를 추구해 왔다"며 "아베 총리의 행보는 무엇보다 내부정치용"이라고 했다. 비슷한 관측이 다양한 대일 채널을 갖춘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해 10월 중국 방문 중 상하이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아베 정부가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올 들어 소비세를 5%에서 8%로 올리고 난 후 소비가 줄어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러한 재정건전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일 간 긴장관계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베 총리의 정치적 의도, 박 대통령의 좁은 입지 등은 동북아 정세와 맞물리면서 오히려 한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조 교수는 "우리가 포스트모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동북아는 아직 근대적인 가치체계 속에서 삶이 영위되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은 아직 분단국가이고 일본은 보통국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근대국가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중일 3국은 근대적인 가치체계가 선거 등 국내정치에서 동원되기 쉬운 환경에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이 한미일 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해 한일 갈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5-03-01 17:41:2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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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제2 중동붐, 제2 한강기적으로 만들겠다"

"제2 중동붐, 제2 한강기적으로 만들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 등 중동 4개국 순방차 출국했다. 청와대는 이에 맞춰 ""역대 최대 규모의 사절단을 구성했다"며 "제2 중동 붐을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만들겠다"고 순방 의미를 설명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1차 중동 붐이 제1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 (이번 순방은) 2002년에 시작된 제2 중동 붐이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순방에 따라 나선 경제사절단 규모를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정상외교포털을 통해 상시 모집한 55명을 포함해 총 116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꾸렸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경제 사절단에는 에너지와 건설, 제조업 부문이 각각 13명·18명·37명으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IT(11명)·보건의료(7명)·금융(8명)·무역(8명) 등 다양한 유망업종으로 협력분야가 확대됐다.또한 경제사절단 116명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이 59명으로 구성돼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밖에 대기업 30명·경제단체 13명·기타 14명이다. 안 수석은 "과거에는 건설, 에너지가 (중동 진출의) 핵심 분야였지만, 이제는 순방 4개국 모두 새로운 비전으로 자동차·신재생·항공 등 다양한 제조업과 ICT·교육·보건의료·금융 등 산업다각화 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며 "이전 어떤 순방보다 더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수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순방 4개국 모두 우리 측 대한상공회의소·무역협회 및 순방국 상공회의소 공동 주관으로 각국별 경제계 대표인사 200~300여명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한다. 박 대통령은 1일부터 7박 9일간 중동 4개국을 차례로 방문한 뒤 오는 9일 서울로 돌아온다.

2015-03-01 15:47:5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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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중동 순방 후 여야대표와 회동

박 대통령 중동 순방후 여야대표와 회동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박 대통령의 중동 순방후 이르면 이달 중순 청와대에서 회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1일 여의도당사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오늘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행사에 앞서 대기실에서 잠시 만나 대화를 나눴다"며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중동 순방 이후 여야 대표들을 불러서 순방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문 대표도 김 대표의 제안에 적극 호응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전에도 야당을 여러 번 초청했는데 이뤄지지 못했다. 앞으로 그런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갔다와서 뵙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오케이 하신 것이다. 정리하면 그렇다"며 "김 대표가 먼저 제안하시고 문 대표가 거기에 동조하고 대통령께서 긍정적으로 답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문 대표에게 경제살리기 법안 등 국회에 계류중인 주요법안들에 대한 처리 협조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보다 앞서 문 대표는 지난달 26일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 개편이 완료되고 나면 박 대통령에게 경제와 안보를 의제로 하는 영수회담을 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5-03-01 15:47: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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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 내일 개시...한반도 긴장 고조

한미연합군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는 2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훈련에 돌입한다. 키 리졸브 연습은 13일까지 진행되며 독수리훈련은 다음 달 24일까지 계속된다. 한미는 훈련기간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연합감시체계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연초부터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을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며 훈련 중단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북한은 훈련 기간에 작년과 비슷한 무력시위성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하는 등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1일 "대북 감시자산을 증강하고 지상의 대북정보 판단 요원들도 증편했다"며 "훈련 일정을 북측에 통보한 지난달 24일부터 연합감시체계가 강화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키 리졸브 연습에는 외국서 전개되는 6750명을 포함한 미군 8600여명과 한국군 1만여명이 참가한다.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에는 외국서 전개되는 3500명을 포함한 3700여명의 미군이 참가한다. 한국군은 사단급 부대 이상 20만여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키 리졸브 연습에는 미국 연안전투함(LCS)인 포트워스호가 처음으로 참가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얕은 해저 지형에 맞게 제작된 포트워스호는 헬리콥터·MQ-8 수직 이착륙 무인정찰기(UAV)·구경 57㎜ 자동화기·21기의 지대지 미사일·헬파이어 미사일·MH-60 헬기 등을 탑재하고 있다. 이번 키 리졸브 연습에는 주한유엔군사령부에 파견된 국가 중 호주·캐나다·덴마크·프랑스·영국 등 5개국의 소수 병력도 참가한다.

2015-03-01 14:15:50 메트로신문 기자
박 대통령 "위안부 문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

박 대통령 "위안부 문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문제를 "반드시 풀고 가야할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역사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제96주년 기념사에서 "올해 들어서도 벌써 두 분의 피해 할머니들이 평생 가슴에 맺힌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채 돌아가셨고, 이제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이 90세에 가까워서 그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릴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란 편한 대로 취사선택해 필요한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며 역사에 대한 인정은 진보를 향한 유일한 길'이라는 최근 한 역사학자의 지적을 깊이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 정부의 교과서 왜곡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이웃관계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용기있고 진솔하게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한국과 손잡고 미래 50년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은 더이상 남북대화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상봉의 정례화, 서신교환 등 이산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협의를 조속히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분단 70년을 또다시 반복할 수는 없고, 평화통일을 이뤄냄으로써 진정한 광복을 완성하고 민족의 번영을 위한 항해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북한은 더 이상 남북대화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 준비는 결코 북한을 고립시키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와 공동 번영과 평화의 길로 가도록 하는데 있다"며 "진정성있는 대화와 변화의 길로 들어선다면 모든 협력의 길이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한은 민족문화 보전사업의 확대와 역사 공동연구에 착수할 수도 있을 것이고, 60여년간 단절된 남북간 철도운행 재개를 위한 철도 복원사업 등 이행가능한 남북 공동 프로젝트를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도 남북 모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정부는 사전준비의 일환으로 우선 남북철도의 남측 구간을 하나씩 복구하고 연결하는 사업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3-01 11:17:46 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