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입영통지 기다리다 청춘 다 간다

올해 22살인 K씨는 군대 입영신청에서 4번째 떨어졌다. 13학번인 K씨는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기 위해 다음 학기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해 초 해병대 입영신청을 했다. 불합격 통보를 받은 K씨는 3개월 후 다시 지원한 입영신청에서도 불합격했다. 같은 해 하반기에 육군에 다시 지원한 K씨는 또 떨어졌고, 연말에 다시 육군에 지원했지만 올 1월에 다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복학을 하려 해도 군입대 시기가 예측불가라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K씨는 군대를 먼저 다녀온 뒤 학업을 계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K씨처럼 군대를 가고 싶어도 언제 날라올지 예측할 수 없는 입영통지서만 기다리다 아까운 청춘을 허비하고 있다. 고액 등록금에 빚을 지고 취업마저 힘들어 '빚쟁이 백수'라는 빤한 미래가 기다리는 청년들에게 또 하나의 고통이 되고 있다. 11일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와 군 관련 카페에는 '군대 빨리 가는 법'을 문의하는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 대다수가 학업과 생계를 위해 군대를 빨리 다녀오고 싶어 하는 20대 초반의 청년들이다. 이들이 '군대 빨리 가는 법'을 알고 싶은 이유는 군입대 경쟁률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육·해·공군 경쟁률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육군은 9만4000명가량 모집에 약58만8500명정도가 지원해 평균 6.2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들은 한 번 떨어지면 다음 모집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무작위 추첨이라 언제 입영이 가능할지 당국도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군 사정에 무지한 20대 청년들이 장기적인 인생계획을 세우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방부는 향후 큰 폭으로 상비병력을 감축할 예정이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3월 발표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 따르면 육군만 현재 49만8000명에서 2022년까지 38만7000명으로 줄어든다. 상비병력의 40% 이상을 간부로 편성한다는 계획을 감안하면 실제 입대자 수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현행 입영시기 본인선택제도는 2001년 도입됐지만 15년이 지나도록 국방부는 이 같은 현실을 파악하기는커녕 관심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처음으로 모집기간을 선호시기와 기타시기로 나누어 경쟁률을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추첨에서 계속해 떨어진 사람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아직 그런 조사나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군 복무기간이 현재 21개월(육군)이라 입영 희망시기는 제대 후 바로 복학할 수 있는 2~5월 사이에 몰리고 있다. 이 시기 모집경쟁률은 첫 조사에서 7.3대1로 나타났다. 선호시기 경쟁률이 높다보니 입대 문턱이 높을 것은 불문가지다. 15년전 도입 당시부터 예측가능한 부작용이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빤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도 없이 군대의 필요에 의한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군병력 수요는 각 군에서 10월과 11월초에 정해져서 보내온다"며 "병사수용시설과 훈련인원에 한계가 있고 군은 매월 균등하게 전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군의 수요를 늘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본인선택제도를 도입하면서 병역이행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2015-02-11 15:30:35 정윤아 기자
기사사진
방사청 400억 규모 무인기사업 '이중의혹'

기밀유출 업체 수사의뢰 해놓고 입찰 선정 방사청 400억 규모 무인기사업 '이중의혹'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400여억원 규모의 정찰용 무인기 사업이 11일 이중의혹에 휩싸였다. 무기중개업체에 무인기 사업과 관련된 군사3급기밀이 유출됐고, 방사청은 이 업체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으면서도 최종사업자로 선정했다는 의혹이다.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이스라엘 IAI사의 정찰용 무인기 헤론 3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군 관계자는 "이스라엘 엘빗사의 헤르메스보다 성능 및 가격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0월 IAI사의 국내 에이전트인 모 업체 회장은 육군시험평가단의 전문성이 결여돼 있고 방사청 사업팀이 편파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며 방사청장에게 투서를 보냈다. 투서에는 시험평가단만이 알 수 있는 비공개 평가기준, 평가단이 이스라엘 현지에서 구두로 주고받은 평가내용이 방사청 내부문건 번호까지 적시돼 담겨 있었다. 대부분 3급으로 분류된 군사기밀이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 검찰단에 기밀유출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이 와중에도 해당업체를 배제하지 않고 사업을 그대로 진행해 해당업체를 내세운 IAI사를 최종사업자로 선정했다. 기밀유출 가능성만으로는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군사기밀의 유출에 이어 방사청의 이해할 수 없는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다른 기밀유출 여부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5-02-11 13:58:26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방사청, 무인기 사업 업체 기밀유출 수사의뢰

방위사업청이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UAV) 능력보강사업 과정에서 기밀유출 의혹이 불거져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방사청의 관계자는 이날 "군단급 정찰용 UAV 능력보강사업과 관련해 시험평가 기준이 유출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작년 10월 말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군단급 정찰용 UAV 능력보강사업은 400여억원을 투입해 서북도서와 수도권 접적지역 감시를 위한 UAV를 해외에서 추가 구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외국업체 A사의 국내 에이전트 업체 회장이 작년 10월 방위사업청에 보낸 투서에는 적 장비를 식별하는 IR 센서의 세부 평가기준 등 비공개사항인 해당 사업의 시험평가 기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시험평가 기준 이외 기밀이 외국업체의 에이전트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검찰단의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밀유출 의혹과 관련해 육군본부와 방사청 등을 상대로 내사를 벌였다"며 "이 사건을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사청은 기밀유출 의혹을 수사의뢰하고도 사업절차를 강행해 작년 12월 A사를 군단급 정찰용 UAV 능력보강사업자로 선정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밀유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5-02-11 11:34:11 정윤아 기자
기사사진
북중 연결 '신두만강대교' 올해 말 개통

북중 연결 '신두만강대교' 올해 말 개통 중국과 북한 나선 경제특구를 잇는 신 두만강대교가 올해 말 개통된다. 진춘산(金春山) 중국 지린(吉林)성 훈춘(琿春)시 시장은 11일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착공한 취안허 새 교량 건설사업이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교량은 훈춘 취안허(圈河)통상구와 나선시 원정리를 잇는 다리다. 현재 총연장 535m의 취안허-원정리 두만강대교가 있지만 이 다리는 1936년 세워져 심하게 낡았고 폭도 6.6m로 좁아 급증하는 양국 간 차량 통행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두만강대교 인근에 새로 건설 중인 대교는 638m의 교량 구간과 접속도로를 합쳐 총연장 1천100m, 왕복 4차선으로 설계됐다. 건설비 1억8천만위안(315억원)은 중국 측이 전액 부담한다. 북중이 공동 개발 중인 북한 나선 경제특구는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중국의 대기업 진출은 주춤한 상황이지만 중소제조업 투자와 무역 거래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의 나선 특구 공동 개발이 지지부진한 사이에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5-02-11 11:29:13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한미연합훈련은 北정권교체 노리는 것"

"한미연합훈련은 北정권교체 노리는 것"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노리는 것이다." 북핵 6자회담 북한 측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최근 미국 전직 관리들과의 접촉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비확산센터 소장은 10일(현지시간) 일부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리 부상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한미연합훈련의 중단만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최고의 협상카드인 핵실험을 중단하는 조건까지 내걸면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해 왔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북한 측이 실현되기 어려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의도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탐색적 대화'를 통해 서로의 요구 사항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5년 9·19 공동성명 당시 미국의 대북협상 특사를 맡았던 디트라니 전 소장은 지난달 18일부터 싱가포르에서 리 부상, 최선희 외무성 부국장, 장일훈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등과 만났다. 미국 측에서는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 토니 남궁 전 UC버클리 한국학연구소 부소장 등이 디트라니 전 소장과 함께 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을 비롯한 미국 측 전직관리들은 리 부상에게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미국 측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2-11 11:01:19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문재인 "이완구 문제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언론 외압 의혹 발언이 담긴 음성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커지는 것과 관련,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총리 후보자가) 두번 낙마했고 이번엔 세번째라 웬만하면 넘어가려 했으나 더는 그럴 수 없게 됐다"며 인사청문회 후 의원총회를 열어 인준에 대한 당론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원 개혁을 요구했다. 문 대표는 "이번 판결로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이 확인됐다"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및 악용을 종합해 보면 국가기관의 전방위적 대선개입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저질러진 일이지만 박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며 "지난 대선 중 국정원 개입의 일단이 드러났을 때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 문제라며 오히려 저를 비방했고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진실을 은폐하고 검찰 수사를 가로막았다. 드러난 진실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국정원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당이 요구한대로 강도높은 개혁을 하는 게 대통령의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2-11 09:42:45 정윤아 기자
"대학 기성회비·분양가 정보 비공개는 위법"

"대학 기성회비·분양가 정보 비공개는 위법" 권익위 "공공기관 정보공개 거부당하면 행정심판 청구" 대학 기성회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란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대학 기성회가 진행 중인 재판을 이유로 기성회비 집행내역 정보공개를 거부한 일과 관련해 "기성회비를 납부한 학생이라면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대학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기성회비를 징수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 내지 판단을 구하는 재판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법인의 경영과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분양원가심사위원회 서류 공개를 거부한 데 대해서도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가 공시제도를 뒀다고 해서 주택의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 중 공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항목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택지비 등을 포함한 분양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됐다면 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100원 동전의 제조원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화폐납품단가는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간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공개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 관련 주요 재결례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15-02-10 18:10:42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 의결

여야 '정개특위 구성·특별감찰관 추천' 처리 합의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여야가 정치개혁논의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여야는 10일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정치개혁의 일환인 선거구 재획정 문제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리를 감찰할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 역시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례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로 20인으로 구성하되 선거구재획정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의원은 특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여야 이견으로 표류해 온 특별감찰관 후보자(3명) 추천의 경우 여야 각각 한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야당이 제안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 설치는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세월호특별조사위가 원만히 가동될 수 있도록 여야가 촉구하기로 했다.. 야당이 주장한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는 여당이 수용하지 않아 계속 논의키로 했다. 이어 여야는 영유아보육법을 비롯해 여야가 각각 규정하는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노력한다는 데 동의했다.

2015-02-10 18:08:24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