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중국 국방장관 한국에 '사드 우려' 표명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이 4일 가진 한중국방장관회담에서 창 부장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방부 고위 관리가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우리 측에 공식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 측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한 장관은 사드 배치는 현재 미국 측에서 결정하지도 않았고 미국의 요청이나 한미간 협의도 없다는 점을,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초 사드의 한국 배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부지조사를 마쳤으며 같은 해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국방포럼 조찬 강연에서 사드 한국 배치를 본국에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장관과 창 부장은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및 안정에 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한 장관은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 양국 국방부를 연결하는 핫라인(직통전화)을 조기에 설치한다는 데 합의했다. 국방부는 "국방당국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국방부간 직통전화를 이른 시일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국방부간 핫라인 설치를 위한 실무회의는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중은 지난해 437구의 중국군 유해를 우리측이 중국에 송환한데 이어 국내에서 추가 발굴된 6·25 전쟁 당시 중국군 유해 68구를 올해 3월 송환키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양측은 PKO(유엔평화유지활동), 해적 퇴치 등 평화 유지 목적의 국방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국방 사이버 분야에 대한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15-02-04 18:10:35 메트로신문 기자

법사위, 내일 김영란법 상정 예정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5일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처리 향배가 주목된다. 법사위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대 쟁점인 법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법사위 내에서도 손질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정무위와 법사위간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진통이 예상된다.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4일 적용 범위 확대와 관련,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사 종사자까지 확대시켜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며 "공공성을 이유로 언론사 종사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할 경우 다른 공공성을 띠는 민간영역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공직자 가족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데 관해서도 "과도하게 대상이 광범위해짐으로써 법의 규범력 및 실효성이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동일 생계(함께 거주하는 일)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되는 데 본질적이지 않은 차이로 인해 처벌 여부가 결정돼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가족의 금품 수수에 대한 공직자의 신고 의무 조항와 관해선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정청탁 유형'을 15개로 구체화하며 7개의 '예외사유'를 정한 것과 관련, "일반 국민 입장에서 자신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워 형법상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예외사유 중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경우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적용 가능성과 함께 국민의 정당한 청원이나 민원이 위축될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 수수시 처벌하도록 한 것과 관련, "개인간 사적 영역을 침범할 수 있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02-04 17:01:49 메트로신문 기자

온통 처벌하고 규제하고...아동학대 정부대책 살펴보니

"아동학대 예방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는데 정부가 전부 처벌하고 규제하겠다는 것이 주다." "현재 교원들의 자질강화 추진은 있지만 총체적인 보육교사 제도에서 어떻게 질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의 2차 실무당정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아동학대 근절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교육부는 간담회에서 아동 대상의 취업자 자격요건을 안전연수 이수, 신원조회 후 인증을 받은 소지자(가칭 블루카드)로 한해 아동학대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또 보호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유치원 내 CCTV 설치율을 2013년 9월 기준 68%에서 2016년 90%까지 높이고,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및 유아학원을 폐쇄하겠다고 했다. 아동학대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교원의 자격증도 박탈하겠다고 했다. 국민안전처는 범정부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피해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했다. 총리실 산하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은 교사 양성·자격 정비·연계, 교사 처우 격차 해소 등에 관한 선행 정책 연구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은 "대체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중앙에는 종합해 조정하는 기능이 없고, 지방은 실행하는 기능이 없다. 연계기능도 물론 없다"고 했다. 처벌과 규제 위주의 대책이라고도 했다. 신경림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에 초점을 둔 것 같은데 근절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고민이 보육교사 교육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보육교사 질 관리를 위한 실질적 내용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2015-02-04 16:45:16 메트로신문 기자

한중 국방장관, 빠른시일 내 핫라인 설치 합의(1보)

2015-02-04 16:45:06 정윤아 기자

中 국방부장 "한중 양국은 좋은 친구"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장관)은 4일 "한중 양국은 서로 중요한 이웃나라이고 또 명실상부한 좋은 파트너, 좋은 친구"라고 말했다. 방한중인 창 부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번 한국 방문은 저의 세 번째 방문이자 국방부장 취임 이후에 첫 방문이다.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저의 집에 왔다는 느낌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창 부장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중국군의 옛 친구"라며 "양국 지도자와 양국 군인의 공동 노력 아래 한중 관계는 좋은 성과를 거둬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 등 양국 주요 지도자들이 빈번하게 서로 방문해 양국 간의 전략적인 소통과 상호 신뢰가 부단히 강화된 것을 기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이 양국 군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합의한 공동인식을 현실화하고 양국 군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 장관도 모두발언에서 "오늘이 입춘이다. 옛날부터 입춘 때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고 대문에 써 붙이고 새해를 기리게 되는데 오늘 입춘에 맞춰서 중국 국방부장께서 한국을 방문한 것은 아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며 "9년 만에 이루어지는 창완취안 부장의 방한은 양국 정상 간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의미가 있는 한편 양국 국방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교류협력을 한층 증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중국 국방부장의 방한은 지난 2006년 차오강촨(曹剛川) 국방부장 방한 이후 9년 만이다. 창 부장은 한·중 국방장관회담 뒤 5일 출국한다.

2015-02-04 16:44:30 메트로신문 기자

"中 국방부장, 사드 한반도 배치가능성 우려 표명"(2보)

2015-02-04 16:44:22 정윤아 기자

육사생도 억눌렀던 3금제도 곧 완화

육군사관학교가 그동안 금기시해왔던 음주·흡연·혼전 성관계 등 이른바 3금(禁)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개선안을 확정해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이달 중 교육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대체적으로 '3금'을 완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육사는 지금까지 3금제도를 엄격히 적용해왔다. 흡연은 아예 금지됐고, 음주의 경우 제한적인 경우에서만 허용했다. 결혼 및 혼전 성관계도 금지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생도를 퇴학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사법부 판결에 따라 육군은 최근까지 3금 제도 수정을 검토해왔다. 이에 따라 육사 생도들의 음주·흡연·결혼 및 이성과의 교제 등과 관련한 규정이 상당 부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흡연 부분의 경우 최근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 때문에 흡연까지 허용해야하느냐는 내부 논란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5-02-04 16:12:06 메트로신문 기자

정의당 MB집앞 '자원외교 진상규명' 공세

정의당이 연일 이명박 전대통령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의당은 4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이 전대통령 사저 앞에서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이 전대통령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당은 이날 회견문에서 "자원외교 혈세 탕진의 진실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원외교 뿐 아니라 4대강 죽이기, 불법 민간인 사찰, 내곡동 사저 사기 사건, 언론 장악,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을 비롯한 각종 권력형 비리 비호 등 진상을 밝혀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노동당·국민모임·정동영 전 의원 등을 중심으로 진보진영 재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진보색채를 강화해 논의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천호선 대표 역시 최근 당원대상 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자화자찬을 넘어선 국민 우롱"이라며 "억지와 거짓말 투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의당은 향후 자원외교를 포함해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이명박 때리기'를 두고 진보적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진보진영 재편 논의 과정에서 얼마나 뚜렷한 정체성을 가졌는지가 주도권을 쥐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015-02-04 16:00:30 메트로신문 기자

구제역 공포…"정부 엉뚱한 백신 썼다"

축산농가에게 되풀이되는 구제역 발생은 공포다. 이 구제역 공포가 실은 정부가 엉뚱한 백신을 선정한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위원장은 4일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의 대다수가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드러나고 항체 형성율이 100%인 농장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구제역 확산의 책임이 전적으로 농가들의 백신 미접종에만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차단방역 실패와 백신 효능의 문제 등도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김 위원장에게 제출한 구제역 발생농장별 항체검사결과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 농장 72곳 중 Asia1형에 대한 항체 형성율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농장은 21개 농장에 불과하고 나머지 51곳은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미접종 농가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항체형성률이 소 80%, 어미돼지 60%, 비육돼지 30% 미만이다. 구제역 발생 농장 중에는 Asia1형에 대한 항체 형성율이 100%인 곳도 2곳이나 됐다. 김 위원장은 "항체 형성율이 100%인 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백신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을 제대로 막아내기에 적합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고역가 백신을 사용하면 구제역 방어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해지고, 다량의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등 구제역 바이러스가 강력해서 구제역이 더 확산되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도 현행 백신의 방어력 한계를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행 백신의 효능에 문제가 없다고 고집하다가 오늘에서야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백신 효능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내로 긴급백신용으로 새로운 백신 완제품을 국내에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현행 백신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입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15-02-04 16:00:01 메트로신문 기자

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에 조해진(친이계)내정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원내수석부대표에 '친이계(친이명박계)'로 분류되는 조해진(52·경남 밀양 창녕) 의원을 내정했다. 조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정무비서관을 지냈다. 이어 17대 대통령 당선인 부대변인·한나라당 대변인·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등을 지내 당내 친이계 핵심인사로 꼽힌다. 특히 조 의원은 현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를 놓고 전·현직 정부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일 때 앞장서서 이 전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유 원내대표측은 조 원내수석부대표 내정에 대해 "일을 잘하고 원내대표단과 소통이 잘 되는 게 계파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사감으로 공무를 할 분은 아니라는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새누리당 지도부는 김무성 대표·유승민 원내대표·원유철 정책위의장·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등 모두 비박(비박근혜)계로 채워지게 됐으며 친박(친박근혜)계의 당직 소외감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5-02-04 15:35:2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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