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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일 이복동생 김평일, 17년만에 체코대사로 부임

김정일 정권에서 유배되다시피 한 김평일 주폴란드 북한 대사가 김정은 정권에서도 수난을 겪고 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복동생인 김평일은 최근 주체코 대사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평일의 후임으로는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이 조만간 부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김평일이 최근 체코 대사로 부임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리근도 폴란드 대사 부임을 위해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체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도 김평일이 아그레망은 받았지만 아직 신임장은 제정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리근은 다음 달 중순께 폴란드로 부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련의 인사로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으로는 최선희 미국국 부국장이 승진 임명된 것으로 관측된다. 김일성의 둘째 부인 김성애의 장남인 김평일은 한때 김정일의 최대 정적으로 꼽혔지만 후계구도에서 밀려난 1980년대부터 사실상 유럽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다. 김평일은 1998년 1월 주폴란드 대사로 임명된 지 17년 만에 부임지를 옮기게 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평일은 평생 평양에서 감시와 견제를 받아온 인물"이라며 "그가 폴란드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다 보니 나름대로의 세력화를 우려한 집권 세력이 인사 조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리근이 대사로 나가고 최선희가 국장으로 승진하면서 북한 외무성 대미라인에 세대 교체가 이뤄지는 것같다"고 말했다.

2015-01-21 11:56:39 정윤아 기자
기사사진
김무성 "연말정산 불만 초래 잘못된 일…국민께 죄송"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소득세 연말정산 '세금 폭탄' 논란과 관련, "납세자가 부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는 근로소득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여야 공정한 세정이라고 말하면서 저소득층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 세법 개정안을 245대 6으로 통과시킨 만큼 우리 국회 차원에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다"며 "입법의 신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큰 교훈으로 새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연말정산 관련 기자회견을 언급, "이것은 연말 정산 정책 설계의 실수를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했던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일부 급여자 중에서도 부양가족 공제, 자녀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해 예기치 않게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손해 보는 사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행 세금 제도의 보완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5-01-21 09:45:57 메트로신문 기자
북한 '금강산 개발' 4월에 투자설명회

북한이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세계적 관광지로 개발하기로 하고 오는 4월 투자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오응길 원산지구개발총회사 총사장은 오는 4~5월 투자설명회를 가지고 설명회 참석자들의 원산시·금강산지구 관광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총사장은 "이 지대를 높은 봉사 수준과 거대한 봉사 능력이 겸비된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투자 방식에 대한 교류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발과 관광을 동시에 밀고 나가는 것이 지대 개발의 기본 방향"이라며 "이 지대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상황에 대해 "현재 개발총계획이 완성되고 부문별 계획 수립과 하부구조 건설 및 개건 보수가 진행중"이라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발에 대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정령을 발표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총 개발 영역은 약 430㎢로 원산시와 법동군·안변군·통천군·고성군·금강군 등 강원도 일부 지역을 포함한다. 북한은 올 들어 13개 경제개발구의 개발총계획 수립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는 등 경제개발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5-01-20 18:47:24 정윤아 기자
국회, '북 인권법 패스트트랙'제동 거나

여당 지도부 일각에서 제기돼온 북한인권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움직임이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의 반대로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외통위원장인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과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북한인권법의 패스트트랙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유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도) 외통위에서 6개월, 법사위에서 3개월, 이후 본회의에 가면 (통상적으로) 2개월 정도 해서 총 330일 정도가 소요된다"면서 "실제 19대 국회 마지막에 처리될 수 있을까 말까 한 정도"라면서 패스트트랙을 통한 북한인권법 처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패스트트랙에 태우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유 의원이 당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한 셈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라 전체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이를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180일간 심사하고 심사 미완료시 법사위에 자동 회부되며, 법사위에서도 9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자동 회부된다. 외교통일위는 전체 소속 위원 23명 중 새누리당 소속이 14명으로 '5분의 3'(13.8명)을 넘어 '패스트트랙'을 시도할 수 있다. 유 의원은 또 향후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등 외통위에서 처리할 현안 등을 거론하며 "외통위는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만약 (여당에서) 한 사람이라도 기권이나 반대하면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부결 가능성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외통위원장으로서 자괴감이 들지만 외통위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여야 지도부가 별도로 합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면 북한인권법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여야 지도부 간 담판을 통한 해결을 주장했다. 이날 유 의원의 반대에 이 원내대표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 종료 후 기자들에게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인데, 야당 지도부와도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 의원은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 일각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패스트트랙 운운하고 있다"면서 "이는 수적 우위를 통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자유권, 생존권 등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게 목표임을 감안할 때 소관 상임위인 외통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여야 합의에 의한 합리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외통위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을 지난해 11월 상정, 법안소위에서 본격적인 심의에 나섰지만 새누리당안에 포함된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015-01-20 15:32:24 정윤아 기자
한일 '위안부 협의' 이번에도 '빈손'

한일 양국이 군대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만났지만 성과 없이 헤어졌다. 다만 양국 간 협의와 노력을 이어나가는 데 대한 합의해 협상의 끈을 놓지 않은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양국은 지난 19일 일본 도쿄에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과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대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해 4월 양국 간 국장급 협의 첫 개최 이후 여섯 번 째이자,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는 올해 들어 처음 열린 것이다. 이번 협의에서도 양측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기존의 견해차를 크게 좁히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국은 수교 50주년을 맞은 올해 양국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고 전해졌다. 정부 당국 관계자는 "양측이 꾸준히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의에서 뭔가 '이렇게 하자'고 합의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협의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 만나는 자리이므로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이 국장은 "한일관계가 새롭게 출발하는 원년이 되도록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현안들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수교 5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논의와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조속히 풀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국에서 재판중인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문제제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2015-01-20 15:30:58 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