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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대치로 멈춰선 예산정국…野, '국회 보이콧' 초강수

정기국회가 26일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초강수를 꺼내들며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반발, 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긴급 연석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위를 포함해 전 상임위 의사일정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25일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 등의 사업에 예산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지원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구체적 지원 규모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여야가 5233억원이라는 액수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금액은 합의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교문위 예산심사 소위는 전날 14일 만에 재개됐으나 구체적 지원 규모 명시를 놓고 여야 간 논쟁을 벌이다 결국 파행을 빚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잇단 합의 번복은 상임위 중심주의, 상임위 재량권에 전면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대로는 예산 심의를 함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보이콧을 선언함에 따라 이날부터 증액 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정됐던 예결특위를 비롯해 경제 살리기법 등 법안을 심의하던 각 상임위의 활동도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12월 1일 정부안이 자동 부의된다. 새누리당은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심사를 끝내지 못해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는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강행하면 정국 냉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2014-11-26 14:31:33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