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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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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반기문 흔들기, 국익 도움 안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차기 대선 출마 문제와 관련, "여든 야든 왈가왈부 말고 모실 마음이 있으면 가슴에 간직했다가 대통령 선거 때 얘기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3년 뒤) 사무총장 임기를 마치고 민심에 따라 불림을 당하면 괜찮지만, 유엔 가서 잘하는 분을 들었다 놨다 하면 그 분도 사람인데 마음이 안 흔들리라는 보장이 없고 국익에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부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게 그 분으로선 불쾌할 것까진 없지만 거북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 총장이 대선에 야당 후보로 나설지에 대해 "밖에서 여니 야니 하는 것은 부질없는 논란"이라며 "만약에 나온다 하면 반 총장이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국 현안인 새해 예산안 처리 문제에 대해 문 위원장은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안은 통과돼야 한다"며 "다만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12월 9일이든, 시한은 못박을 수 없으나 (처리를 늦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 및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관련, 문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는 제3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권위자, 전문가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위를 만들고 그 근거를 법으로 만들고 그 관리를 선관위에서 하는 게 최적안"이라고 밝혔다.

2014-11-18 14:30:20 조현정 기자
여야, 신혼 임대주택 '공짜' 공방…끝없는 '무상복지' 논란

야당이 내놓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우선 공급 정책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임대주택 우선 공급이란 말이 '공짜'를 의미하는 것이냐를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였다.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이같은 정책을 '무상 포퓰리즘'의 범주에 포함해 연일 비판하자 새정치연합은 18일 "공짜가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그러자 새누리당도 "야당이 일부러 모호하게 얘기해 공짜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우선 공급은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해 신혼부부에게 우선 순위를 준다는 의미라고 강조, "새누리당이 거짓말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해명을 하는 동시에 이를 '공짜'로 표현한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이 무상 딱지를 붙이고 복지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신혼부부에게 집을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더 싼 값에 저렴하게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하자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여당이 오히려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신혼부부에 집 1채'라는 문구를 쓴 데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유감을 표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고의로 '신혼부부에 집 1채'라는 문구를 썼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무책임한 정당"이라고 비난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누가 봐도 모든 신혼부부에게 집을 공짜로 줄 것처럼 선전했던 새정치연합이 이제 와서 공짜가 아니라 임대료를 받겠다고 한다"며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다가 '또 무상시리즈냐'는 비난이 일자 슬쩍 말을 바꾸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2014-11-18 14:21:52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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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정부, 내일 공포

세월호 참사의 후속 조치로 발의된 '유병언법',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이 참사 발생 216일만인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병언법),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볍법 제정안'(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 등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희생자 유족이 추천하는 인물 등으로 구성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월호 특위는 참사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조사 대상자나 참고인에 대해 출석 요구 또는 동행명령장 발부할 수 있으며 세월호 특위의 위원이나 직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등 조사 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회의에서 함께 의결된 유병언법은 화재, 붕괴, 폭발 등 대형 인명 피해를 낸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 당사자뿐 아니라 불법 행위에 관련된 제3자의 불법 은닉 재산을 몰수하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공직사회 개혁 및 국가의 재난안전문제를 총괄할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세월호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9일 이 법안들을 공포할 계획이다.

2014-11-18 13:35:4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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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최룡해 푸틴 면담 미지수…"의제 합의 안했지만 핵 문제 포함될 듯"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특사인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18일 새벽(현지시간) 비행기 회항 소동 끝에 러시아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최 비서의 방러는 지난 2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10월 리수용 외무상에 이은 행보로, 올해 들어 북한 고위급 인사의 세 번째 러시아 방문이다. 최 비서 일행이 탄 특별기는 이날 0시께 모스크바 한 국제공항에 도착했으며, 최 비서는 대기하고 있던 BMW 차량에 탑승했다. 최 비서 일행은 러시아 정부 영빈관으로 쓰이는 모스크바 시내 프레지던트 호텔에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최 비서가 탄 특별기는 전날 평양을 출발했다가 기체 이상으로 북한으로 회항했다가 다시 모스크바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룡해의 모스크바 도착 시간이 늦춰지면서 18일로 예정됐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비서는 최 비서는 모스크바에 이어 하바롭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는 등 24일까지 러시아에 머무를 예정이다. 러시아 외무부 소식통은 "북한 특사는 러시아 측과 여러 주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의제에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양자 관계·국제 현안·핵 관련 문제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4-11-18 11:57:47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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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내정(종합2보)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세월호 참사에 따른 재난안전체계 강화와 공직개혁 등을 위해 신설한 장관급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 전 합참차장을 내정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11명의 정무직 인사를 발표했다. 차관급 인사혁신처장에는 이근면 삼성전자 인사팀장을 역임한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이 내정됐다. 장관급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이,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는 김상률 숙명여대 영어영문학부 교수가 각각 내정됐다. 국민안전처 차관에는 이성호 안전행정부 제2차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에는 조송래 소방방재청 차장,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는 홍익태 경찰청 차장이 각각 발탁됐다. 또 통일부 차관으로는 황부기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부 차관 자리에는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 방위사업청장에는 장명진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연구위원,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는 김인수 국민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내정됐다. 민 대변인은 박인용 신임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 배경에 대해 "일선 지휘관 및 인사와 전략, 교육 등 다양한 직책을 경험하며 조직 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폭넓은 식견을 보유하고 있어 범정부적인 재난 관리 컨트롤타워로 발족하는 국민안전처를 이끌 적임자로 기대돼 발탁했다"고 밝혔다. 박 내정자는 해군 인사참모부장과 제3함대 사령관, 교육사령관, 작전사령관, 합참차장 등 해군과 합참의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한 해상·합동작전 전문가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내정자는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인사팀장(전무)과 한국인사조직학회 고문을 역임한 민간 기업 인사전문가다. 민 대변인은 이 내정자의 발탁 배경에 대해 "인사 관련 경험과 전문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조직관리능력과 추진력을 겸비했으며 민간 기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공직인사 혁신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돼 발탁했다"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공정거래위 하도급국장과 경쟁국장, 카르텔정책국장, 상임위원, 부위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김상률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내정자는 숙명여대 영문학 교수로 숙명여대 사회봉사실장과 대외협력처장, 대교협 국제화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민 대변인은 36년간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며 지대지유도탄 개발사업부장 등을 거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의 내정에 대해 "방산 비리를 척결하고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쇄신할 적임자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육군 3군단장과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안행부 제2차관 등을 역임한 작전 및 안전 분야 전문가로 2011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재직시 '아덴만 여명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역량을 인정받은 바 있다. 사의 표명설이 돌고 있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유임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민 대변인은 "그렇게는 볼 수 없다"며 "이번 인사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2014-11-18 11:38:00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