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 합의' 진실 공방…野 "지원 합의"vs與 "사실 아냐"

논란이 돼온 누리과정 예산 편성 합의 여부를 놓고 여야는 20일 진실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 56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새누리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안에 대해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합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전면 부인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상임위 차원에서 그런 의견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와는 전혀 논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그런 합의를 할 의사가 우리 당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국고에서 지방채 이자 부분을 부담해준다는 의견은 개진한 바 있다"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2조에 근거해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야 한다는 명백한 법적 근거 있고, 그런 법률적 토대 아래 예산 편성이 됨으로 이런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11-20 13:51:02 조현정 기자

제2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24일 서울 개최

우리나라와 태평양 섬나라들이 참여하는 '제2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 장관회의'가 24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외교부가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주재하며 파푸아뉴기니, 피지, 키리바시, 마셜제도 등 14개 태평양도서국 외교 수장과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사무총장 대리 등이 참석한다. 참가국들은 '공동 번영을 위한 포용적·지속적 태평양 동반자관계 구축'을 주제로 개발 협력, 기후 변화, 해양·수산 등 3개 분야에서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태평양도서국포럼 협력 기금을 확대,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 센터와 함께 이들 국가에 기후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태평양도서국 외교 장관들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을 단체 예방할 예정이며 윤병세 장관과 피지, 파푸아뉴기니 외교 장관 간 양자 회담도 각각 개최된다.

2014-11-20 11:18:07 조현정 기자

개성공단에 에볼라 바이러스 검역 장비 오늘 설치

통일부는 20일 개성공단에 에볼라 바이러스 검역 장비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에볼라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체온 검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정부에 검역 장비 지원을 요청했다. 통일부와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은 이날 경의선 육로 북측 통행검사소 입경동에 거치식 열감지 카메라 3대를 설치, 북측 인력에 검역 장비 사용 방법을 교육한 다음 돌아올 예정이다. 이 장비는 총 4500만원(대당 1500만원)가량으로 북측에 일정 기간 무상 임대된다.

2014-11-20 11:13:50 조현정 기자

[속보]野 "누리과정 예산 여야 합의…국고서 5600억 지원"

野 "누리과정 예산 여야 합의…국고서 5600억 지원"

2014-11-20 11:09:25 유주영 기자

[속보]여야, 누리과정 예산 편성 전격 합의

여야, 누리과정 예산 편성 전격 합의

2014-11-20 11:08:03 유주영 기자

김무성 "이번 국회서 북한 인권법 반드시 통과해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압도적 표차로 채택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유엔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이 2005년부터 10년째 되는데, 우리 북한 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올해로 10년째"라며 "여야 합의가 안돼 국회가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 13일 밖에 안남았다"며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국회 선진화법 시행 첫 해인 만큼 법정 시한을 잘 지키는 선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강조했다.

2014-11-20 10:46:00 조현정 기자

朴 대통령-與 지도부, 오늘 청와대서 회동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 회동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월 16일 청와대에서 김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를 만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APEC(아·태경제협력체),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다녀오면서 한·중, 한·뉴질랜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많은 외교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며 "정기국회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한 대통령과 우리 당 3역과의 회동이 오늘 오후 3시에 청와대에서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경제 활성화·민생 법안 등 주요 법안 처리와 같은 정기국회 대책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 호주·캐나다·중국·뉴질랜드 등 주요 국가와 체결한 FTA 비준동의안 처리 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14-11-20 09:46:26 조현정 기자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4대강 예산 보류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조정소위에서 4대강 관련 예산이 심사 보류되거나 삭감됐다. 예산소위는 20일 자정까지 이어진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예산 이자비용 3170억원에 대해 논란 끝에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강하게 삭감을요구했다.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전 정권에서 한 것이긴 하지만 4대강 사업은 국정조사를 해야한다"며 "수자원공사에 대한 것을 국가조정회의에서 결정했는데 예산 결정권이 없는 기구에서 초법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이자를 못낸다면 그럼 누가 낼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4대강 사업은 이미 끝났고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문제를 국가가 피해나갈 수 없다"며 예산 편성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국가 하천 유지보수사업도 4대강 사업 이후 유지 보수비가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야당의 지적을 반영해 250억원을 감액,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도 50억원을 추가 삭감했다. 또 전날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 가운데 하나인 크루즈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심사도 보류했다.

2014-11-20 09:15:10 조현정 기자

[속보] 박 대통령-새누리 지도부 오후 3시 청와대 회동

박 대통령-새누리 지도부 오후 3시 청와대 회동

2014-11-20 09:14:18 이정우 기자

[포토] 농식품 물류센터 방문한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안성 농협 농식품물류센터를 방문, 소포장대에서 작업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4-11-20 09:01:49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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