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홍원 총리 "공무원연금 개혁 불가피한 선택"

정홍원 국무총리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은 이번 개혁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기여율과 지급률을 조정하고 지급 개시연령도 연장해 공무원 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향후 20년간 재정적자 200조원 등 현행 연금의 문제점을 언급,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국민의 부담으로 돌리기도 어려우며 후손들의 빚으로 대물림할 수 있다"며 "이 상태로 가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연금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더불어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도 깊이 고려해야 될 문제"라며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도입 시기 등을 감안하더라도 수급액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연금 개시 연령도 국민연금 65세보다 5년이 빠르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의 노고는 알지만 지금과 같은 연금은 납득할 수 없으며 국민의 어려움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등 공무원연금 제도 설계 당시와는 우리 사회의 여건도 크게 달라졌다"며 "우리의 평균 기대 수명이 30년 가까이 늘어나면서 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확대되고 연금을 받는 기간도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졌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러분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승진 기회 확대 등 처우와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14-11-06 10:16:24 조현정 기자

국회, '세월호3법' 오늘 소관 상임위 의결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등 '세월호 3법'이 6일 각 법안의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된다. 국회는 이날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세월호3법' 관련 상임위를 가동, 이들 법안을 의결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1일 원내지도부 3+3 협상을 통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세월호법 제정안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등을 위해 최대 18개월 간 활동이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17명을 두며 위원장은 세월호 유족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난 안전 총괄 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병언법은 다수의 인명 피해가 난 사고에 대해 제3자에게도 재산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은닉 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이번에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안전행정위 소관 기관으로 두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2014-11-06 10:14:24 조현정 기자

[속보]정홍원 총리 "공무원 연금 적자, 국민 부담 떠넘길 수 없어"

정홍원 총리 "공무원 연금 적자, 국민 부담 떠넘길 수 없어"

2014-11-06 09:38:49 유주영 기자

중앙부처 차관 29명, 공무원연금 개혁 동참 결의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추 실장을 비롯한 차관급 29명 모두가 먼저 동참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공직사회가 특히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2014-11-06 09:00:49 조현정 기자

국회, 376조 내년 예산심사 본격 착수

국회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총 37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된다. 새누리당은 개정 국회법 적용 원년인 올해는 반드시 처리 시한안에 예산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시한 준수에 최선을 다하되 졸속 심사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11-06 08:38:22 조현정 기자

朴대통령, 카타르 국왕과 정상회담…"인프라건설·보건의료 등 협력 요청"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 카타르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인프라 건설 사업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국왕의 이번 방한이 양국 관계를 더 새롭게 발전시키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양국은 에너지, 건설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앞으로 보건의료, 국방,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에 대해 카타르도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며 "(에너지) 유통 채널 확보 차원에서 카타르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협력 확대와 관련해서는 "중동국가의 의료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의 첨단 의료장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치료받은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 카타르와 환자송출계약을 체결해 카타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우리가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타밈 국왕은 "양국관계는 이미 40년이 됐고, 이런 역사만큼이나 굳건한 관계를 자랑하게 됐다"며 "에너지뿐 아니라 보건, 국방,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타밈 국왕은 이어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카타르 부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만큼 이번 방한이 양국 발전의 큰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동북아오일허브 사업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답변을 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타밈 국왕은 이날 회담에서 박 대통령의 카타르 방문을 초청했고, 박 대통령은 "외교채널을 통해 시기 등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2014-11-05 22:25:26 백아란 기자

게리맨더링이란, 기형적이고 불공평한 선거구 획정

30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대해 새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게리멘더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게리맨더링'이란 기형적이고 불공평한 선거구획정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즉 자기 정당에 유리 하도록 선거구를 변경하는 일을 말한다. 선거구의 구분을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실행하는 것이 어렵고 인원수가 적을수록 불공평한 구분을 하기 쉽다. 불공평한 구분으로 유명해진 것은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게리(Elbridge Gerry) 지사 하에 만들어진 것으로 자기당인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구분하였는데, 그 모양이 샐러맨더(salamander : 도롱뇽)와 같아서 상대편 당에서 샐러 대신에 게리의 이름을 붙여 게리맨더링이라고 비난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2014-11-05 17:28:09 유주영 기자

'2015 서울 세계도로대회' 1년 앞두고 성공 다짐 행사

1년 앞으로 다가온 '2015 서울 세계도로대회'의 성공개최를 다짐하는 행사가 5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됐다. 세계도로대회는 1908년부터 도로분야 기술교류·국제협력을 위해 4년마다 열리는 도로분야 최대의 국제행사로, 총 142개 회원국을 보유한 국제기구 '세계도로협회'(PIARC: Permanent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Road Congresses)가 주관하고 있다. 내년에는 25회째를 맞아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리며, 50여 개국 장·차관을 비롯해 120여 개국에서 약 3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로와 이동성·도로교통 분야에서의 新 가치 창출'을 주제로 장관회의, 학술토론, 전시회, 기술시찰 등의 행사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서울 세계도로대회 개최를 통해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한국의 도로정책·기술을 세계에 알려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능형 교통체계(ITS), 스마트 하이웨이(Smart Highway) 등 첨단기술을 앞세워 우리의 기술력을 홍보하고,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로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세계도로대회가 열리면, 도로 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 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약 2100억원의 경제적 편익과 13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여형구 2차관을 비롯해 대회 조직위원장인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희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다짐하고, 도로시계 제막식도 가졌다.

2014-11-05 17:12:58 김두탁 기자

김재원 "내 지역구 경북 청송에 신규 교도소 유치 희망"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청송군에 교도소를 신규 유치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신규 교도소를 청송에 유치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신규 교도소 유치를 통해 기존 교정 시설과 연계해 청송을 교정 타운으로 만들어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주민 반대로 표류하는 지역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교도소 신규 유치를 적극 희망하는 경북 청송군에 신규 교도소를 대규모로 건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현재 법무부는 경남 거창과 전북 전주 등 여러 지역에서 신규 교도소 건립과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갈등을 겪으면서 수년째 진척이 없는 상태다. 김 의원은 "현재 청송에는 이미 경북북부 제1·제2·제3교도소 등 3개 교도소가 있으며 신규 교도소가 들어설 부지도 국유지 등을 통해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무엇보다 주민들도 교도소 유치에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신규 교도소를 유치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라며 "다른 요구 조건은 없으나, 현재 남자 교도관만 재직하고 있어서 젊은 교도관의 기피 지역이 되고 있으므로 여자 교도소를 유치해 여자 교도관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2014-11-05 16:41:17 조현정 기자

與, 7일 '공투본'과 대화…공무원 의견 수렴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 김무성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7일 오후 4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면담이 예정돼 있다"며 "그날 시간을 무제한 할애해 진지한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연내 시한을 못박아 개혁을 추진해선 곤란하다는 이재오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졸속 처리는 안된다, 공무원을 죄인시해선 안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우리가 공동발의한 법 내용은 여전히 국민연금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2014-11-05 15:00:0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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