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50대 월북자 신병 판문점서 넘겨받아

정부는 월북자 김모(52)씨의 신병을 11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지난 5일 우리측에 보낸 전통문에서 경기도 안성에 살던 김씨가 제3국을 통해 북한에 들어왔다면서 판문점을 통해 김씨를 돌려보내겠다고 통보, 우리측이 신병인수에 동의해 이날 송환이 이뤄졌다. 정부는 김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입북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법적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4-09-11 15:24:21 조현정 기자

여야, 민생법안 의장 직권상정 놓고 공방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교착으로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인 가운데 민생법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공방을 펼쳤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파행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의 피해만 커지지 않겠느냐"며 "이번 주말까지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안되면 새로운 협상 노력을 계속하되 다음주부터 민생경제 법안의 분리 처리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제안이 거부될 경우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하에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직권상정해서 처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의사가 있지 않다고 신뢰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마치 91개 법안이 민생과 직결되고 15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민생에 문제가 생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부에서 법안 처리율이 19대 국회 들어 역대 최저라 하지만 이는 발의 건수가 많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국회 선진화법을 손보려는 꼼수로 입법 활동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2014-09-11 14:45:19 조현정 기자

정부 "내년 총지출 증가율 5.7%"…與 재정건전성 우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5.7%로 잡았다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5.7% 규모로 정했다"며 "당초보다 8조원 증가돼 내년도 규모를 약 20조원으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개별 사업보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관리 대상 수지 기준으로 볼 때 2.1% 정도 적자가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현 재정 여건을 감안해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의 적자 규모"라고 덧붙였다. 또 "재정만 확장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는 어렵다"며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확장재정 방침에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부채까지 고려하면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온 것 아니냐"며 "정부는 재정건전성 보다 경기부양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우리가 관리 가능한 재정건정성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2014-09-11 14:10:59 조현정 기자

[속보] 박 대통령, 24일 유엔총회서 기조연설

2014-09-11 14:07:55 이정우 기자

담뱃값 인상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을 못 하는 새누리당?'

정부가 1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한 '종합 금연 대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한 가운데 지난 2006년 9월 11일 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참여정부의 담뱃값 500원 인상에 반대했던 정책 성명서 전문이 나돌아 역시 국회의원들은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을 못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다음은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가 당시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세수확충 목적의 담배값 인상에 반대한다'라는 제목으로 배포했던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현행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 하고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또 다시 담배값의 500원 추가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주장은 담배값 인상의 주 목적이 흡연율 감소와 국민건강증진보다는 애초부터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이번에 재차 담배값 인상을 주장하면서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2007년 건강증진사업 예산에서 2992억원의 수입이 감소하고 07년 건강보험지원액 3571억원이 감소한다면서 담배값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국회의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도 않은 담배값 500원 인상을 전제로 예산안을 짰기 때문이다. 국회의 지적대로 일단 법안이 통과된 후에 확보된 세수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짰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태이다. 더구나 정부는 과거 담배값 인상을 통해 흡연율이 감소되었다고 연일 선전을 하고 있지만, 복지부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금연자의 92.1%는 건강 염려 등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에 금연을 한 것이며 '경제적 이유'라고 답한 7.9% 가운데 얼마나 담배값 인상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보다 객관적인 국민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2588명(남 1278명, 여 1310명)을 상대로 ARS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연령·권역·소득에 무관하게 담배값을 500원 인상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우세(반대 53.7%, 찬성 34.1%)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담배값 인상을 시도하는 목적은 세수확충이라는 응답자가 62.1%에 달했으며, 국민건강증진이라고 답한 사람은 26.6%에 불과했다.(95%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1.93%) 이밖에 현재도 담배가격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 역진성을 심화시키며 밀수와 사재기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며 물가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흡연율 감소의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뜻에 거스르면서 세수확충의 목적 아래 이뤄지는 정부의 담배값 인상 시도에 대해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2006. 9. 11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2014-09-11 13:47:55 정영일 기자

[담뱃값 인상] 새정치민주연합 "서민 주머니 털어 세수 부족 메우려는 꼼수"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포함한 금연대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담뱃세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밝혔다. 김영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고는 하지만, '값인상'이라는 모호한 말로 증세에 따른 저항을 줄이려는 것은 흡연가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담뱃값이 오른다면 최저 임금으로 생활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연 소득의 10%를 담배 소비로 부담해야 한다"며 "세수 부족을 메우려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손쉬운 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명목상의 이유는 국민의 건강이지만, 결국 세수부족을 메우고자 힘 없는 서민들만 유탄을 맞는 것"이라며 "담뱃값을 올려 구멍난 곳간을 채우겠다는 한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변인은 "재정 파탄의 주범인 부자감세는 그대로 두고 서민들에게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 정당한 국정 운영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새정치연합은 서민증세로 부자감세의 방탄을 삼으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묻고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14-09-11 13:35:36 조현정 기자

정부, 담뱃값 2000원 인상안 보고…인상폭 이견

당정이 담뱃값 인상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담뱃값 2000원 인상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한 참석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전제로 금연대책을 보고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담뱃값은 최하위이고 흡연율은 가장 높은데다, 그동안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도 가격이 너무 안 올랐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정부는 담배 가격을 올리기 위해 개별소비세 항목을 별개로 만들어 국세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대부분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참석자는 "대부분 최고위원들이 한번에 2000원 가격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제기했다"며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은 만큼 조금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다수"라고 전했다.

2014-09-11 11:50:45 조현정 기자

박영선, 비대위원장직 분리…"외부 인사 영입 추진 중"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위원장직을 맡을 외부 인사를 영입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당 민생법안 관련 정책간담회 중 질의 응답에서 "국민공감혁신위를 이끌 역량있는 분을 외부에서 영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와 정당 개혁에 관한 학문적 이론을 갖추고 있고 현실 정치에도 이해도가 높은 분을 영입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09-11 10:46:58 조현정 기자

정부, 담뱃값 2000원 인상안 與에 보고

정부는 11일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여당에 보고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종합 금연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4-09-11 10:39:57 이정우 기자

새누리, 비리 혐의 박상은·조현룡 당원권 정지

새누리당은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상은, 조현룡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일 구속기소된 박상은, 조현룡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을 정지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당헌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당원에 대해서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돼 있고, 당윤리위 규정에서도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중지하고 최종 형 확정 시 탈당 권유나 징계를 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은닉 혐의 등으로, 조 의원은 철도 부품 제작 업체에서 1억6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각각 지난 5일 구속기소됐다.

2014-09-11 10:20:44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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