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관세행정 과태료(과징금), 휴대전화 확인 가능해져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관세행정과 관련된 과태료(과징금) 규정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관세 과태료 박사' 이동통신(모바일) 웹 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관장이 부과하고 있는 관세행정 과태료(과징금)는 관세법 등 6개 법령에 133개 세부 규정으로 흩어져 있어 관련 규정을 국민이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법령별로 과태료 규정에 제목을 붙이고 내용을 정리해 관세행정 고객이 쉽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 과태료 박사' 웹을 제작했다. 이 웹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및 모바일 홈페이지(m.customs.go.kr)에 접속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 서비스를 통해 법규 위반 민원인이 과태료(과징금)에 대한 규정과 부과 금액을 쉽게 알 수 있어, 스스로 관세행정 법규준수도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09-02 19:43:04 정영일 기자

홍준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첫 참배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처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김경수 전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의 안내를 받은 홍 지사는 분향소에서 헌화하고 노 전 대통령이 잠들어 있는 '너럭바위' 앞 추모대에서 묵념을 했다. 이날 홍 지사의 방문에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맹곤 김해시장 등도 함께했다. 홍 지사는 참배 후 노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산책한 등산로와 투신한 부엉이 바위 등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30분 가량 예방했다. 이번 방문은 정장수 도지사 비서실장이 봉하마을 사저에 있는 권 여사 측에 방문 의사를 전달했고, 권 여사가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권 여사 예방에 대해 김 전 본부장은 "두 분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노 전 대통령과 홍 지사 간 과거 인연에 대해 덕담을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홍 지사의 권 여사 예방 이후 "홍 지사는 봉하마을에 진작 가려 했는데 늦었다"며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달라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권 여사에게)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권 여사는 "봉하마을은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오는데, 안전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경남도와 김해시에서 신경 써달라"고 당부하며 "조성 중인 생태 공원이 명품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2014-09-02 18:42:00 조현정 기자

정부, 신현돈 1군사령관 전역 조치…"군사대비태세 기간 위치 이탈, 음주로 품위 손상"(상보)

국방부는 2일 전역 지원서를 제출한 신현돈(육사35기) 1군사령관(대장)을 전역 조치했다고 밝혔다. 신 사령관은 지난 6월 모교 안보 강연 행사 후 과도한 음주로 장군으로서의 품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부 조사에 따라 뒤늦게 전역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신 사령관은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 사령관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인) 6월 19일께 군사대비태세 기간에 안보 강연을 위해 모교를 방문함으로써 지휘관으로서의 위치를 이탈했다"며 "출타 중에 품위를 손상시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1군사령관 후임이 임명되기 전까지 장준규 부사령관을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2014-09-02 16:30:39 조현정 기자

신현돈 1군사령관 전역조치

신현돈(육사35기) 1군사령관(대장)이 전역 조치됐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신현돈 1군사령관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으며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사령관은 지난 6월 모교 안보강연 행사 후 음주로 인해 장군으로서의 품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부 조사에 따라 뒤늦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09-02 16:13:48 이정우 기자

정부, 위안부 피해자 생활 지원…후견인 대리신청 허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생활, 의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생활안정지원 신청 대상이 그 보호자와 후견인으로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 본인이 거동 불편 등으로 인해 직접 정부의 생활안정지원을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부양 의무자 외에도 보호시설의 장이나 후견인이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회의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 위원이 금품 수수 같은 불법을 저질렀을 때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또 지난 7월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부패 척결 추진단의 운영을 위해 2014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7억5600만원을 지출하는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됐다. 이 밖에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감원장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2014-09-02 15:38:09 조현정 기자

내일 2차 규제개혁장관 회의…세션1·2로 나눠 3시간 진행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준비 부족을 보완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로 연기됐다가 뒤늦게 열리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1차 회의 때 현장에서 건의가 이뤄진 규제개선 과제 52건과 정부가 기업 의견 등을 통해 선정한 '손톱 밑 가시' 92건에 대해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점검하는 프로그램이 우선 진행된다. 이같은 점검을 포함한 세션1에서는 규제개혁의 국민 참여를 위해 개선 작업을 거친 규제정보포털의 시연에 이어 국민과 기업의 현장 건의도 이뤄진다. 세션2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분야 규제개혁 과제가 새롭게 발표된다. 새로운 과제는 도시건축규제 분야, 인터넷경제 분야, 농업규제 분야, 지자체규제 분야 등 4개 분야로 이뤄졌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회의는 7시간에 걸쳐 이뤄진 1차 회의 때와는 달리 3시간 동안 별도의 쉬는 시간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4-09-02 14:52:35 조현정 기자

정부 "아시안게임 북한 선수단 체류비 적정수준 지원"

정부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여하는 북한 선수단의 체류비를 일정 수준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일 "선수단 체류 비용은 남북 간 입장차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의 남북 관례도 충분히 고려해 적정한 수준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비용) 전체를 다 지원해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라며 "기본적으로 북한 선수단이 경기에 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 응원단 문제와 관련, "북한이 지금이라도 철회 방침을 번복해 보낸다면 우리로선 환영할 사안이지만 굳이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할 계획은 없다"고 확인했다.

2014-09-02 14:45:25 윤다혜 기자

새누리, 국회선진화법 헌소 추진…"대부분 준비 완료"

새누리당이 사실상 3분의 2 이상 원내의석을 보유해야 쟁점 안건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일명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이미 헌법소원을 위한 법률적 준비를 거의 완료하고 헌법소원에서 이기기 위한 최종 전략을 가다듬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문가들의 법률 검토를 거쳐서 국회선진화법의 헌법적 문제를 다 검토해놓았다"며 "지금처럼 국회가 야당의 동의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아가는 상황이 지속한다면 헌법소원 등의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15·16대 국회에서 어려울 때에도 법안만큼은 집권 여당이 책임지고 통과시켰는데 선진화법이 과연 이렇게 가도 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며 "'동물국회'를 지양하고 합리적 국회를 만든 점은 평가받을 만하지만, 언론 지적대로 법안 처리 하나도 못 하는 게 바람직한지 본질적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오랫동안 고민해 온 선진화법 헌법소원 카드를 결국 빼든 것은 선진화법 체제하에서 강경한 야당이 존재하는 이상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국정 철학을 구현할 주요 정책의 추진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09-02 14:37:09 조현정 기자

[포토] '2014 해안양륙군수지원 훈련'

2일 오전 경북 포항 도구해안에서 실시한 '2014 합동 해안양륙군수지원(JLOTS) 훈련'에서 해군 5전단, 해병대 군수지원단 등이 임시 항만을 만들어 K-55 자주포를 육상으로 이동하는 군수지원 작전훈련을 하고 있다. 해안양륙군수지원(LOTS)은 기존 항만시설이 파괴되고 육로 수송이 불가한 상황에서 임시 항만 시설을 구비해 전투병력 및 물자 등을 지원하는 작전이다.

2014-09-02 14:17:10 손진영 기자

[포토] 세월호 실종자 가족 간담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전라남도 목포시 한국병원에서 세월호 실종자가족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4-09-02 14:16:06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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