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속보]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서 가결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서 가결

2014-09-03 15:09:07 박선옥 기자

새누리, 정부 담뱃값 인상 추진 공감…조만간 당정 협의

새누리당과 정부가 담뱃값 인상의 당위성에 공감하고 이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3일 "국민의 다수가 담뱃값 인상에 동의하고 있고, 국민 보건과 세수 문제를 봐도 담뱃값은 올리는 게 시대적 요구"라며 "일단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복지부의 내부 방침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인상 폭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만큼 세밀하고 조심스럽게 논의할 문제"라며 "민심의 창구인 당이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이른 시일 내 당정 협의를 통해 인상 폭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4-09-03 15:02:31 조현정 기자

서울 지방세 고액 체납자 458명…1대 이상 외제차 보유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서울시 고액 체납자들이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서울시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458명으로 모두 486억7884만원을 체납했다. 고액 체납자인 이들은 모두 1인당 1대 이상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총 505대로 조사됐다. 자치구별 체납 인원과 체납자들의 외제차 보유 대수를 보면 강남구가 각각 131명, 156대를 기록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서초구(61명, 68대)와 송파구(31명, 32대)도 많은 편에 속했다. 강남구 체납자들의 체납 금액은 191억9335만원으로 전체 체납 금액의 39.4%를 차지했다. 이어 서초구(45억3983만원), 영등포구(37억7954만원), 종로구(33억2498만원) 순이었다.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는 체납 인원이 223명으로 전체 자치구 체납 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48.7%를 차지했다. 또 강남 3구 체납자들의 외제차 보유 대수는 전체의 50.7%인 256대였으며 체납액 역시 257억7556만원으로 전 자치구 체납액 가운데 53%를 차지했다.

2014-09-03 15:01:56 조현정 기자

박영선 "국회의장 중재 거부하는 새누리, 집권당 맞나 의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면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자신의 진도 팽목항 방문을 언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의화 국회의장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 중재에 나섰으나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입법부 수장의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는 새누리당은 집권당 능력을 가졌는지, 책임감을 느끼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정부가 민생 입법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재벌과 대기업 편들기가 아니면 재벌과 대기업의 로비 입법"이라며 "가계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데 빚내서 집사라고 하고, 의료민영화로 재벌 기업의 수익만 높여주고, 부동산(대책)은 강남의 부동산 부자만 살 찌우고, 카지노 만들고 학교 근처에 호텔 만드는 게 어떻게 경제 살리기고 민생인가"라고 비판했다.

2014-09-03 10:29:02 조현정 기자

김무성 "민생법안 분리 처리가 난국 타개 유일책"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야당도 민생법안을 분리 처리하는 것이 현 난국을 타개하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달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만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할 시점이어서 마음이 답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당 지도부가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가장 절박한 현안은 세월호 사고 이후 침체된 경제를 살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긴축 재정을 확대 재정으로 전환한 사실을 언급,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만큼 정부 예산안에 대해 우리 국회는 재정 건전성 유지에 심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09-03 09:53:41 조현정 기자

국회 오늘 본회의서 송광호 체포동의안 표결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철도 부품 제작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 처리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이날 표결이 이뤄지게 됐다.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참석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2014-09-03 08:16:36 조현정 기자

북한 강석주 국제비서 곧 유럽 방문 할 듯

북미 제네바 합의의 주역으로 북한의 외교정책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석주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가 곧 유럽 국가들을 방문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강석주는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약 10일간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를 차례로 방문한다. 국가별 체류 기간은 2박3일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벨기에에서는 유럽연합(EU) 측과의 일정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은 형식적으로는 방문국 정당과의 '당 대 당 교류'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강석주의 급(級)을 볼 때 이번 방문의 의미를 '당 대 당 교류'로만 한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한이 외교적인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모종의 임무를 갖고 강석주가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시기적으로 강석주의 유럽 방문은 미국 정부 당국자의 극비 평양 방문설과 이달 하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뉴욕 유엔총회 참석 등과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강석주는 북한의 핵동결과 핵사찰·핵시설 해체의 대가로 경수로 및 중유를 받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네바 합의를 1994년 만든 경험을 갖고 있다. 강석주의 스위스 방문 시기(11∼13일)에는 일본 총리실 납치문제대책본부 수장도 납북 일본인 문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10일)차 제네바에 머물 것으로 알려져 북일간 고위급 접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14-09-02 23:13:29 김두탁 기자

北 "AG선수단 11일부터 6차례 걸쳐 인천 도착"

북한 선수단이 인천아시안게임에 참여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6차례에 걸쳐 서해직항로 항공편으로 인천에 도착한다.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2일 "북한이 오늘 오전 판문점을 통해 북한 올림픽위원회 손광호 부위원장 명의 서한을 권경상 인천AG조직위 사무총장 앞으로 보내왔다"며 "서한에 따르면 북한측 항공기는 오는 11일부터 6차례에 걸쳐 서해항로를 통해 북한측 선수단을 수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할 북한측 인원의 이동 경로, 항공기 운항 계획, 등록 절차, 취재 활동 및 기타 편의 제공 등 남측에서의 체류와 활동과 관련된 자신들의 입장을 제시했다. 앞서 우리측은 지난달 26일 북측 선수단 참가와 관련된 실무적 사항에 대한 우리측 의견을 제시하고 북측 참가자 명단, 운송 계획 등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우리측에 선수 150명과 심판·임원진 등 총 273명의 선수단을 파견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2014-09-02 20:17:53 전효진 기자

박 대통령 "동남권신공항 지자체간 평가기준 합의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을 둘러싼 대구와 부산간의 갈등과 관련, "관계부처는 타당성 검토 중인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지자체 간 평가기준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루고, 결과를 수용한다는 원칙이 견지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에서 "지난주에 동남권신공항 항공수요 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는데 지역간 경쟁과열, 대립 등으로 갈등이 심화될 소지가 적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그룹 등을 중심으로 경제 논리 하에 논의를 추진해 나가서 국책사업 갈등 방지의 선례가 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사회 갈등과 관련,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논의의 장과 갈등 해소를 위한 시스템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또 우리 사회의 갈등을 다루는 문화가 성숙되지 못하고 갈등을 긍정적 에너지로 심화·발전시키는 능력도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책사업 갈등에 대해 "각 부처는 정책 수립 및 추진 단계부터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자치단체 간 갈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2014-09-02 20:14:00 윤다혜 기자

박 대통령, 이인호 KBS 이사장 내정자 임명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길영 KBS 이사회 이사장의 후임 이사로 이인호(78·여) 서울대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이 신임 이사는 KBS 이사회 이사들 가운데 최연장자여서 호선으로 후임 이사장에 선출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신임 이사는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한국 여성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은 원로 여성 역사학자로 미국 럿거스대 조교수, 고려대 사학과 교수,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KBS 이사를 지낸 경력도 있다.

2014-09-02 20:09:18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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