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조현룡·김재윤·박상은 구속영장 발부…신계륜·신학용 기각(종합)

입법 로비와 철도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의원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조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윤 부장판사는 두 의원에 대해서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여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현룡·김재윤 의원의 구속영장을 집행해 구치소에 수감하고 나머지 두 의원은 귀가시켰다. 신계륜·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법안 통과 때까지 김민성 서종예 이사장에게서 각각 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 300만원 등 모두 1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출판기념회의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 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조현룡 의원은 궤도부설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운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이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도 이날 밤 늦게 구속영장이 발부돼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다.

2014-08-22 00:16:45 조현정 기자

조현룡·김재윤 구속영장 발부…신계륜·신학용 기각

입법 로비와 철도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 중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의 구속영장이 21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의원들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조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윤 부장판사는 두 의원에 대해서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여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4-08-21 23:37:26 조현정 기자

문재인, '세월호 참사' 단식 3일째…발언 강도 점차 높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사흘째 단식을 이어갔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향한 강도높은 비판 발언도 했다. 문 의원은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고 김유민양의 아버지인 김영오씨와 함께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3일째 지속했다. 문 의원은 40일가량 단식을 한 김씨를 대신해 본인이 단식을 하겠다며 지난 19일부터 동조농성에 들어갔다. 문 의원은 지난 15일부터는 매일 트위터 등을 통해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 등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단식을 들어가기 전에는 "유족들이 목숨을 걸고 이루고자 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을 우리가 나서야 한다"는 정도의 발언만 했던 문 의원이 이날엔 강도높게 청와대와 여당을 질타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뭐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책임지고 당신들이 수습해야 할 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문 의원은 이 글에서 "더는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이 없어야 한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은 참사의 진상조사이며 이는 여야의 문제도,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유족들을 만나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여야와 유족이 함께 대화해야 한다"며 "참사의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있는데 왜 유족들 설득을 야당에 전가하느냐"고 반문했다. 문 의원은 이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특검추천권을 야당에게 줄 수 있다고 밝혔는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요구를 회피하는 이유를 물었다. 또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뒷짐만 지고 있는 것에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4-08-21 22:47:28 김현정 기자

'범죄수익은닉 혐의' 박상은 의원 구속영장 발부

불법정치 자금 수억원을 숨겨둔 혐의 등을 받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21일 구속 수감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의원을 구속했다. 이날 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되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1시간 40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지난 7일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박 의원은 기소 전까지 구속 상태로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인천지검 수사관 3명은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박 의원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박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 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 자금 6억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에 숨겨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14-08-21 22:18:23 조현정 기자

검찰, '철도 비리' 송광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1일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철도 마피아' 비리 수사를 시작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현역 국회의원은 같은 당 조현룡 의원에 이어 송 의원이 두 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의원이 이모(55) AVT 대표에게 뒷돈을 받고 김광재 전 이사장 등 철도시설공단 수뇌부에 민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VT의 로비창구 역할을 한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송 의원과 이 대표를 연결해준 것으로 파악했다. 22일 임시국회가 시작함에 따라 검찰이 송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다.

2014-08-21 20:23:58 조현정 기자

[속보]신계륜 의원 법원 출석…영장 심사 예정

신계륜 의원 법원 출석…영장 심사 예정

2014-08-21 17:52:26 박선옥 기자

방이사거리 싱크홀 발생 …당정, 11월까지 '싱크홀 TF' 운영 대책 마련키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최근 석촌지하차도와 방이사거리등에서 잇따라 발견된 싱크홀 사태의 원인과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11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수석부의장, 김성태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 유일호 의원과 정부에서 김경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정연만 환경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성태 의원은 브리핑에서 "최근 발생한 지하 차도의 싱크홀 발생 원인이 자연적인지, 아니면 상하수도 누수, 건설 공사 때문인지 의견이 다양하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분산돼 있다"며 "앞으로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TF를 가동해 11월 말까지 결과를 국민에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하수도 관리가 지자체의 소관이기는 하지만 중앙부처가 너무 수수방관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TF에는 관계 공무원과 토목, 상·하수도, 지질 전문가 등도 참여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원인 분석에 집중할 예정이다. 당정은 22일 서울 송파의 싱크홀 발생 현장을 방문, 이달 말까지 19개 지하철 공사장과 지하 주차장 등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앞서 서울 석촌지하차도에 대형 싱크홀과 동공(洞空·빈 공간)이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 9호선 공사장 인근에서 인도가 1m 깊이로 내려앉았다. 21일 오후 3시께 송파구 방이동 방이사거리에서 인도가 침하됐다는 신고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접수됐다. 송파구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침하된 면적은 가로 0.7m, 세로 1m이며, 깊이는 1m였다. 이 장소는 석촌지하차도와는 900여m 가량 떨어져 있으며, 지하철 9호선 공사장과는 60m 거리이다.

2014-08-21 17:38:07 조현정 기자

한때 잠적 새누리 조현룡·박상은 의원 마음 돌려…8월 '방탄국회' 오명 벗어

비리 혐의 의원 5명 법원 자진출두 22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가 '방탄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철도·해운비리와 입법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현역의원 5명이 21일 예정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과 새누리당 조현룡(69)·박상은(65) 의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례적으로 국회의원회관으로 찾아가 강제구인을 시도하자 새정치연합 의원 3명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마음을 돌렸다. 한때 새누리당 조현룡·박상은 의원은 휴대전화 전원마저 끈 채 행방을 감췄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자진 출두라는 결정을 내리자 여론을 의식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여당 의원 2명에게도 자진 출두하라고 끈질기게 설득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의원 5명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과 인천지법에서 차례대로 진행된다. 22일 0시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은 이 시간 전에 이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안을 발의해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 박 의원은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다.

2014-08-21 16:23:01 김민준 기자

당정, 싱크홀 대책회의…제도 수립·예산 확보 적극 나서기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싱크홀' 현상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싱크홀' 현상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제도 수립과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최근 싱크홀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또 다른 대형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며 "원인과 대책, 정부 계획 등과 전문가 조언을 들어 국민들의 불안을 씻어주는 당정 회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그동안 상하수도 관리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긴 했지만 중앙 부처에서 너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며 "싱크홀 문제에 대해 중앙 부처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재 정책위 부의장은 "싱크홀 문제가 경기도에도 많이 있는 것 같다"며 "내년도 예산에 관여해서 합리적인 대책이 강구될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경식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관련 부처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대책 마련 중"이라며 "제도나 예산과 관련해서도 당에서 도와달라"고 밝혔다.

2014-08-21 16:04:32 조현정 기자

[속보]박상은 의원 오후 5시 30분에 실질심사 출석 예정

박상은 의원 오후 5시 30분에 실질심사 출석 예정

2014-08-21 15:45:58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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