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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발묶인 정치권…분리국감·정기국회까지 파행 예고

야 "25일 의총 열어 최종결정…세월호법 최우선 입장 변화없어"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까지 파행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단독으로 소집된 8월 임시국회는 22일부터 시작됐지만 여야는 아직 의사일정을 잡지 못한 채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 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민생법안 등을 세월호특별법과 별도로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당내에선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이대로 '처리불가' 방침이 확정되거나 새정치연합의 내홍이 깊어질 경우 임시국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내달 1일 소집되는 정기국회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 올해도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에도 야당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등을 제기하며 장외투쟁에 들어가면서 정기국회가 3주정도가 경과한 9월23일에야 정상화됐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에서 최대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세월호 특별법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은 아직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세월호법 문제를 풀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2013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현재로선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 이달 말까지가 시한인 결산안 처리가 또다시 법정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올해 처음 분리국감을 도입해 26일부터 1차 국감을 실시하려고 했지만 25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가 무산되면 국감의 정상적인 실시도 어려워진다.

2014-08-24 09:15:3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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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국감 하자던 野…세월호법 발묶여 '속앓이'만

"25일 의총서 최종결정"…여 "예정대로 처리해야"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새해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올해 첫 도입될 예정이던 국정감사 연2회 분리실시 방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후폭풍에 휩싸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세월호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1차 국감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국감이 '몰아치기식'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뤄지는데다 그마저도 여야 정쟁의 무대로 변질된다는 비판이 큰 만큼 제대로 된 민생·정책 국감을 펼쳐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고유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또 예산안 상정이 못박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정기국회 이전에 1차 국감을 하려했던 것이다. 올해의 경우 여야는 6·4 지방선거와 새누리당의 7·4 전당대회, 7·30 재·보궐 선거 등 굵직한 정치 일정으로 1차 국감을 '8월26일~9월4일', 2차를 '10월1일~10월10일' 등 두 차례에 나눠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신경전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여야는 분리국감의 근거가 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을 아직 개정하지 못했다.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 분리 국감이 가능하지만 국감시작이 코앞에 닥친 24일까지도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 분리실시나 민생법안 별도 처리 여부에 대한 당의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내 분위기는 세월호법 처리 없이 분리국감은 안 된다는 의견이 높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분리국감은 야당이 먼저 하자고 해서 준비했는데 이랬다 저랬다 원칙이 하나도 없다"며 "25일에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어서 분리국감법을 처리해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2014-08-24 08:59:1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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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아이스버킷 챌린지' 동참…"다음은 박지원·김기춘·김동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루게릭병 환우를 돕기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 김 대표는 22일 새누리당 연찬회가 열린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 앞마당에서 당 소속 의원과 취재진 1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얼음물을 뒤집어 썼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 박정훈 앵커의 지목을 받은 김 대표는 다음 아이스 버킷 챌린지 참여자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을 지목했다. 김 대표는 박 의원을 지목하며 "찬물 뒤집어쓰고 정신 차려서 당내 강경파를 잘 좀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비서실장은 너무 경직돼 있다"며 "찬물 맞고 좀 더 유연해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에게는 "노사정 위원회를 떠났던 한국노총이 위원회에 다시 복귀하는 큰 결단을 내렸다"며 "여기엔 존경의 뜻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어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도 지목 당했다'라는 말에 "(대통령도 참여)하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겠느냐"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 대표는 얼음물 샤워와 별도로 100달러의 기부금도 낼 계획이다. 앞서 정치인으로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지난 20일 처음으로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도전했으며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이 21일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 대표는 나 의원이 다음 타자로 지목하면서 캠페인을 이어가게 됐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미국 루게릭병협회(ALS)에서 루게릭병 치료법과 환우들을 돕기 위해 진행 중인 모금 운동 캠페인으로 지목받은 사람은 24시간 내에 얼음물을 뒤집어쓰거나 100달러를 미국 루게릭병 협회에 기부하면 된다.

2014-08-22 16:34:52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