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5일부터 자치단체·지방공기업 특별감찰…무관용 원칙 적용

안전행정부는 전국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5일부터 연말까지 고강도 특별감찰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은 지난 6일 열린 제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처다. 안행부는 국민안전 분야 비리, 폐쇄적 직역분야 비리, 국가재정 손실, 반복적 민생 비리, 공정성 훼손 비리 등에 대해 집중 감찰한다. 추석을 앞두고 떡값 명목의 금품수수, 고액선물·향응수수, 공직기강 해이 사례 등 고질적인 명절 비리도 감시대에 오른다. 감찰에서 적발된 부정·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히 벌하고 부패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결과도 공개할 계획이다.

2014-08-20 13:25:01 김민준 기자

정의당,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단식 농성 돌입

정의당 천호선 대표와 당 소속 의원 5명 전원은 20일 야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정의당 의원단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9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사선에 놓인 유민 아빠 김영오 님의 단식 중단을 간곡히 호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단식을 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전날 있었던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에 대해 "성역 없는 진상 조사라는 취지를 살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제대로 된 진상 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특검 추천권조차 확보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천 대표는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2014-08-20 13:02:52 조현정 기자

남경필 장남 5군단 검찰부서 보강수사…"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

육군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인 남모(23) 상병에 대한 관할권을 6사단에서 5군단 보통검찰부로 이관했다. 육군 한 관계자는 20일 "전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남 상병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보강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급부대서 수사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 의해 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6사단의 상급부대인 5군단의 보통검찰부는 이날부터 남 상병의 폭행 및 추행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보강 수사 결과에 따라 전날 6사단 군사법원에서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중순부터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4-08-20 12:43:57 김민준 기자

남경필 이혼…아들 군 가혹 행위에 이어 '충격'…오늘 외부일정 모두 취소

남경필 이혼…오늘 외부일정 모두 취소 아들 군 가혹행위에 이어 최근 부인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0일 예정됐던 인천 아시안게임 성화 안치 행사 등 외부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지사의 부인 이씨는 지난달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이달 11일 오후 4시30분 조정기일을 통해 이혼에 합의했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당사자들이 나오지 않고 양측 변호인들만 참석했으며 합의한 조정 내용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투표도 함께 하지 않아 불화설이 나돌았다. 남 지사는 아내 이씨와 지난 1989년 결혼했으며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2014-08-20 11:31:14 이정우 기자

국회 교문위, 김종덕 문체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교문위는 보고서에서 "지난 20여 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영상, 홍보, 디자인 분야에서 문화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학내벤처기업 창업, 다양한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등 폭 넓은 현장 경험을 갖췄으므로 문화 융성을 실현할 장관으로서 기본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자의 종합소득세 미납 문제와 논문 자기표절 의혹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교문위는 "후보자가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해명하고 사과했다"며 "확고한 철학과 소신을 갖고 부처의 산적한 과제 해결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함께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2014-08-20 11:14:10 조현정 기자

소방방재청, 민방공훈련 시간 오늘 오후 2시부터 15분간 실시

소방방재청은 20일 오후 2시부터 전국 읍 이상 도시지역에서 적의 공습에 대비한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방위훈련은 유사시에 대비해 국민의 초동대처능력과 자발적 훈련참여를 통해 안보인식을 높이고자 을지연습 계획(8월19일~8월21일)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훈련이다. 이날 오후 2시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15분간 주민이동과 차량통행이 제한된다. 다만 세월호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지원을 위해 전남 진도군은 훈련에서 제외했다. 또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철도, 지하철,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적으로 운행한다.

2014-08-20 11:10:57 서승희 기자

(속보)비리혐의 여야 의원 4명 내일 영장실질심사

여야 현역의원 4명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임시국회 하루 전인 21일로 잡혔다. 이들은 철도비리와 입법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새누리당 조현룡(69)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열기로 하고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2014-08-20 10:18:54 서승희 기자

이재오 "이런 협상 본 적 없어"…여야에 쓴소리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 추인을 보류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세상에 이런 협상을 본 적이 없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렇게 여당과 합의하려고 한다'는 문안을 써서 유가족 대표와 이야기하고 거기서 합의한 것을 갖고 여당과 합의해야지, 그렇지 않고 유가족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이후 시작되는 특별검사 추천권을 놓고 여당 몫 2명을 유가족과 야당의 동의를 받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안을 작성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합의안을 거부한 상태다. 이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처음부터 유가족의 동의 없는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수차례 공언했다"며 "나도 야당 10년, 야당 원내대표도 2번 해봤다. 매우 유감스럽다. 야당이 유가족을 설득시킬 자신이 없으면 여당에게 유가족을 설득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유가족의 입장을 배려한 협상 태도가 필요하다고 여당에게도 강조했다.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여당 추천몫 2인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야당이 안 받으면 특검 자체가 안 된다"며 "합의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구조할 시간에 구조를 못 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라며 "책임이 정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부를 탄생시킨 당에도 있다는 것을 알고 협상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4-08-20 10:08:48 조현정 기자

軍 초급간부 인터넷 도박 물의…중사 한명은 수억 날려

인터넷 도박에 빠진 위관장교와 부사관 등 2명이 적발돼 군의 초급간부 자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군 관계자는 20일 "최근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가입해 도박을 한 혐의로 A 중위(25)와 B 중사(24)를 적발했다"며 "중사는 구속됐고 중위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 부대에 근무 중인 A 중위와 B 중사는 2010년부터 이달 초까지 한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가입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수사기관 조사 결과,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가 3억여원을 털린 B 중사가 A 중위에게 사이트 가입을 권유했다. 이후 A 중위도 이 사이트에서 배팅을 하다가 2500여만 원을 날렸다. 이어 도박 자금이 필요했던 B 중사는 A 중위에게 "도박사이트가 해킹당해 우리들의 아이디가 털렸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소송비가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달라"고 요구했다. 현역 신분이 들통날 것을 우려한 A 중위는 4500여만원을 대출받아 건넸으나 B 중사는 이를 갚지 않았다. B 중사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민간인한테도 1800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속은 것을 안 A 중위는 B 중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결국 이들의 도박 행보는 막을 내리게 됐다. 군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다른 군 간부들이 있는지 추적 중이다. 한편 지난해 현역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한 장교와 부사관은 261명이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206명이 군을 떠났다.

2014-08-20 10:02:33 김민준 기자

이완구 "합의 또 뒤집히면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재협상 추인 유보와 관련, "합의가 또 뒤집힌다면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가진 불신에서 비롯된다"며 "무거운 책임이 있는 대표의 자리에서 합의한 것이 또 뒤집힌다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같이 공감하고 적극 대변하겠다"며 "앞으로 배·보상 문제 등 논의할 게 많고 유가족의 아픔을 제 아픔 이상으로 느끼면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08-20 09:44:5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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