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종합]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법원 "통상적인 증언 요청"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위증교사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 부담을 조금 덜어냈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각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하여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였다고 하여 위증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가 김 전 시장의 핵심 측근으로서 검사 사칭 사건의 고소 대리까지 한 김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이 대표가 처했던 상황 및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을 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국민의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 정부 여당에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4-11-25 15:32:36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尹, 한-말레이 정상회담… "방산·핵심광물 협력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양국간 협력이 교역, 투자, 인적 교류를 넘어 국방, 방산, 그린수소, 핵심 광물을 비롯한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1960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특히 한국은 말레이시아의 동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아울러 점증하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지역 및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양국 간 연대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와 한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고, 이를 통해 포괄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저희가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또 한국 기업이 건설에 참여한 말레이시아의 교량·건물 등을 언급하고 "(경제 협력이)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관계에 많은 기여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드린다"며 "계속해서 다방면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은 안와르 총리의 취임 후 첫 방한이자 5년 만의 말레이시아 총리 방한이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정무·안보, 경제, 문화·교육·관광, 지역·국제 등 4대 분야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우선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안와르 총리는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 등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양국간 정무·안보 분야 협력에서 특히 방산 협력이 굳건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상호 신뢰의 상징이라는데 공감하고 연구개발, 군사기술 등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지난 2022년 맺은 '국방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국방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 밀매와 사이버 안보 등 비전통 분야의 안보 분야로 협력을 심화한다는데 공감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경제협력 분야에서 2025년까지 타결을 목표로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았다. 공급망 회복력 등 경제안보 분야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디지털 경제, 녹색 의제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개발·기술교류 확대 의지 확인를 확인했다. 이외에도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가속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보건의료산업 협력 확대 ▲가자 지구 위기·레바논 폭력 사태 심화에 우려 표명 등이 공동성명에 담겨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5 15:10:30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윤 대통령 지지율, 25.7% 기록… 6주만에 20% 중반 진입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5.7%를 기록해 6주 만에 20% 중반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2일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지지율)는 전주대비 2.0%포인트(p) 높아진 25.7%로 조사됐다.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부정평가는 70.3%로 집계돼,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44.6%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0월 2주차 25.8%에서 10월 3주차 24.1%로 떨어진 이후 5주간 20%대 초중반에 머물렀는데, 이날 6주 만에 25% 선을 회복했다. 일간 지지율을 살펴보면 19일(화) 25.7%로 시작해 20일(수) 26%, 21일(목) 25.3%, 22일(금) 24.8%로, 전반적으로 20%대 중반에서 횡보했다. 다만 보수 지지세가 높은 부산·울산·경남(PK)에서 전주 대비 5.7%포인트 오른 30.1%, 대구·경북(TK)은 4.1%포인트 오른 37.4%로 나타나 여전히 40%를 밑도는 지지율을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서 생긴 효과로 보인다. 또한 윤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통해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시키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등 성과가 있었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월 2주 차 주간 집계 대비 2.6%포인트 낮아진 44.9%, 국민의힘은 1.3%포인트 낮아진 30.3%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14.6%포인트로 9주째 오차범위 밖을 이어갔다. 조국혁신당은 2.2%포인트 높아진 7.8%, 개혁신당은 0.4%포인트 낮아진 3.2%, 진보당은 0.1%포인트 높아진 1.0%, 기타 정당은 0.4%포인트 낮아진 1.6%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과 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21~22일 이틀간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율은 2.9%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5 14:49:42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법원 엄정한 판단" "거짓정치 종지부"

국민의힘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징역형 판결 이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고 현실에서의 사법처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위증, 위증교사, 무고 이런 사건은 사법방해의 대표적 사건"이라며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 차분하게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저희는 민생에 집중하겠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발전의 모멘텀이 필요하고 지금 바로 만들어내야 한다. 지금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원히 뒤처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내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출범을 언급하며 "제가 직접 키를 잡고 대한민국 민생 회복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샅샅이 살피고 즉각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오늘 판결이 22년 간 이어져 온 이재명식 거짓 정치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사법부가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 내려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지난 22년 간 자기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과 임기응변을 쏟아내는 데 몰두해왔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죄는 심판받고 거짓은 패배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말마다 열고있는 이재명 방탄용 장외집회는 본인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이재명식 겁박정치의 하이라이트"라며 "다수당 권력이 한 사람을 위한 보복과 겁박의 수단으로 쓰인다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2024-11-25 11:10:58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대통령 추천 방심위원 일동, 野 예산 삭감에 "법정 직무 멈춰 설 위기…필수기초 예산 회복 필요"

국회가 야당 주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경상비와 방송심의 예산을 각각 30% 삭감한 것에 대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추천 방심위원 3명이 "사실상 기능 마비"라며 정부안 대로 예산 복구를 요청했다. 류희림 위원장과 강경필·김정수 방심위원은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고 방심위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24시간 심의 ▲도박이나 마약 관련 민생 침해 정보는 주 2회 삭제 및 차단 ▲잘못된 방송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업무를 위원 추천 및 위촉 지연 등으로 위원장과 위원 등 3인(기존 상임위원 3인, 비상임 6인)의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방심위는 입장문에서 국회 과방위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경상비는 사무 공간과 전산 서버 공간 임차료가 약 50%로 필수 고정 경비다. 법정 직무 수행을 위한 기초 중의 기초 비용"이라며 "기관 운영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 심의 예산과 관련해서도 "이번 삭감은 법정위원회인 소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마저 차질을 빚게 하고, 방송심의 기본 자료 확보마저 어렵게 해 심의 활동에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며 "모니터 인원 전면 축소로 심의 공백도 불러올 것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우려했다. 국제협력 예산 삭감에 대해선 "텔레그램과의 협력 등에서 보듯 글로벌 사업자·기관 등과의 협력·정보교류·네트워크 형성은 핵심임이 증명됐다"면서 "그런데도, 관련 국제협력 예산 중 1억3000만원이 삭감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을 보호하는 법정 직무가 멈춰 서게 될 위기"라며 "방심위 사명을 감당하는 위원들이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 방심위 기능 중지에 따라 발생할 상황에 대해 상기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심위의 필수기초 예산을 회복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과학방송통신기술위원회는 지난 20일 방심위 필수 경비인 ▲경상비 30%(16억원 감액) ▲대표적 심의업무인 방송심의 활동 예산 30%(20억원 감액) ▲글로벌 협력을 위한 기초 비용인 통신심의 관련 국제협력 예산 1억3천만원을 삭감했다.

2024-11-24 16:35:3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신원식 "트럼프, 尹에게 취임 전 만나자고 먼저 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취임 전 만나자는 제안을 3~4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양 정상이 통화할 때 제가 배석했다"며 "(취임 전에) 만나자는 말씀을 트럼프 당선인이 먼저 3~4차례 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 뒤로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인선 문제, 국내 문제, 취임 전 준비, 또 여러나라가 사전에 만나기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취임 전에는 외국 정상을 만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어쨌든 우리 정부는 당선인 측과 긴밀히 소통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이 마무리된 지난 7일 트럼프 당선인과 12분간 통화했다. 이후 윤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계기로 트럼프 당선인과 첫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취임 전에는 회동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워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한편 신 실장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임박 징후는 없지만 준비 막바지 단계"라며 "연말 이전 발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이 올해 세 차례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서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5월 발사 이후 6개월이 지났는데 북한이 신형 발사체계를 갖추면서 지휘체계를 통합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도 제시했다. 신 실장은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답방 형식이 될 수 있고, 푸틴이 북한의 파병에 감사하기 위한 예우 차원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여러 민감한 현안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20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이달 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면담한 것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4 16:14:23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野, 조은희 공천 경선 과정에 명태균 개입 의혹 제기…趙 "허무맹랑 소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지난 2022년 3월9일 치러진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책임당원 안심번호 명단이 유출되고 이를 기반으로 명태균 씨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엔 조은희 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과반을 넘게 득표해 결선투표 없이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서울 서초갑은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였으나,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를 선언하며 공석이 된 바 있다. 이 자리를 놓고 이혜훈·전옥현·전희경·정미경·조은희 당시 후보가 경선에 참여했고, 당에 만류에도 구청장직을 사직하고 나온 조은희 의원이 5%에 패널티를 안고도 공천을 받은 바 있다. 민주당이 24일 공개한 녹취록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2022년 2월 치러진 서초갑 경선 당시 국민의힘 서초갑 책임당원의 안심번호 명단을 확보한 뒤 비공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따르면 책임당원 명부는 서초갑 5인의 경선 후보들에게 공식적으로 제공된 듯하며, 이를 통한 여론조사는 하지 않는 서약을 받았다고 한다. 명 씨는 서초갑 경선 이틀 전인 2월8일 미래한국연구소에 근무하던 강혜경 씨에게 '책임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녹취록엔 강 씨가 '후보에게 제공됐고 당에서 여론조사를 금지한 안심번호 명단으로 조사를 돌리게 되면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정식으로 의뢰가 돼야 하고 여론조사 비용도 입금이 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명 씨는 '문제되면 나중에 (의뢰서를) 만들면 되지, 조은희인데…', '(비용 문제도)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해줄게요'라며 조사를 지시한 정황이 담겼다. 실제로 여론조사는 진행됐으나, 명 씨가 "당에서 나중에 문제가 된다더라"라며 중간에 중단을 지시했다. 여론조사 중단 다음날 강 씨는 명 씨에게 전화를 걸러 로데이터(여론조사 원본데이터)를 텔레그램으로 보냈다는 취지의 통화를 했다. 민주당은 "경선 이틀 전 명 씨의 '2.8 조사'에서 조은희 지지율은 48%로 결선 실시가 유력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020년 명 씨의 녹취록에서의 발언을 근거해 여론조사의 진짜 목적이 사전조사를 통해 상대 후보의 지지자를 선별해 진짜 경선 조사가 실시되는 날 방해조사를 하기 위함이라고 추정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명 씨가 실시를 지시했다 중단한 '2.8 조사'는 서초갑 책임당원 2223명 대상으로 실시했고 조사 완료 559명, 지지 후보를 응답하고 이탈한 28명 포함하면 587명의 성향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실제로 경선 당일 '방해 조사' 실행 여부 등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조은희 씨의 남편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의 요양병원 불법 운영 혐의 2심 재판에서 변호사로 선임돼 무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최 씨의 2심 선고는 2022년 1월25일이었다. 민주당은 "조은희 의원의 남편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가 최 씨의 2심 관여하는 과정에서 명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편, 조은희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조 의원은 "조금 전에 민주당 보도자료와 뉴스타파 보도를 접했는데 한마디로 허무맹랑한 소설"이라며 "김 여사 모친 관련, 제 남편인 남영찬 변호사가 법무법인 클라스의 공동대표 중 1인이었던 것은 맞으나, 최은순 2심 재판은 클라스 소속의 다른 변호사가 독자적으로 수임해 변호했으며 남편은 그 사건의 수임이나 변호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고, 명태균 사장이 그 사건 수임에 역할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22년 2월8일 명태균 사장이 전화와서 ARS 조사를 돌려서 추세를 알아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며 "이에, 제가 '내일모레 경선인데 지금 추세를 알아보는 것이 무슨 의미냐'며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10일 치뤄지는 1차 경선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다음날인 11일에 결선여론조사가 예정되어 있었기에 10일 밤 9시30분까지도 11일 결선에 대비한 지지호소 문자와 전화를 준비하다가 밤 10시쯤 1차 경선 통과 소식을 들었다"며 야당의 의혹 제기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2024-11-24 16:13:2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김민석 野 최고위원 "李 죽이기, 법치주의 가장한 민주주의 파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이재명 죽이기도 결국 법치주의를 가장한 민주주의 파괴임이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기소권남용과 편파적 사법체제가 민주주의의 핵심장애물임이 확인됐다"면서 "국민주권의 민주주의가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최종심이고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사법살인시도가 오히려 국정농단 심판과 이재명 죽이기 저지를 단일한 민주주의 투쟁으로 합체시켰음이 시민참여와 이 대표 지지의 동반 상승으로 입증됐다"고 부연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과 관련한 내부 갈등에 더해, 명태균씨 녹취록 공개로 인한 파장까지 언급하며 여당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국민의힘은 줄초상으로 갈 듯 하다. 윤석열, 한동훈, 오세훈 외에도 줄줄이 대기순번"이라며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특검 사안에 더해진 이번 온가족 드루킹 사건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될 것이며, 오세훈 시장도 명태균의 저주를 풀지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떳떳한 보수와 함께 하는 초당적인 국정정상화가 필요하다. 국정농단 시정, 사법정의 확립, 민생난·외교난 타개에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어디 있나"라며 "섞어 앉기든 양심투표든 헌법기관의 몫을 다해야 한다. 보수의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전날(23일)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4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대해 "민주주의의 대반격이 시작됐다"며 "어제 촛불시민의 수가 차고 넘쳐 집계불가였다. 참가자 수를 줄이려는 모든 거짓이 셀 수 없이 많은 인파 사진 한 장으로 탄핵되는 카운트리스(Countless·셀 수 없는) 국면"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국정농단, 주술통치, 경제실정, 외교무능, 사법살인 등 총체적 국정파탄을 도저히 못 참겠다는 민심의 봇물"이라며 "노래와 춤 등 시민의 자기표현도 지난 촛불 때처럼 자율적 다양화가 시작됐다. 시국선언과 거리행진은 K-민주행동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민주당에 대해서도 "당은 국민과 함께 정권심판을 위해 싸우는 동시에 이재명대표를 중심으로 트럼프 2.0시대에 대비한 경제·통상·안보·민생 대책을 세우고 정권교체준비의 내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4 16:08:1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尹 임기 후반기 모토는 '새로운 중산층 시대'… '양극화 타개' 대책 준비 중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들고 나왔다. 양극화를 해소해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 목표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민생과 경제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오후 윤 대통령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과 만나 양극화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도 양극화가 타개돼야 이뤄질 수 있다"며 "양극화의 기본적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임기 전환점 이후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 및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양극화 타개'를 국정과제로 공식화한 바 있다. 국정 초반은 경제활력, 후반은 중산층 활력을 목표로 두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해외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후반기 국정기조인 양극화 타개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일정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최근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층 등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두루 청취하는 자리들을 많이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양극화 타개'의 목표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사회적 사다리를 주는 정책 과제를 발굴해 중산층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에 현금성 지원보다는 각 연령별, 직군별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들이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이같은 기조는 윤 대통령의 평소 지론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조찬기도회 모두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조찬기도회에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면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뛰어야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며 "국민의 일부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면 국가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누구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중산층이 두터워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지지율도 낮은 상황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지율이 낮아지면 하반기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우니,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양극화 타개'가 제시됐다는 의미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양극화 타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중이나 내달 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 소득·교육·청년층 일자리 등 양극화 해소 방안을 망라한 종합적인 양극화 타개 정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계획을 윤 대통령이 신년 초 직접 발표할 수도 있다. 아울러 '양극화 타개'를 위한 국정과제는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발굴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통합위 분과 별로 과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 그리고 대통령실 정책실과도 소통을 해서 의견을 제시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통합위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4 16:06:4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선고 D-1… 두 번째 사법리스크 고비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재판의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에도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이재명 체제'의 리더십이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다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25일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가 열흘 만에 사법리스크의 두 번째 고비를 맞는 셈이다. 게다가 이날은 '이재명 2기 지도부' 출범 100일이다. 만약 이번에도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사법리스크는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선고된 '검사 사칭 사건'은 사실이 아니며,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한 데에 있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했다는 내용으로, 당시 이 대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누명을 썼다'는 대답으로 인해 2019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증인이었던 김진성 씨와 여러 번 통화한 뒤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유리한 증언을 청탁했다는 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 내용이다.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이 통화 녹취록의 극히 일부분을 제시해 공소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25일 법원이 내릴 형량 수위에 쏠려 있다.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이 대표의 정치적 위기는 가중된다. 특히 이 사건은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만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5년(3년 초과는 10년) 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이 대표의 재판 상황도 좋지는 않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무죄를 기대했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 역시 1심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측에선 25일 이 대표가 법정구속될 것이라는 발언도 나온다. 민주당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경우, 공직선거법 재판과 마찬가지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고 보고 있는 점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그대로 동일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향후 이 대표의 재판은 여러 건 남아있어, 이 대표와 민주당의 정권 교체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1심 선고를 받은 후에 민생 행보를 보였지만, 사법리스크의 파장이 커 효과가 희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1심이기 때문에 당장은 파장이 없더라도, 이같은 판결이 누적될수록 당내 리더십 손상이 불가피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4 15:43:1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