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한동훈·이재명, 저마다 '민생·경제' 행보로 '존재감 부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의 정쟁과 본인을 둘러싼 위기 속에서도 민생·경제 행보를 강화해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먼저, 한동훈 대표는 민생 행보를 하면서 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이를 정책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 대표 취임 전후로 드러난 계파 갈등과 당정관계의 불안정성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며 한 대표가 강조하는 '우상향 성장을 통한 복지 선순환'이 힘을 받게 됐다. 한 대표는 지난 18일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 이자 하향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을 중소기업을 위한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19일 윤석열 정부 들어 집권 여당 대표 최초로 한국노총을 방문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기후 변화에 대응한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산업 전환 ▲정년 연장 문제 등을 노동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이견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한 대표는 사회 전 분야 있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당 대표 취임 후 출범시킨 데 이어, 이번주엔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는 시점에서 출범하는 민생경제특위는 민생경제 현안을 살펴보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여론을 수렴하고 입법까지 추진해 '유능한 여당'이라는 차별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다만, 한 대표의 민생 행보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거둘지는 세심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를 들어, 한 대표가 적극 추진해 당론법안까지 낸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산업계는 반도체 분야 시설투자나 연구개발에 직접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주는 조항을 삽입하길 원했으나, 특정 산업 분야의 국가 재정 투입을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임의규정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한 채 발의됐다. 또, 상임위에서 민주당에 의석수로 밀리는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원외'인 한 대표가 더욱 더 야당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음에도 연일 민생·경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재판은 3심까지 사법부에 판단을 받아봐야 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악화된 경제 상황에 제1야당 대표가 해오던 민생·경제 행보를 일관되게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결정한 민주당은 지난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찾아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반대 입장을 가진 단체와의 대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엔 '개미' 투자자들을 만나 저평가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하고 오후엔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과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또, 사회에서 '을'의 위치해 처해 있는 이들의 정책을 마련하는 '을지로위원회' 행사에도 계속 모습을 드러내며 민생 분야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년도 실시가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를 여당의 반대와 내부 반발로 폐지하면서, 이 대표의 '사이다' 같은 정책 추진력이 빛이 바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행정가 시절 기본소득을 핵심으로 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내놨던 이 대표가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면서 중도층이 거부하는 진보적인 이슈에 손을 떼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1일엔 전국상인연합회를 만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번주와 다음주 주말에 예정된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규탄할 예정이다.

2024-11-20 15:10:2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국정원 "北, 러에 추가 무기 수출…최선희, 푸틴 만나 민감한 대화 나눠"

국가정보원은 20일 북한이 포탄과 미사일에 이어 170㎜ 자주포, 240㎜ 방사포 등을 추가로 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백브리핑에서 국정원의 설명을 전했다. 국정원은 "이들 무기들은 러시아가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무기들이고, 운용 교육을 위해 북한 병력도 함께 파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병 동향에 대해선 "11군단 병력으로 구성된 파병 인원 1만1000여명은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경에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러시아 공수여단이나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부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 피해 규모와 작전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10월28일부터 11월6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주목할 점은 러시아 측에서 최초에 난색을 표명하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면담을 11월4일에 성사했다"며 "체류 일정을 하루 이틀 연장하면서까지 푸틴과 만나고자했던 북의 노력이 돋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어 "최 외무상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면담시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단순한 의전용이 아니었을 것이란 판단이 제시됐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지 않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앞으로 북한이 과연 어떠한 무기 혹은 장비나 기술을 받아올지에 대해선 국정원의 주요 임무로 보고 계속해서 밀착해서 주시하도록 하겠다는 답이 있었다"고 말했다.

2024-11-20 15:08:2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조국혁신당, '尹 탄핵안 초안' 공개… 야권 '쇄빙선' 역할?

조국혁신당이 20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15개 탄핵 사유를 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이하 초안)'을 공개했다. '탄핵'을 먼저 주도하기에는 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 한 데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야권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국 대표는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 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에는 검찰이 수사해왔지만 현재 검찰은 아무일도 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 관계 확정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혁신당은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혁신당이 공개한 초안은 7개 항목에 걸쳐 세부사항 15개를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익실현 의무 위배(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헌법 준수·수호 의무 위배(거부권 남용, 채 상병 사망 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 ▲정치적 중립 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당무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법치주의 위배(시행령 통치) ▲헌법 전문 등 위배(임시정부 법통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등 대일 굴종 외교)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이태원 참사) ▲언론의 자유침해 등이다. 혁신당은 추후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위키피디아(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사용자 참여형 백과사전)'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향후 조 대표 명의로 모든 국회의원에게 친전을 보내 탄핵 소추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방침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150명 이상), 가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12석에 불과한 혁신당으로서는 단독 발의를 할 수 없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아직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정도의 주장에 머무르고 있지만 혹시라도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도 진지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혁신당과 함께 움직이려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도 일각에서 대통령 탄핵·임기 단축 개헌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지도부는 거리를 두고 있다. 170석의 민주당이 동참하면 국회 본회의에 올릴 수는 있다. 하지만 여론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참하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략으로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반면 혁신당은 민주당에 비해 부담이 덜하다. 또 지난 총선 당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을 내건 바 있다. 이 때문에 '탄핵' 이슈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 아울러 야권 내에서 혁신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행보로도 볼 수 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지금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면서 "민주당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걸로 보이고, 혁신당은 여건이 성숙되도록 돌파 역할을 하는 '쇄빙선'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0 15:05:11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中企 기술 침해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대책 마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품 단가를 낮추려 납품 업체 기술 자료를 중국에 유출해서 부당 이익을 누린 회사가 있다고 한다"며 "아무리 돈 버는 것이 좋지만, 이런 행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기업은 보일러와 냉난방기 등을 만드는 업체인 '귀뚜라미'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가 자사의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하청 업체의 기술을 중국 업체에 전달했다고 보고 과징금 9억5400만원을 부과했다. 귀뚜라미는 공정위의 고발로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대기업 일자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꼴찌다. 노동인구의 86%가 중소기업에 근무한다"며 "가뜩이나 대기업 중심 경제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이러한 기술유출은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기술 침해는 기업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며 "가해 기업에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포함해서 중소기업 기술 보호 대책을 국회가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소송 당사자 양측이 재판에 앞서 미리 증거를 공개하거나 전문가의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를 공유하는 제도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이나 법인이 상대 기업의 기술 유출이나 특허 침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에서 피해 개인이나 기업이 불리했다. 반면, 산업계는 핵심 기술 및 자료 유출 등을 이유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반대해왔다. 21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포함된 개정안을 내놨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 수순을 밟았다. 민주당 내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핵심인 상법 개정안과 함께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도 정책 과제로 언급한 바 있다.

2024-11-20 10:16:2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사면초가' 이재명, 다가오는 위증교사 재판에 법카 유용 기소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린 가운데, 검찰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불구속 기소와 내주 예정된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까지 '사면초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검찰은 19일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 대금을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 배임 의혹이 있다고 봤다. 또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정모 씨와 경기도 공무원이었던 배모 씨도 공범으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추가 기소로 당무 수행 및 정치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여당은 검찰의 추가 기소에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요청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에 드러난 혐의사실은 이 대표가 공직자로서 기본조차 갖춰지지 않았음을 선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이미 다수 국민은 이 대표가 공적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만 방탄의 굴레에서 벗어나 민생국회를 위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며 "이 대표 재판으로 인한 사회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들에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야당 대표가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 검찰의 예리한 칼날이 왜 야당 대표에게만 향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의혹에 대해 검찰은 꼬리 자르기에만 급급하고 있지 않나"라며 "정치검찰 만행에 대해 다시 한번 규탄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있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 역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어 위증교사까지 1심에서 중형을 받을 경우, 당 안팎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재판에서 자신에 유리하게 위증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기소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위증교사 사건 재판의 형량이 더 무거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위증교사 의혹은 위증한 사람이 이미 다 인정을 하고, 녹취록에 의해서도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증거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래서 이것도 유죄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3년 구형했는데 저는 1년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예측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도 KBS라디오에 출연해 "(당 내부에서) 둘 다 무죄를 확신하는데 위증교사보단 공직선거법의 무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4-11-19 16:26:5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트럼프 2기' 출범 앞에 관계 개선 들어간 韓中… '가치외교' 기조는 유지

한국과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계기로 관계 개선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향후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중 갈등이 깊어질 경우, 관계 개선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고위급 협의와 소통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8일(이하 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중 관계 발전 전략에 대해 "고위급 협의와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한중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러 가지 악재로 관계가 악화됐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한중은 각급 소통은 지속해왔고, 올해 5월 한일중 정상회의를 4년 반만에 복원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2년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한중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건설적 역할을 부탁했고, 시 주석도 "역내 정세 완화를 희망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원치 않는다"라고 화답했다. 또 시 주석도 회담 모두발언에서 "(지난 2022년 발리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후) 지난 2년동안 국제 및 지역 정세가 많이 변했고, 중한 관계가 전반적으로 발전의 모멘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 개선 흐름을 긍정적으로 본 셈이다. 시 주석은 2025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을 전망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브라질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한미동맹 중심의 '가치 외교'가 '실리외교'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같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외교가 '이념 외교에서 실용 외교로 바뀌었느냐'는 질문은 맞지 않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의 전략은 한 번도 바뀐 적 없다"며 "한미동맹을 통해 전쟁을 막아왔고, 최대의 통상 파트너인 중국과도 충분히 투자하고, 협력하고, 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식으로 취임하면, 미·중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 한쪽을 택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한중 관계 개선 분위기도 사그라들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양국이 공감대를 이룬 것은 한중 관계, 한미 관계를 무조건 (상호) 갈등과 충돌의 방정식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간 어떤 협력 있을 때 그것이 한국 기업에 이익이 되고 또 우리 입장에서 한중 관계에도 함께 도움이 되면 좋기 때문에 그런 접점을 찾아가도록 한중 소통, 한미 소통을 긴밀하게 하겠다는 게 우리의 의사"라며 "이에 대해서 중국도 십분 이해하는 거 같다"고 부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9 16:17:17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G20 참석한 尹, 러 면전서 러북협력 비판… 기아·빈곤 퇴치연합도 가입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회의에서 러시아 대표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강력 비판했다. 또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연합(GAAHP)에도 가입하며, G20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도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제1세션에 참석해 10번째 연사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국제사회가 강압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를 차단하고, 평화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저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G20이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발언 순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신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발언 직후였다고 한다. 즉 윤 대통령은 러시아 대표단 면전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셈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비판적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일본 정상은 '러시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가'와 같이 묻는 형식으로 반어법을 통해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도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내놓았다. 정작 러시아에서 온 라브로프 장관은 자신의 발언 차례에 전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개발도상국이나 기후변화 등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 바로 앞에 발언한 러시아 외교장관은 전쟁 얘기는 쏙 빼고 세상 한가하고 편안한 얘기를 많이 했다"며 "기후변화나 개발도상국 얘기를 하면서 일부러 피하지 않았나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정상은 꽤 직설적으로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인도적 위기', '전쟁의 새 국면', '정당하지 못한 전쟁'과 같은 용어와 예시를 쓰면서 북한과 러시아를 거론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때문에 오전에 시작한 제1세션은 이같은 격론에 더해 추가 초청국들의 발언이 겹치면서 예정된 시간을 두 시간 넘긴 오후에야 끝났다. 이어진 오후 제2세션에서도 독일, 일본 등 정상이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해 계속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제1세션에서 "대한민국은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번영의 가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기아와 빈곤의 근본 해결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으로서, G20은 이들의 성장 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 주제는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으로, 세션1에서는 '사회적 포용 및 기아·빈곤 퇴치'를 의제로 삼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식량위기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개도국의 기아와 빈곤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G20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AAHP)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한국의 GAAHP 가입을 선언했다. 또 "한국은 GAAHP 가입을 계기로 아프리카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해 1000만달러 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을 올해 안에 집행할 예정"이라며 "또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 원조 규모도 지난 해 5만톤(t)에서 올해 10만톤으로 2배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15만톤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아·빈곤 퇴치는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어렵다면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했다. 이어 성장 견인책으로 ▲G20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성장동력 창출 지원 ▲개발도상국의 구조개혁 및 재정 혁신 ▲규범기반 질서의 확고한 유지 등을 제시하면서 우리 정부의 개발도상국 성장 지원 노력과 향후 지원 계획을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9 14:31:02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한국노총 방문한 韓, 일자리·정년 문제에 "접점 찾아서 좋은 대화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노동계와의 대화를 강조하며 정년 연장과 기후 변화 정책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혀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동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집권여당 대표가 한국노총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 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임이자 노동전환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동 환노위 간사, 김위상 노동위원회 위원장, 조지연 환노위의원, 우재준 환노위의원, 한지아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에선 김동명 위원장, 서종수 상임부위원장,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박갑용 상임부위원장, 최응식 상임부위원장, 정연실 상임부위원장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적용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기후변화에 대응한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산업전환 ▲정년 연장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안하고, 국민의힘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노동자·서민의 삶을 챙기고 보살피는 것은 집권여당의 막중한 책임이자, 보수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고,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우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흐릿하다"며 "임기 절반을 경과하는 현시점에서 정부와 집권여당의 즉각적인고 전면적인 국정 전환, 노동자·서민과 함께하는 자세 변화가 없다면 더 많은 분노가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포함한 핵심적인 4가지 정책의제를 제안한다"며 "하나의 의제가 보수·진보를 뛰어넘어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인 만큼 집권 여당이 발을 벗고 나서 조속한 처리를 이끌어 달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과 한국노총이 '근로자 삶의 개선'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 목표를 위해 서로 대화해 이견을 좁히면 합의점에 다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저는 근로자 모두, 국민 모두를 위해서 복지국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복지국가다. 우리가 보수 정당, 우파 정당으로서 우상향 성장을 이야기하지만, 성장은 복지를 위한 도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노동 이슈를 경시한다는 오해와 편견을 받아왔다"면서 "그렇지 않다. 국민의힘은 진심으로 근로자의 힘이 되겠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집권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오늘 우리의 대화는 서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먼저 시작한다"며 "저희도 큰 틀에서 공감하는 것이고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제를 갖추는 것, 기후변화에 노동자들이 직면하는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문제, 정년의 문제 등에 대해서 집권여당과 노동자 대표인 한국노총이 접점을 찾아서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근로자 아닌가"라며 "근로자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답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2024-11-19 14:28:2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진성준, "양극화 타개가 진정이라면 초부자 감세 세법안부터 철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대통령실이 양극화 해소 관련 증액이 필요한 예산 분야를 추리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양극화 타개가 진정이라면 가장 먼저 초부자 감세 세법안부터 철회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이 국회 예산안 논의 때 여야의 양극화 관련 사업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후반기 국정 목표로 제시하면서 전향적인 노력을 주문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사업과 예산은 사실상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나온 얘기라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난데없이 재정준칙을 입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며 "정부는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 예산 증액도 하겠다고 하는데, 집권여당의 대표는 재정지출 억제를 입법화하겠다고 그런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부별 심사를 마치고 예산소위를 가동해서 구체적인 증액 감액 심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부터 권력기관들의 검증되지 않은 깜깜이 예산을 비롯해서 부적절하게 편성된 낭비성 예산을 삭감했다"면서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을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도 2조4000억 원을 삭감했다. 반면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재난안전, 에너지 고속도로, 지역화폐, 저출생 대응 예산 등 민생경제와 미래 대비 예산 확보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가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증액에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도대체 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무엇인지 모를 일"이라며 "대통령실은 여야의 양극화 사업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용하겠다고도 하는데, 정작 일선의 정부 당국자는 증액을 반대하고 있다. 집권 여당의 대표는 재정 지출을 억제하는 입법을 하겠다고 그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타개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부 여당은 이제라도 초부자 감세와 권력기관 예산을 포기하고 국민께 절실한 민생경제 예산 확보에 협조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2024-11-19 10:54:3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