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적용' 조항, 환노위에서 따로 논의할수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이 담긴 가운데, 이 조항이 법안이 당초 상정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 검토가 고려돼 원안 통과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도체 글로벌 경쟁국 사이에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영계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국회에서 해결해달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경직된 근로시간제를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반도체 경쟁국인 미국과 일본이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도 경영계 주장에 힘을 보탰다. 미국은 일정 기준 연간 임금 소득 이상인 사무직·전문직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성과에 따른 보상을 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을 시행 중이고, 일본은 지난 2019년 '고도(高度) 프로페셔널 제도'라는 이름의 일본식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검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이철규 의원 발의안)에 '근로시간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을 삽입했다. 조항에 따르면 1주에 최대 52시간을 넘지 않게 일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간 서면합의로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민주당과 노동계의 반발은 예상할 수 있었다. 주52시간제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핵심 노동정책이었다. 민주당 원내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근로기준법 안에서 논의하는 것이 더 알맞다고 판단하고 조항을 따로 빼서 환노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환노위는 야당 중에서도 노동계 출신 의원이 많고 노동계의 압박도 거센 곳이라서 해당 조항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으로 악명 높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 산업의 노동자들은 이미 현 법체계 내에서 최대한도의 노동시간 유연화를 적용받고 있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노동을 장려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육성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으며, 이미 실패로 끝난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개악 논란을 재점화하려는 잔꾀에 불과하다"며 "SK하이닉스가 현 근로시간제도 하에서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 시간이 문제라면 현 제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4항은 특별한 사정(▲재해·재난 수습 ▲생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해 일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예외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22년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 분석 결과 발표'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은 2021년 2116개소로 2021년 기준 5인 이상 사업장 중 0.26% 수준에 그쳤다.

2024-11-24 10:42:5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우원식 국회의장 "정기국회에서 故 채 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절차 착수"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고(故) 채 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채 해병이 순직한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던 청년이 급류 속에서 맨몸으로 호우피해자를 수색하다 목숨을 잃었다"며 "국가가 나서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는 것은 지체할 이유가 없는 마땅한 책무이자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책무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변명의 이유 없이 부끄럽다"며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높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방해와 외압, 은폐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와 국민 사이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3차례에 걸쳐 특검 법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납득할 수 없는 일로 군복무 중 청년이 목숨을 잃었고 여러 국가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진상을 규명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여야 정당에게 오는 27일까지 채 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특조위원을 선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기국회는 다음달 10일부로 종료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배 원내수석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청문회, 현안질의, 국정감사 등을 진행했다"며 "더 이상 뭘 하자는 말씀이냐"고 지적했다.

2024-11-22 16:39:2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생경제 점검위해 머리 맞댄 당정 "통상·소상공인·금융시장 대책 마련"

정부여당이 22일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통상현안 및 대응방향,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현안 및 지원대책, 금융시장 동향 및 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지원 대책을 수립해 실행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변화를 맞게 될 통상현안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미국 의회가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통상·에너지 등 분야 내각 인선도 신속히 진행되고 있어, 미 新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상당한 동력을 갖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은 "IRA(미국 인플레이션 방지법) 축소, 환경규제, 인허가 규제, 가상화폐 규제완화, 친환경 분야 지원금 대대적 개편이 예고된 상황에서 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불균형 해소, 핵심 제조업 육성, 에너지 정책 전환 추진 과정에서 우리에게 불확실성 뿐 아니라 기회요인도 존재하는 만큼, 정부가 기업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긴밀한 민관 소통체계를 통해 업계와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기회요인을 발굴하는 한편,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주요 인사 대상으로 한미 산업·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정부에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대책을 면밀히 진행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금액을 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고 전화보증 규모를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처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적극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5조9000억원의 소상공인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하며 국회 심의단계에서도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기를 요청했다. 정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30만원)을 추진하고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금융시장 동향 및 대책과 관련해선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했다. 또, 대외 요인의 영향이 큰 금융·외환시장(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를 가동해 집중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당은 가계부채·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제2금융권 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을 정부에 주문하였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최대 9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차질없이 운영해 갑작스러운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나가기로 했다.

2024-11-22 16:24:1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경남 모 부대 훈련병, 구보하다 실신…후송치료 중 사망

경남 소재 육군 모부대 신병교육대 훈련병이 입소한 지 3일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사망원인과 후송 과정까지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1일 해당 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께 소수의 훈련병들이 아침 점호후 구보(뜀걸음)를 하던 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심폐소생술(CPR)조치를 하고 바로 119구급차를 이용해 창원에 소재한 민간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해당 부대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한 자체조사는 1~2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군 및 민간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사망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 중에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즉시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함안에 소재한 해당 부대에서 차로 40분 거리인 창원 소재 민간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는지, 그리고 입소 3일동안 사망한 훈련병에 대한 외부 환경 등 이상 징후는 없었는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사망한 훈련병은 20대 초반으로 오후 6시께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5월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하면서 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로 간부 2명이 지난 7월15일 구속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다.

2024-11-22 13:34:07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與 김장겸, '나무위키 투명화법' 발의… "국내법 적용받게 해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기업들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이용자 수·매출액 등으로 한정돼 있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에 트래픽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참여형 지식사이트 '나무위키'의 소유법인인 '우만레에스알엘(Umanle.S.R.L., 이하 우만레)'의 국내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참여형 지식사이트 '나무위키'가 불법 콘텐츠로 몸집을 키우고 있음에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또 우만레가 운영 중인 또 다른 커뮤니티 아카라이브에서는 각종 음란물 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1~2023년 아카라이브 음란물 유포 관련 7522건의 신고가 접수돼 4180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가 있었다. 김장겸 의원 측은 "현재 나무위키의 소유법인 우만레는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고 실소유자도 알 수 없어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사업자에 트래픽 추가하는 내용뿐 아니라 소년보호책임자·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의무 기준에도 트래픽을 추가했다. 도 정례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 책임자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사생활·저작권 침해 등 정보를 '불법 정보'로 정의하고 유통금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몰수·추징 및 과징금제도를 도입해 불법정보유통 사업자의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불법정보 거부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광고 및 광고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광고주 등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 측은 해당 규정이 나무위키 외에도 저작권 침해 정보를 유통하고 불법수익을 챙겼던 누누티비 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수익원 차단을 통해 유사 사이트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 정보를 유통해 영리활동을 하는 정체불명의 기업들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나무위키와 같은 기업들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이용자 보호와 납세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1 17:10:00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韓, '당원게시판 논란'에 "불필요한 자중지란"… 與, 계속되는 계파갈등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두고 당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논란이 지속되면서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의 갈등도 과열되는 모양새다. 친윤계는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전까지 이 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는 건건이 대응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털어낼 게 있으면 빨리 털어내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는 게 지금 단계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적어도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선고 때까지는 이 문제를 일단락해 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도 CBS라디오에서 "가족 중 1인이 다른 가족들의 명의를 차용해서 여론 조작 작업을 벌였다는 게 핵심"이라며 "단순히 대통령을 비방했다고 당무 감사하자, 조사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맞다, 아니다'라는 입장조차 밝히지 않는 건 정치인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하고 비겁한 침묵"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친한계로 꼽히는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한 방송에서 당무감사 요구와 관련해 "당 일부 인사가 외부세력의 정치적 분탕질에 부화뇌동하는 게 아닌가 안타깝다"며 "당무감사는 당원인지 아닌지 여부를 외부에 공표하는 것에 대해 정당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그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보면 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진종오 최고위원도 SBS라디오에서 "결국은 수사를 하는 게 답이고,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당의 에너지 낭비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논란에 대해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고와 민생 사안이 많은 중요한 시기에 제가 건건이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돼서 다른 이슈를 덮거나 그러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당 대표로서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라는 지적에는 "당원 신분에 대해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원 보호를 위한) 당의 의무가 있다. 위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문제들이라면 제가 건건이 설명해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또 당무감사 진행 여부에 대해 "당 시스템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만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지적이 한 대표 퇴진 집회를 주장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당원 게시판은 실명 인증을 거친 당원만 글을 쓸 수 있는데, 작성자 이름이 성을 제외하고 익명 처리된다. 그러나 최근 전산 오류로 인해 작성자명을 검색하면 실명과 게시글이 그대로 노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리고 한 대표와 한 대표 배우자, 장인, 장모 등의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을 검색해 나온 게시글 대부분이 윤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내용이었고, 친윤계 일각에서는 당무감사 등을 통해 진상 규명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1 16:20:5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