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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B' 논란 이후 만난 이재명·김동연, 지역화폐 필요성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 가운데, 이 대표가 21일 '플랜B'로 거론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나 지역화폐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의 재래시장인 못골시장과 영동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소통했다. 이날 이 대표의 재래시장 방문엔 잠재적 대권주자로 평가받는 김 지사도 함께 해 관심을 끌었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이 어려운 엄중한 상황에서 '신 3김(김 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이나 '플랜B'를 거론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 대표 1심 선고 이후 나오는 당 내 분열을 수습하고 차기 대권주자 간 '원팀'의 모습을 연출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두 사람은 수원 영동시장 대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은 편성되지도 않았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정부에 반대에도 야당 중심으로 경찰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고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2조원 증액해 의결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역 골목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여기는 그냥 물건을 사고파는 냉정한 거래 현장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만나서 정을 나누는 공동체 활성화 공간"이라며 "그래서 저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돈이 지역에서 한 번은 돌고 다른 곳으로 가게하자는 생각을 갖고 지역화폐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다. 올해도 예산 편성에선 0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도 온누리 상품권 예산을 자꾸 올린다. 온누리 상품권 예산을 지역화폐로 하면 안 되나"라며 "그런데, 온누리 상품권은 돼도 지역화폐는 안 되겠다고 죽어라 우긴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상인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온누리 상품권은 지역 제한도 없고 매우 불편한 데다, 사용처가 동네 골목으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동네 골목을 따듯하게 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며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 돈의 흐름이 멈추면 경제가 죽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지사도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 1343억원해서 3조5000억원을 발행하는 굳건한 정책 방향을 갖고 있다"며 "어제(20일) 국회 박정 예결위원장을 만나서 말씀을 나눴다. 잘못된 재정 정책에 대해서 국회에서 바로 잡아주고 지적해주실 것과 경기도 지역 화폐 사업 지원 요청을 드렸다"고 말했다.

2024-11-21 16:06: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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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없이 공제한도 상향… 與 "2년 유예 관철시킬 것"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유예 없이 공제 한도만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나서고 있어 입장이 팽팽하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 기본공제 한도액을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는 '큰손' 투자자 과세와 일반 투자자 부담 경감을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국민의힘도 이에 적극 찬성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과세 유예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국내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해 '폐지'에 손을 들었지만, 가상자산은 유예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총선 당시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000만원까지 상향한 공약을 내걸었으며,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22대 국회 들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5000만원을 한도로 정한 것은 금투세 공제액과 형평성을 위한 것이었다. 또한 최근 급등한 가상자산 가격과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한 회유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주장하면서 야당을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엔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은 어떤 큰 거래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나 외국에서도 할 수 있다 보니, 지금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며 "그런 이유에서 우리 정부 당국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2년간 유예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과세했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이 청년 자산 형성의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800만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하고 있다. 그중에 또 대다수는 청년"이라며 "가상자산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 손실을 회복할 수 있겠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당이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전날에도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에 투자해 연간 250만원이 초과하는 소득을 얻은 이들은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앞서 2020년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시행 시점을 2022년 1월1일로 규정했지만, 과세 인프라 미비로 2년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시장 불안정을 이유로 2025년 1월로 또 연기했고, 2027년도로 또 다시 미루는 세 번째 유예안을 추진 중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1 15:31:1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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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재정준칙 "左右 가리지 않고 관리해야" VS "경직성 유발"

재정준칙 도입에 찬성하는 정부여당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 운영을 시스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확장재정 정책을 줄곧 요구한 민주당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준칙이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필요한 복지 예산을 축소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모습이다. ◆"선심성 정책 재정에 엄청난 후유증 남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경제 부문의 위기는 과다한 빚에서 항상 시작되고 고통을 받는다"며 "각 부문에서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근저로 올수록 선거를 겨냥하고 표를 의식하는 선심성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 난무하고 그래서 선거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후유증을 엄청나게 남기고 떠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MF (외환위기)도 기업들의 과다한 부채에서 발생했던 것"이라며 "당시 국가 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극복할 수 있었는데, 이젠 가계부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기업도 자유롭지 못하고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약자 복지와 민생경제 등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면서도 동시에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임기 말 국가채무비율을 GDP의 50%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재정준칙 법제화라는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재정의 역할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있으나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제고돼 재정 본연의 역할을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MF(국제통화기구) 등의 국제기구들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 대외적인 신인도에 평가도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기적·중장기적 재정 운용 위해 재정준칙 필요" 간담회 발제 패널로 참석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금의 재정 상황은 재정준칙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만큼 위급한 상황에 있다"며 "단기적으로 지금 세입 결손이 연속되면서 적자가 아직도 70조원대를 훌쩍 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적자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지금 재정의 구조도 문제이고, 경직적인 지출 구조나 세입 기반이 저성장이나 저출산 시대에 오면서 악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징후마저 있다"며 "단기적으로 재정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대규모 적자를 막기가 매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도 OECD에선 곧 한국의 부채 비율이 곧 60% 중반에 이른다고 경고하고 있고 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늦어도 2040년이 되면 부채 비율이 GDP의 100%에 육박한다고 우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재정의 정치화' 현상을 언급하면서 "각 정파가 재정 지출을 두고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경쟁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며 "복지 확대도 결국 재정으로 풀어가야 하는데, 재정 확대를 해가면서 복지국가로 가야지 그때그때 판단에 맞춰서 영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재정을 지킬 수 없다"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이강구 연구위원은 "2022년 기준으로 세계 105개국이 재정준칙을 하나 이상 운영하고 있고,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5개국이 도입했다"며 "이들 중 재정준칙을 운영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튀르키예, 캐나다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재정준칙은 단점도 분명히 있다. 경기가 좋을 때 지출을 더 많이 쓸 수 있고 경기가 나쁠 때는 반대로 지출을 줄여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기순응적이라는 것이 단점"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유행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안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금 더 신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준칙의 가장 큰 목표는 재정 건전화이기 때문에 중기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때 개선할 방법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연구위원은 "유럽연합처럼 우리나라도 재정준칙이 도입되더라도 재정준칙을 잘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도 설계 단계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는 "재정준칙의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은 좌파건 우파건 지켜야 한다"며 "좌파는 세금 많이 걷어서 많이 쓰겠다고 하고, 우파는 세금 적게 걷어서 적게 쓰자는 건데, 이 적자 비율을 3% 이내 관리하는 걸 경쟁해야지, 이 비율을 더 늘리겠다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이라고 주장했다. ◆검토보고서 "필요한 정책 적시 추진 어려워"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준칙의 도입이 정작 재정이 필요한 데 쓰이지 못하게 하는 경직성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송주아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재정건전화법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고려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전문위원은 "재정정책은 경기상황과 대내외 경제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재정의 규모 또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바, 재정준칙에 구속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적시 추진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구구조 고령화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전세계적 경제변동성이 커지는 대전환의 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령에 근거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변화하는 상황에 따른 국가재정의 유연한 대처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송 전문위원은 "제정안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국가채무 준칙과 사회보험 개혁 등 강력한 지출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복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출이 제약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192석을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재정준칙의 순조로운 처리를 기대하긴 무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2024-11-21 15:28: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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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순방 마친 尹 앞에 놓인 숙제… 야당 공세·인적 쇄신·트럼프 대비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개각 및 인적 쇄신, 2025년도 예산안 통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대비 등 난제 해결에 집중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날 오전 5시58분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공군15특수임무비행단장 등이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는 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새벽인데) 수고스럽게 공항에 안 나와도 된다'는 뜻을 당에 전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순방 일정을 소화하는 사이, 국내 정국은 더 복잡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야당은 한층 격앙된 상태로 대정부 공세를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667조원 규모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야당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다. 예산 심사 중인 야당은 검찰·감사원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동해 유전 개발, 마음투자 지원 예산, '개 식용 종식' 예산 등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인적 쇄신 역시 윤 대통령의 해결 과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진행한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인적 쇄신을 공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인적 쇄신을 위한 인재 풀 물색 및 검증 작업을 진행해왔다. 본격적인 개각 등 인적 쇄신 작업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이후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서 인사 검증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정치권에서 각종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재직해온 데다가 지난 총선 직후 사의를 표명하기도 해, 교체설이 돌고 있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교육부·복지복지부 등 장수 장관 뿐 아니라,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국정원장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에 개각 폭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야당은 이재명 대표 재판 등으로 여권에 대한 반감이 높은 상황이라, 인준 과정이 험난할 수 있다. 야당과의 대치 국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한 주 늦춰 26일에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경우 야당의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밝혔던 한 만큼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기에 오는 25일에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마련도 윤 대통령이 마주할 현안이다. 중남미 순방을 계기로 추진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은 불발됐지만, 양측 모두 한미협력 강화에는 공감대를 표한 상황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순방을 앞두고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을 점검했다. 이 회의에서 경제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 가동을 지시했고, 안보 분야의 경우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주시할 것을 주문했다. 러북 군사협력 대응, 대북 억제력 강화, 방산 등 다양한 현안에서 협력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집중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1 14:42: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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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국회도 재정준칙 논의 '군불'…"재정적자·재정의 정치화 방지"

저출생·고령화로 재정 지출 규모는 늘어나고 세입은 줄어드는 구조가 굳어지는 가운데, 22대 국회가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재정준칙' 도입 논의를 위한 군불을 때기 시작해 주목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재정준칙은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적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적 재정 운용 목표를 정한 규범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정준칙은 일정 기간 재정수지를 균형으로 맞추거나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수지준칙'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 혹은 단계적으로 감소하도록 하는 제약조건을 가하거나 국가채무의 한도를 정하는 '채무준칙' 등을 법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꾸준히 나오는 이유는 국가 재정 운용에서 '적자 재정 만성화' 현상을 겪고 있는 데다, 정치권의 재정에 대한 입김이 세지면서 '재정의 정치화' 현상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660조원 수준이었던 국가채무는 2022년 1067조원을 돌파했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7%로 상승했다. 더군다나 저출생·고령화의 여파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지출과 채무비율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구(IMF)는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2%에서 2.0%로 하향조정하면서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동안 재정준칙 도입 논의는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정부안이나 의원 입법안이 발의됐으나, 재정 경직성을 우려한 정치권의 반대로 번번히 폐기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재정 건정성에 대한 시스템적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은 22대 국회에서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GDP 대비 국가채무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 아래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소속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 국세 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의 이행 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재정 주체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 초과하는 경우엔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을 담으면서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재정준칙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한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무조건 아끼고 국민에게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잘 써야 하는데,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 반드시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2024-11-21 14:29: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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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무례' 발언 홍철호 "언론에 사과드린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사과의 의미를 질의한 기자에 대해 "무례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1일 사과했다. 홍 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공지를 통해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관련 답변 과정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무수석으로서의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고 덧붙엿다. 앞서 홍 수석은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가 (대통령에게) 어떤 것에 대해 사과한 거냐 했는데 답을 못했다'고 묻자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물의를 빚었다. 홍 수석은 당시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에 대통령실 지역기자단은 전날(20일) 입장문을 내고 "'태도를 시정해야 한다'는 것은 기자들에 대한 '눈치주기'로, 지역기자단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수석이 언급한 부산일보 기자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기자회견 당시 "'대통령님께서는 주변의 일로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렸다'고,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으로 사과를 하셨다.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 우리에게 사과했는지 어리둥절 할 것 같다. 여기에 대해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라고 질문한 바 있다.

2024-11-21 10:42: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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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 차원의 민생경제특위 구성"… 野와 차별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당 차원의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저희의 민생정책을 더 체감하실 수 있게, 국민들이 원하는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우리는 국민 모두가 민생이 조금씩 나아지는 현실적 우상향 성장의 과실을 복지로서 누리게 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2024년도가 40여일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정책으로서 (추진)했던 것을 되돌아보고,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집중적으로 더 실천해보자"고 주문했다. 이어 "주식시장이나 신성장산업, 노동 약자, 사회적 격차, 지역 격차 등의 정치적 카테고리를 넘어서 꼭 필요한 현실의 문제를 민생경제특위에서 논의하고 실천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 대표는 야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민생 행보를 계속했다. 지난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실을 찾아 지도부와 정년 연장 등 노동 정책을 논의했다. 같은 날엔 중소기업인 간담회에도 참석해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대출금리 인하와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에 국민의힘 민생경제특위는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야당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정책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출범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취임 이후 꾸준히 중도층을 겨냥한 행보를 해왔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계기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024-11-21 10:11: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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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시민 관점에서 도시별 기술·서비스 제공"…'AI시티 및 대한민국 도시의 미래' 포럼 성료

시민 관점에서 인공지능(AI)이 도시를 학습하고 이해함으로써 도시별로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를 시민에게 사전 제공하는 미래도시인 'AI시티'에 대한 발전 방안과 정책화 과제가 국회에서 논의됐다. 'AI시티 및 대한민국 도시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포럼은 국회 국토교통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도시·투자 전문미디어인 시티타임스가 주관하며 국토교통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후원한 가운에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시갑)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도시 경쟁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AI시티 개발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난관을 꼼꼼히 점검하고, 산업 육성 전략을 탄탄하게 세워, AI시티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I 생활제품이 주택단지와 교통시스템에 연계된 도시, AI 시스템이 도시 인프라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도시, 그리고 AI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획되고 개발된 도시, 이 모든 것이 추상적인 구상이 아닌 곧 구현해야 할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AI 기술들이 다양한 산업과 결합해 도시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다가오는 기후 위기와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미래 사회변화에 도시가 적극 대응하려면 도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은 필수적"이라면서 "정부는 도시 데이터를 폭넓게 수집하고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성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인공지능을 도입해 도심 집중호우 대응과 안전사고 예방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 실증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축사를 통해 "AI기술은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는 물론, 모빌리티, 건설, 주택 등 여러 산업 분야에 적용될 혁신 성장동력"이라며 "이 기술들이 다양한 산업과 결합해 도시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이세원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포스트 스마트도시 관점에서 도시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도시화 기술을 선택하고, 인간에게 포용적이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시가 AI시티"라면서 "앞으로 AI기술 발전 시대에 맞춰 민관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 제도화 정책화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두 번째 강연을 맡은 강병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가시범도시팀장은 세종시에 준비중인 AI시티 인프라 구축 계획 등을 밝히며 앞으로 AI기술이 가장 잘 접목된 최첨단 도시 사례를 선보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윤영중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 조영태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유은길 시티타임스 편집국장 등이 참여해 AI시티 발전방안과 향후 해결해야할 정책 과제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포럼에 참여한 플로어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서는 AI시티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 및 집행 그리고 기관 간 합리적 데이터 공유 방안 등에 대해 토의가 이어졌다. 한편 최근 등장한 개념인 AI시티(Urban AI)는 기존 스마트시티가 '도시의 혁신성'에 있어 미흡했다는 반성에서부터 시작된 신조어다. 기존 스마트시티는 디지털 기술적 관점에 집중하고 도시운영의 최적화에 목표를 둔 반면, 'AI시티'는 도시 또는 시민 관점에서 AI기술이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시에 필요한 기술을 선택하게 하고 도시문제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는데 그 차이점이 있다.

2024-11-20 16:47:30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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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북러 규탄 결집·'트럼프 2기' 대비도… 미중 사이 '국익'이 좌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남미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5박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9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다자회의 무대에서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규탄을 결집했다. '트럼프 2기' 시대 불확실성에도 대비했다.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 정상과 연쇄 회담도 가졌다. 종전의 '가치외교' 중심에서 외교의 무게추를 '국익'으로 옮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번 APEC·G20 정상회의에서 러북 군사협력에 맞서 국제사회가 연대하자고 일관되게 강조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만큼 역내 당사자가 아닌 국가들도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러북 군사협력은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8일 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러시아 측 대표의 발언이 끝난 후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G20이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을 결집해달라"고 호소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 다음 순서였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시작으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도 연달아 규탄 메시지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신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11년 만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년 만에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18일에는 브라질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간 윤 대통령의 외교행보는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 강화('가치외교')에 집중돼왔는데, 이날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차원에서 언급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행보가 '가치외교' 기조의 수정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러북 밀착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라는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국익의 관점에서 안전장치를 만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러시아 군사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할 가능성,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선 및 동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 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향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윤 대통령이 국익을 좌표로 삼아 외교 행보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 한미·한일 정상회의도 가졌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비해 한미일 관계의 제도화도 꾀했다. 15개월만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지난해 8월 열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정신을 재확인하며 '한미일 사무소' 설치가 결정됐다. 한미일 사무소는 윤 대통령이 제안한 상시 협력 사무국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0 16:20:46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