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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G20서 작심발언 "러북 군사협력 즉각 중단"…러시아는 침묵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대표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는 침묵한 반면 다수의 국가 정상들은 러북 협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공조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1세션 회의의 10번째 연사로 나서 "러시아와 북한은 즉각 군사 협력을 중단해야 하며, 국제사회가 이 불법적 협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단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연설 직후 나왔다. 당시 라브로프 장관은 전쟁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채 개발도상국 문제와 기후변화 등 일반적인 주제만 발언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 후 일본과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타 국가 정상들도 러북 협력 비판에 동참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러시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북한의 러시아 전쟁 참여가 국제 평화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제1세션은 격론 끝에 예정된 시간을 2시간 초과해 종료됐다. 이어 제2세션에서도 독일, 일본 등이 러북 군사 협력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2024-11-19 10:19:3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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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李 겨냥 "선거사범 국민 혈세 반납하지 않는 행태 근본적 개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선거사범들의 기탁금 및 선거보전 비용을 정부가 돌려받을 수 있는 입법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며 "국민의힘은 기탁금 및 선거보전 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전 후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에,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전받은 금액 반환을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2004년 17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선거보전 비용 반환 명령을 받고도 환수하지 않은 사범은 80명으로 금액으로 206억1800만원"이라고 했다. 이어 "잘못 쓰인 국민의 세금을 반환하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2021년 중앙선관위에서 이미 관계법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 됐으나,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함으로써 입법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를 떠나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의미를 지키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며 "국민의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예의를 다하는 일에 다수당 민주당이 책임을 함께 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선거 보전 비용 확수 입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대선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대선 때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한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선거비용 431억원에 후보자 등록 기탁금 3억원을 더해 434억원을 돌려받았다. 대선에 당선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반환 및 보전받은 금액을 추천 정당이 반환해야 한다.

2024-11-19 09:51: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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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양극화 해소·사회적 약자 위한 과제 제안해달라"

김한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 위원장은 18일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과제들을 과감히 제안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경기 양평군에서 제16차 전체회의 겸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워크숍에 참석해 "대통령께서는 임기 후반기 동안 소득과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면서 "그러면서 특별히 국민통합위가 양극화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따로 주문하시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는 대통령직속 1호 위원회로 출발할 때부터 국민통합을 해치는 큰 기둥인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뤄왔다"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후반기를 맞은 제3기 위원회는 공감·상생·연대를 통한 국민통합을 위해서 새로운 각오로 정책 아젠다를 다뤄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들을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다뤄나갔으면 좋겠다"면서 ▲자산 양극화 완화 ▲소득격차 해소 ▲기업성장 사다리 구축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치지 말고 양극화 해소 제안들을 탄탄하게 검토해서 집권 후반기 국정을 뒷받침하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그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사회적 약자로 여성과 노인을 거론하며 두 분야에 대한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는 타위원회나 부처와 달리 중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우리 사회 갈등 사안에 대한 실천적인 제안을 찾아갈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면서 이런 강점을 살려 정책과제를 과감하게 제시해달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8 17:23:5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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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 심사 돌입… 여야 '김건희 예산' '특활비' 등 격돌 전망

여야가 677조원 규모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시작했다. 여당은 '이재명 예산', 야당은 '김건희 예산'을 두고 칼질을 예고하고 있어 곳곳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고 예산안 증·감액 심사를 시작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는 곳이다. 오늘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심사는 그간 상임위별로 실시했던 예비 심사 결과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예비심사가 마무리된 곳은 법사위·외통위·국방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국토위 등 총 7곳에 불과하다. 여야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마음투자 지원 예산, '개 식용 종식' 예산 등을 등을 각각 '이재명 예산', '김건희 예산'으로 규정하고 칼질을 예고한 상태다. 또 검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나 정부 예비비 등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우선 '정부 예산안 사수'에 나선 국민의힘은 상임위 단계에서 야당 주도로 삭감된 예산들의 복원을 추진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면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원·특정업무경비 506억원 전액 삭감을 지적했다. 특히 야당이 '김건희 예산'이라며 삭감한 개 식용 종식,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삭감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한 '개 식용 종식' 관련 육견업계지원금을 정치 예산으로 호도하는 등, 프레임을 덧씌우는 예산삭감 주장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치 예산으로 호도되는 예산으로는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 용산 어린이 공원 관련 예산 등을 들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12월2일(예산안 처리시한)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김건희 예산' 삭감 및 '이재명 예산' 증액을 예고했다. 우선 민주당은 지역화폐,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난 안전, 재생에너지 등 이재명 대표를 상징하는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대폭 증액에 나서고 있다. 또 야당이 '김건희 예산'이라고 비판한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은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74억7500만 원이 감액돼 433억5500만원으로 책정된 채로 예결소위로 넘어갔다. 게다가 민주당은 지난 8일 검찰, 감사원 등에 대한 특활비를 '권력기관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했다. 운영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대규모 예산 삭감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사수하려는 여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예비비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열린 기재위 예산소위에서 4조8000억원의 예비비 절반에 달하는 2조4000억원을 감액한 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 삭감, 동해 '대왕고래' 가스전 예산 등도 삭감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 예산소위에서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 예결위는 25일까지 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내달 2일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8 16:32: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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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판결'에 野 비명계 잠룡 행보 관심… 친명계는 '내부결속'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의 행보가 눈에 띄고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으면 '이재명 체제'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 비명계는 이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치적인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는 내부 결속을 강조하고 있어 양 진영 간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명계 전직 의원들이 주축이 된 원외 모임 '초일회'는 12월1일 월례모임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한다. 김부겸 전 총리는 '미국 대선 평가와 한미 관계 국제 정세 전망'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비명계 인사들과 토론할 예정이다. 초일회는 4·10 총선에서 경선에서 탈락하는 등 공천을 받지 못한 박광온·박용진·송갑석·강병원·양기대·윤영찬·김철민·신동근 전 의원 등이 만든 모임이다. 초일회 측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최근 미 대선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스탠퍼드대에서 특강을 한 뒤 15일 귀국했다. 특강에서는 한미관계와 국제정세에 대해 토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전 총리 측도 별도 공지를 통해 "특강은 미 대선 얘기로 한정한다"며 "국내 정치 부문은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의 1심 판결과는 무관한 행보라는 의미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은 김 전 총리가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비명계와 만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또 초일회는 내년 1월 특강을 위해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접촉 중이다. 김 전 총리와 김 전 지사, 김 지사는 비명계 대권 주자 '3총 3김'(김부겸·이낙연·정세균, 김경수·김동연·김두관)으로 분류된다. 만약 강연이 성사된다면 비명계 대권주자들과 초일회가 연달아 만나는 셈이다. 현재 독일에 체류 중인 김경수 전 지사는 당초 12월쯤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연구 일정을 추가로 검토 중이다. 이에 내년 초에 귀국할 가능성도 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비명계 인사를 대거 경기도에 영입하며 세 결집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외에 올해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붙었던 김두관 전 의원도 최근 공개 활동을 늘렸다. 김 전 의원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 임기단축과 개헌 추진을 위한 1인 피켓 시위를 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박용진 전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정계에 복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27명은 입장문을 통해 1심 선고 결과를 비판하며 "이 대표 죽이기에 전력을 다해도 이 대표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친명계에서 비명계의 세력화 가능성을 견제하는 움직임도 보였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에게 "대표 1심 판결 이후 당 내부 결속은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날 한 방송에서 비명계에 대해 "지난 총선에서 당원과 국민들에게 일정한 판단을 받은 분들"이라며 "정권교체의 큰 흐름으로 밀고 가고 있는 당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비명계 잠룡들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한 변수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현재 민주당의 내부나 또는 지도력이 흔들릴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3총 3김도) 민주당이 당대표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동연 지사는 16일 토요일 집회에도 나오셨다. 우연히 만났는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 대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민생경제 분야에 집중한다. 오는 20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투자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같은 날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을 만난다. 21일에는 전국상인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하며 경기 수원 영동시장을 방문한다. 오는 27일에는 고교 무상교육 방침을 알리기 위한 학교 방문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8 15:45:1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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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브라질 도착해 3년 연속 G20 참석… 글로벌 중추국 역할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7일(이하 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브라질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기후위기, 식량부족 등에 대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52분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공군기지에 대통령 전용기 공군1호기 편으로 도착했다. 이날 도착 행사에 브라질 측에서는 브레노 코스타 리우 지역대사, 파비우 실바 공군기지 단장, 우리 측에서는 최영한 주브라질대사가 나와 윤 대통령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이틀간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 2023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번이 세 번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출범한 G20은 그간 기후변화, 무역, 개발, 디지털과 같은 광범위한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진화해 왔으며, 이번 정상회의는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을 주제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협력을 이어주는 가교로서 우리의 역할과 앞으로의 기여 방안을 소개한다. 또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G20 참석 의미에 대해 "다자 정상회의 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책임 외교를 구현하고,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국제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18일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AAHP) 출범식 참석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이어 사회적 포용 및 기아·빈곤 퇴치를 주제로 한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기아와 빈곤 퇴치에 대한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식량원조 사업 확대와 같은 공약을 발표하고, 기아와 빈곤의 근본 타개책으로서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범 G20 차원의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19일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3세션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을 제안한다. 한국의 '그린 ODA(공적개발원조)' 확대 기조를 이어가면서 기후 취약국 지원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지속해 갈 것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일정 중간 중간 복수의 국가들과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국가 정상들과 별도 회담을 추진한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의장국 브라질의 추가 초청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중동·아프리카·남미의 신흥 경제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일정을 통해 한국의 외교지평과 실질협력을 중남미로 확대하려는 것이 윤 대통령의 목표다. 한편 윤 대통령은 19일 남미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페루 리마를 방문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한미일 3국 정상회의, 미국·중국·일본·페루 등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소화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8 15:21: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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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1심 선고'에 단일대오 강조… "김건희 특검 통과돼야" "사법살인"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해 "더 강하고 하나된 민주당이 되겠다"며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선고를 두고 재판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바로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들을 선출하는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주권자 국민이 이 나라 법 질서 회복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자신의 1심 선고에 대해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재판부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또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이번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원하기 때문에 특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 판결은 명백한 사법살인"이라며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정권교체는 대세이고 이 대표는 그 중심"이라며 "오판의 충격보다 더 큰 정권교체의 민의가 단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자력으로 정권 창출이 불가한 '윤건희(윤석열·김건희) 정권'이 최대 걸림돌인 이재명 죽이기에 이어 대한민국 사법정의까지 말살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더 강한 민주당, 더 하나 된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철현 최고위원도 "우리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단일대오로 굳게 뭉쳐서 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는 싸움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며, 재판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발언도 나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실제 발언을 왜곡·짜깁기한 판결이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2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죽하면 (재판부 부장판사가) 서울대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나. 오판의 충격보다 더 큰 정권교체의 민의가 단단해질 것"이라며 "미국이든 한국이든 최종심은 국민의 투표임이 입증될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재명을 죽여야 자신들이 산다는 '윤석열·김건희 정권'과 정치검찰이 한 몸이 되어 조작수사, 억지기소한 사건"이라며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 맞추기 한 사법살인, 정치판결"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의 왜곡, 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전형적인 '정치 판결'"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으며, 지난주 판결은 대법원의 입장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민주화 이후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법관이 대선 후보급 정치인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폭거는 전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2024-11-18 13:38: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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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전쟁준비 완성에 총매진"…"핵무력 강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 러시아 파병 후 전쟁 준비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 한국을 언급하며 "핵무력 강화"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1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4~15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우리 무력의 전쟁준비가 완성되는 시점이 우리 국가의 주권과 평안이 영구화되는 시점"이라며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무장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사활적인 과업은 전쟁, 전쟁에 대처한 준비"라고 밝혔다. 이 대회는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열렸다. 김 위원장은 "지금 미국의 전쟁 상인들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면서 전쟁을 지속시키고 있다"며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돌격대로 내세워 벌리고 있는 로씨야(러시아)와의 전쟁을 철두철미 실전경험을 늘이고 군사적 개입 범위를 전 세계에로 확대하기 위한 전쟁으로 보아야 한다"며 "전쟁위험은 지구상 도처에 도사리고 있으며 언제 어느 지역에서 전쟁이 터질지 누구도 가늠할 수 없게 되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핵무력 강화로선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역적인 정책으로 된 지 오래"라며 "이제 남은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핵무력이 전쟁억제의 사명과 제2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완벽한 가동태세를 갖추는것 뿐이고,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가의 자위력을 한계없이, 만족없이,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18 09:15:02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