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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법 위반 110건 적발…국제결혼중개 때 신상정보 미제공 가장 많아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40일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총 110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은 위반 사례가 34건으로 가장 많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 중개업소의 위반 행위는 총 78건이었으며 신상정보 미제공 외에 자본금 상시충족 요건 위반(7건)이 많았다. 32건이 적발된 국내결혼 중개업소에서는 변경 사항 미신고(4건), 서면계약서 미작성(3건) 등이 주로 나타났다. 이 중 영업정지·시정명령·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인 100건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별로 모두 처분을 완료했으며 형사 처벌 사항 10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전상혁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장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부실한 신상정보 제공은 국내 입국 후 부부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지자체에서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14-07-30 09:15:14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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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재보선] 결과 밤 10시 넘어 윤곽…수도권서 승패 판가름

15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가 30일 오전 6시부터 전국 1003곳의 투표소에서 시작됐다. 이날 재·보선은 투표 시작 1시간 만인 오전 7시 현재 1.4%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당선자 윤곽은 이날 밤 10시30분 전후로 드러날 전망이다. 이날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은 ▲서울 동작을 ▲경기 수원을, 수원병, 수원정, 평택을, 김포 ▲부산 해운대·기장갑 ▲대전 대덕 ▲울산 남구을 ▲충북 충주 ▲충남 서산·태안 ▲광주 광산을 ▲전남 순천·곡성, 나주·화순,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15곳이다. 특히 현재 147석인 새누리당의 원내 과반 의석(151석) 회복 여부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의 후보 단일화가 이뤄진 서울 동작을과 경기 수원 병(팔달)·정(영통)을 비롯한 수원 을(권선), 김포, 평택을 등 6곳에서 치러지는 수도권에서의 당락이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여야의 승패 기준은 기본적으로 15곳 재·보선 지역에서 기존 의석을 얼마나 회복하느냐가 달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투표는 사전투표 때와 달리 '내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 안내문, 선관위 홈페이지 (www.nec.go.kr), 인터넷 포털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선거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가기 전 반드시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2014-07-30 08:41:10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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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재보선 오전 6시 투표시작…밤 10시반 당락 윤곽 나올듯

'미니 총선' 격인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가 30일 오전 6시부터 시작돼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오후 10시30분께 드러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보선은 전국 15개 선거구에서 총 1003곳의 투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보선 선거구는 ▲서울 동작을 ▲경기 수원을, 수원병, 수원정, 평택을, 김포 ▲부산 해운대·기장갑 ▲대전 대덕 ▲울산 남구을 ▲충북 충주 ▲충남 서산·태안 ▲광주 광산을 ▲전남 순천·곡성, 나주·화순,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15곳에서 치러진다. 또 수원시사선거구에서는 기초의원 재선거가 진행된다. 이날 실시되는 투표는 사전투표 때와 달리 '내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 선관위 홈페이지 (www.nec.go.kr), 인터넷 포털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선거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이번 재보선의 사전투표율이 재보선 중 역대 최고치인 7.98%를 기록함에 따라 최종 투표율이 2000년 이후 14차례 치러진 재보선 평균 투표율(35.3%)인 30%대 중반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선관위는 이번 재보선의 투표율이 여름 휴가 한복판에 치러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30%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4-07-30 07:16:07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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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WA-한가원, 다문화·취약계층 청소년의 교육·복지 서비스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KYWA, 이사장 김선동)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가원, 원장 이은희)는 다문화·취약계층 청소년의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29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다문화·취약계층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사 대상 교육·복지 서비스 연계 ▲양 기관의 전문인력 연계 및 상호 교육 지원 ▲청소년 관련 양 기관의 자료공유 ▲기타 상호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4가지 주요 협력사항에 합의하고 향후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KYWA 관계자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두 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해 청소년 복지를 위해 펼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하던 중 한가원 다문화가족본부 인식개선팀과 함께 다문화·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KYWA는 청소년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안전하고 신뢰받는 체험환경의 조성' '청소년자원봉사 및 국내외 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등의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가원 역시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전국 151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21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2014-07-29 18:13:12 정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