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북핵 겨냥 '확고한 반대' 천명
박근혜 대통령은 3일 한국을 첫 국빈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을 겨냥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한중 정상의 공동성명에 사실상 북핵을 겨냥한 '확고한 반대'라는 입장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6월 두 정상이 채택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의 '심각한 위협'에서 경고수준을 한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두 정상의 5번째 만남이 된 이번 방한은 시 주석의 첫 특정국가 단독 방문으로, 북한이나 일본 방문보다 먼저 이뤄진 것으로 세계 각국이 이번 회담 결과에 주목했다. 두 정상은 북핵문제를 외에도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타결, 인적·문화적 교류의 확대 등을 의제로 단독 및 확대회담을 잇따라 가졌다. 회담 결과 두 정상은 상호신뢰에 기반을 둔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양국관계의 미래상으로 ▲공동 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 ▲아시아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반자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라는 이른바 '동심원 확장형' 4대 동반자 개념을 제시했다. ◆ 드레스덴 통일 구상 등 포괄적 지지 청와대는 "지난해 6월 한중 공동성명에 비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확고한 반대입장 표명, 6자회담 '재개 조건' 마련과 '의미있는' 대화재개 노력 필요성에 대한 의견일치, 드레스덴 통일 구상에 대한 포괄적 지지 확보 등의 진일보한 내용이 이번 성명에 담겼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공동성명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검증을 통한 훼손시도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등 일본 아베 신조 정부의 도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담지 않았다. 다만 정상회담 후 채택된 부속서에서 양측은 관련 연구기관간 위안부 문제관련 자료의 공동연구와 복사, 상호기증 등에서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포함, '위안부' 문제를 공식 언급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진전을 긍정평가하고 연말까지 협상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원-위안화 직거래 체제구축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2016년까지 양국간 인적교류 1000만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증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방안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2015년을 '중국 방문의 해', 2016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각각 지정했다. 양국 정부간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도 체결하기로 했다. ◆ 시 주석 "세월호 사고 다시 한번 위로" 한편 시 주석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이고 서로에게 좋은 동반자와 친구다"며 "이번 기회를 빌려 저는 다시 한번 세월호 사고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 역시 중국어를 사용해 농담을 전하고 공식환영식에 중국인이 선호하는 빨간색 재킷을 입는 등 곳곳에서 시 주석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