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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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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청문회, 野 다운계약서 등 탈세 공격…與 정책질의로 방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공방을 펼쳤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최 후보자가 실제 거래액보다 금액을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서울 반포동 아파트 매입 때와 방배동 아파트 매도 때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유승희 의원도 "아파트 매입·매도 과정에서 탈세한 액수만 4179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반포 아파트 매도 때 낸 세금은 국세청이 계산해 준대로 납부한 것"이라면서도 "당시 세무지식이 부족해 중개업자를 따라 잘못한 관행으로 거래했다"고 설명했다. 송호창 의원은 "포스코ICT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회의 한 번에 150만원씩 총 1억900만원의 수당을 받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했다"며 "뒤늦게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후에야 세급을 냈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최 후보자가 경기도 여주 전원주택지의 잔디밭에 고추를 심은 사진을 보여주며 농지법 위반을 모면하기 위해 위장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최민희 의원은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외국을 방문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반면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를 이끌 수장으로서,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먹을거리 산업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며 "특히 바이오·IT 융합 산업이나 소프트웨어 산업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당부하는 등 여당 의원들은 주로 과학기술산업 진흥 대책 등 정책 질의에 초점을 맞추며 최 후보자를 부각시켰다.

2014-07-07 13:46:1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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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인사청문회 '차떼기' '북풍' 의혹 추궁…"국정원 직원 잠입" 정회 소동

국회 정보위는 7일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과 '북풍' 관여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후보자가 정치개혁이 화두로 부상하는 시기에 국정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 국민적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문병호 의원은 "후보자는 정통 '정보맨'이 아니고 좀 정치에 관련된 분 아니냐"면서 "지금 국정원의 개혁방향과 배치되는 성격의 후보자가 아니냐"고 따졌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당시 한나라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불법자금을 받아 적발됐다"며 야당을 겨냥했다. 한편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국정원 직원의 야당 의원 감시 논란 끝에 회의시작 불과 20여분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박영선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 제 뒤에서 저희 의원들의 자료를 찍고 있어서 확인해보니 국정원 직원이라고 한다. 국정원 직원의 카메라가 인사청문회에 들어올 수 있느냐"며 "임시취재라는 명찰까지 만들어 국회의원을 감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 소속 김광림 정보위원장은 장내 정리를 위해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정회하겠다면서 청문회를 일단 중단시켰다.

2014-07-07 13:37:4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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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김정은 체제 첫 '공화국 성명' 주목

북한이 9월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북한은 이날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당면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성명은 "우리의 이번 성의있는 조치는 냉각된 북남관계를 민족적 화해의 열기로 녹이고 전체 조선민족의 통일의지를 내외에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남한에서 열리는 국제 스포츠대회에 응원단을 파견하기는 2005년 9월 인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이후 9년 만이다. 특히 '공화국 정부 성명'은 북한을 대표하는 최고 수준의 형식으로 주목된다. 북한은 중요한 대외정책에 관한 포괄적 입장을 밝힐 때 정부 성명으로 발표했고, 그 다음 권위있는 형식으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와 외무성 등의 기관 성명을 동원했다. 그만큼 북한은 정부 성명에 큰 비중을 뒀으며 과거 발표한 사례도 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드물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93년 3월 북한이 세계적으로 북핵문제를 부각한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탈퇴 선언이다. 북한이 대남 문제와 관련해 정부 성명을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김정은 체제 들어 역시 처음 나왔다. 북한은 이날 김일성 주석이 사망 직전 서명했다는 통일문건 작성 20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한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남한의 대북정책 전환 등을 촉구하는 원칙적 입장을 담은 4개 항을 천명했다. 성명은 "북과 남은 무모한 적대와 대결상태를 끝장내고 화해와 단합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며 남한 정부가 '동족대결정책'을 '연북화해정책'으로 바꿀 대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특히 6·15공동선언을 거론하며 "북과 남은 연방연합제 방식의 통일방안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공존, 공영, 공리를 적극 도모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4-07-07 11:04:3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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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 "30년 과학기술·ICT 경험, 창조경제 확산에 쏟겠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30여년이 넘게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몸 담았던 경험을 창조경제 패러다임을 정착하고 확산하는 데 쏟겠다"고 강조했다. 최양희 후보자는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산·학·연의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미래부를 이끌 정책방향으로 ▲'창의와 도전'의 창조경제 확산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역동성 제고 ▲끊임없는 과학기술·ICT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창의와 도전'의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발상의 전환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 사이클을 정착시키겠다는 주장이다. 최 후보자는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이것이 사업화 및 창업으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며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무장한 젊은이들이 자기의 꿈을 펼치고,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청년층 일자리 걱정을 더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는 것은 결국 민간의 몫"이라며 "민간이 자율적으로 창의의 씨앗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데 방해가 되는 규제는 없는지, 비정상적인 관행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역동성을 높인다는 것과 관련해선 미국의 대표적 IT기업인 애플을 예로 들었다. 그는 "산업과 기술의 융합, 문화와 산업의 융합으로 세상을 바꾼 애플 아이폰의 힘은 혁신적인 소프트웨어에서 비롯됐다"며 "교육, 산업, 문화를 포괄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구축을 전국가적 아젠다로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가 초연결 사회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인터넷 기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며 "'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견인할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전 부처와 민간의 협업하에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최 후보자는 과학기술·ICT의 혁신에 대해 창의적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인재를 배출하는 출연(연)과 대학을 혁신해 산학연의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창의적·도전적인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안정적 국가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되 재난·안전, 공공·복지 등 그동안 미흡했던 분야의 투자를 확대해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가인터넷 시대를 앞당기고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강화로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국가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국가개조'도,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창조경제'도 결국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작은 일에도 하나하나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모두발언을 마쳤다.

2014-07-07 10:49:22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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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재보선 순천·곡성 '이정현vs서갑원'…박근혜·노무현 대리전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정현(56)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후보로 나서면서 눈길을 끌고있는 7·30 재보궐선거 전남 순천·곡성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인 서갑원(51) 전 의원을 확정하면서 박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리전 양상을 띠게 됐다. 청와대 정무·홍보수석 등을 두루 거친 이정현 후보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18대를 제외하곤 16대 총선부터 19대까지 광주 서구을에만 3번 출마해 내리 고배를 마셨다. 그는 "호남 최초로 지역구도를 타파할 곳은 순천·곡성이어야 하며, 이 변화만이 지긋지긋한 지역구도를 깨뜨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그래야만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고 호남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순천 출신으로 순천 매산고-국민대 법대를 졸업한 서갑원 후보는 노무현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해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관, 17·18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통합민주당 전자정당위원장,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를 맡고 있다. 이 외에 통합진보당은 이성수 전 전남지사 후보를 확정했고, 구희승(51) 변호사가 무소속으로 나선다.

2014-07-07 10:17:06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