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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랜드 참사 15주년…있으나마나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지난 1999년 6월 30일 경기도 화성군 서산면 백미리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인 놀이동산 씨랜드에는 소망유치원생 42명을 비롯해 서울 공릉과 경기도 안양·부천·화성등에 위치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총 497명의 어린이와 인솔교사 47명 등 544명이 숙박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새벽 0시40분쯤 유치원생들이 단체로 잠들어 있던 3층 임시 콘테이너 숙소에서 모기향의 불씨가 이불에 옮아 번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취침중이던 유치원생 19명과 인술교사·강사 등 4명을 합쳐 총 23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정부와 국회는 씨랜드 참사를 계기로 2004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지난 6년동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과 참여연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등은 30일 '씨랜드 참사 15주년'을 맞아 배포한 '아동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문제점 공개 및 분석·비판'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2004년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출범할 때도 아동 안전이 가장 중요한 설치 근거 중의 하나였지만 이명박 정부(2008년~2013년)는 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이 위원회를 회의를 열리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현 박근혜 정부도 집권 1년 차인 2013년에는 회의를 열지 않았으며 최근 아동 학대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아동 관련 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2014년 2월에서야 한 차례 회의를 열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은 "회의를 단 한번 도 열지 않다가 7년만에 개최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지만 2014년 2월 회의 때에도 '아동 안전'은 주요 의제에서 빠져 있었다"며 "2004년과 2005년 등에 회의에서 아동 안전 문제가 주요 의제였던 것에 비하면, 아동안전 문제가 정부에서 아예 실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의 무책임성과 직무유기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또 법적 의무인 '아동정책기본계획'도 아직까지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이 개정된 것이 2004년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서야 1차 계획을 수립·시행키로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실에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법적으로 수립·시행하게 되어 있는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아직도 수립하지 않았다. 2014년 2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1차 계획(2015~2019)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해놓고, 자료도 없이 구두보고만 했다고 되어 있고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또 확인 결과 아직 정부에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등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개최 현황은 물론 아동정책 기본계획 미수립을 등을 통해)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아동 안전 문제에 무관심·무대책으로 일관해왔음이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며 "크고 작은 아동 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정부의 '직무유기'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단체 등은 "지난 몇 년 동안 아동·학생 안전 사고와 참사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6년 동안이나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고, 관련 아동정책기본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이 놀랄 일이다"며 "특히 이명박 정부는 임기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는데, 이번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 선박 연령 기준 완화 등 규제완화가 가속화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잘못된 정책과 태도가 최근의 아동·학생 안전사고와 참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2014-06-30 17:13:29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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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4학년 스마트폰 중독 늘어…'저연령화' 경향 우려

스마트폰에 중독된 학생 수는 줄었지만 더 어린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저연령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교육부와 함께 지난 4∼5월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학령전환기 학생 156만여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에 관해 벌인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11.9%인 약 18만7000명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 조사에서 나타난 24만여명보다 약 20%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초등학교 4학년이 1만3183명(2.9%), 중1은 7만605명(13.5%), 고1은 10만2811명(17.4%)이었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지난해의 1만372명에 비해 20% 이상 증가해 중독이 저연령화 되는 양상을 보였다. 인터넷 중독 위험군은 10만5000여명으로 전체의 6.7%였으며 초등학교 4학년이 1만9477명(4.4%), 중1이 4만3187명(8.3%), 고1이 4만2393명(7.2%)으로 집계됐다. 성별로 분석했을 때 남자 청소년은 인터넷, 여자 청소년은 스마트폰 사용에 중독된 경우가 많았다.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한 여자 청소년은 11만4442명으로 남자 청소년 수인 7만2157명의 약 1.6배 높았다. 반면 인터넷중독 위험군은 남자 청소년 수(6만6446명)가 여자 청소년 수(3만8천611명)의 약 1.7배였다. 여가부는 진단 결과 중독 위험군으로 확인된 청소년들에 대해 보호자 동의를 받아 전국 협력망을 통해 상담 및 각종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중독 치유·해소 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초등생의 스마트폰 중독 저연령화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건강한 스마트폰 이용습관 형성을 위한 예방 교육 강화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성별에 따른 중독 현상의 차이를 고려해 현재 운영 중인 인터넷치유학교 및 가족치유캠프에 성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06-30 14:34:01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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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GOP 총기난사 사건 송구…공직자 인재풀 만들 것"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GOP(일반전초)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총기난사 사건으로 소중한 장병들이 희생이 됐는데 대해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잊을만하면 터지는 군부대 사고로 군대에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이 느끼실 불안감을 생각하면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군은 장병들이 안전하게 복무한 후 건강하게 가족 품으로 돌려보낼 책무가 있다는 점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사고 원인과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인사수석실 신설과 관련해 "유능한 공직후보자를 상시 발굴해 인재풀을 만들고 이들에 대한 평가와 검증자료를 평소에 미리 관리해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인재를 찾아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도 인재들이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있어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짚어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한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특히 총리 후보자의 잇단 낙마와 정홍원 총리의 유임과 관련, "국정공백과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정 총리의 유임을 결정했다"며 "청문회에 가기도 전에 개인적인 비판과 가족 문제가 거론되는데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고 높아진 검증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2014-06-30 11:31:19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