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통일교 특검법' 추천권 두고 샅바싸움… 국힘·개혁, 특검법 공동발의
여야는 23일 '통일교 특검'의 추천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는 목소리를 모아 '신속 추진'을 언급했지만, 특검 추천 방식에서 입장 차를 보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에 관해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질 것"이라며 "속도가 곧 정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다.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일부에서는 이러다가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며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들의 헛된 기대"라고 했다. 전날(22일) 야당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한 민주당은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비공개 회동을 열고 통일교 특검법안을 각각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각자 법안을 제출한 후 협의하기로 한 것이다. 일단 법안은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과 원내지도부가 협의해 만들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빨리 준비해, 연말 전에는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검 수사범위는 2022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지원 의혹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은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참고해 여야 동수 추천이나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제3의 기관에서 1명을 추천해서 3명 중 1명을 고르는 방식 등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연루된 만큼, 비교섭단체가 추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한대로, 이날 법안을 발의해 의사과에 제출했다. 야권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특검 수사 범위는 여야 정치인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한정했다. 통일교의 정치인 관련 불법 정치자금 제공·수수 의혹,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의 수사 은폐·무마·회유·지연 및 왜곡·조작 등 관련 범죄,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이다. 특검 추천은 법원행정처가 맡는다.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미임명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된다. 하지만 해당 방안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가 추천하면, 재판을 해야 하는 사법부가 특검 임명에 개입하게 되는 '원님재판'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그간 추진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후속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동시 처리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다. 2차 종합 특검의 경우 이미 법안은 발의된 상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