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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민구 국방부 장관 내정자, 퇴임 후 2년 자문료 1억4천만원 받아"

한민구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합참의장 퇴임 이후 2년 동안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산하기관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았다는 지적이 7일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한 내정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한 내정자는 퇴임 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자문위원, 육군본부 정책연구위원회 정책발전자문관, 육군사관학교 석좌교수 등을 역임하면서 급여성 자문료 등으로 총 1억4000만원을 받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내정자는 방위사업청 산하기관인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2년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자문위원을 지내면서 자문료로 7800만원을 받았고, 오피러스 차량(연간 리스료 1377만원·유류비 1100만원) 제공과 함께 송파구 사무실(17평) 및 담당 직원 등을 지원받았다. 한 내정자는 또 2013년 1월부터 11월까지 육군본부 산하의 정책연구위원회 정책발전자문관을 지내면서 143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고, 2012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육군사관학교 석좌교수로 2년간 재직하면서 20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한 내정자는 감사원으로부터 급여성 자문료와 차량 지원 등 지나친 전관예우를 지적받아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기본 자격이 의심스럽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관피아 척결' 의지와 정면 배치되는 부분으로 한 내정자의 인사를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06-08 13:50:15 조현정 기자
새누리 '먹튀 방지법' 추진…선거보조금반환 의무화

새누리당은 8일 선거 기간 특정 정당의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면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선거전 종반 '여당 후보 낙선'을 명분으로 잇따라 사퇴한 데 따른 재발방지책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있고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은 이틀 이내에 선거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지만, 별도의 반환 규정은 없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난 5월19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보조금 28억여 원과 여성후보 추천보조금 4억8000여 만원 등 총 32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통합진보당 소속 백현종 경기도지사 후보(6월1일), 고창권 부산시장 후보(5월29일), 이영순 울산시장 후보(5월16일)가 줄줄이 사퇴했다. 이에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측은 "통진당은 지난 대선에서도 이정희 후보가 국고보조금 27억원을 받았으나 TV토론에 참여한 후 사퇴해 '먹튀' 논란을 빚은 바 있다"며 "후보자 사퇴 시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 선거보조금은 환수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정희 후보의 사퇴를 계기로 새누리당이 앞서 세 차례나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안'(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퇴 후보의 선거 보조금 회수법안 통과에 앞장 서서 통진당과의 연대를 계속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추진 방안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4-06-08 13:01:13 조현정 기자
'여당 대표 쟁탈전' 본격화…서청원·김무성 출사표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당권 경쟁에 나선다. 새누리당은 다음달 14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를 선정할 계획인 가운데 김무성·서청원·이인제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르면 8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과거 대 미래'를 기본 선거 슬로건으로 삼아 공천 혁신을 비롯한 당내 민주화의 기치를 전면에 내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오는 10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변화와 혁신의 길'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사실상의 전대 출마를 위한 출정식 격이다. 이미 당권 도전을 선언한 이 의원도 10일 '새누리당 대혁신 비전 선포식'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전체 20만 명 안팎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1인2표를 행사하는 방식에 따라 최다 득표자를 대표 최고위원으로, 나머지 4명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한다. 70%가 반영되는 현장 투표에는 책임당원이 15만 명 가량으로 가장 많다. 추첨에 의한 일반 당원 3만 명, 전당대회 대의원 1만 명, 인터넷을 통한 40세 이하 청년선거인단 모집 1만 명 등으로 이뤄진다. 나머지 30%는 일반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를 합산한다. 전국 권역별로 합동 유세와 TV토론회를 벌이고 나서 7월13일은 전국 각지, 14일은 전당대회에서 각각 투표를 한 후 한 번에 개표할 가능성이 크다.

2014-06-08 10:05:21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