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세월호 국정조사'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다음 달 2일부터 8월30일까지 90일 동안 실시된다. 여야는 29일 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조사계획서를 재석의원 226명 가운데 찬성 224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국조 활동은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연장도 가능하다. 여야 협의과정에서 최대 걸림돌이었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포함 문제와 관련, 조사대상기관에 '청와대 비서실'을 적시하고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長)이 보고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김 실장의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김 실장이 비서실장직을 유지할 경우 국회 특위에 참석해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계획서 증인명시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과 참고인은 협의를 거쳐 반드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조사대상 기관에는 국정원을 비롯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국무총리실·감사원·방송통신위원회·국방부·교육부·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법무부·경찰청·전라남도·전남 진도군·경기 안산시·경기교육청 등이 포함됐다. 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에 넣기로 하고, 일단 기타 기관에 KBS와 MBC,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을 포함했다. 증인,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는 8월 4일부터 8일까지 닷새간 실시하고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개시 TV나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 기관보고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관은 비공개로 한다는 규정을 넣어 앞으로 청와대 비서실이나 국가안보실의 기관보고 시 비공개 여부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감사원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감사원장이나 방송통신위원장 대신에 각각 사무총장과 부위원장이 보고토록 했다. 이들 기관의 기관보고는 12일 범위 내에서 하되 구체적 일정은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먼저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은 사전조사를 실시한 뒤 청문회 전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예비조사를 위해 위원회 전문위원 등 직원과 여야 간사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예비조사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범위로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직후 제주 및 진도 관제센터,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 및 대응상황,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 점검'을 명시했다. 앞서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오후 국조계획서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 간사는 조속한 국조계획서 합의를 촉구하며 지난 27일부터 사흘 동안 국회 의원회관에서 항의농성 중이던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과 생존·실종자 가족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이들 유족과 생존·실종자 가족들은 이날 본회의 방청석에서 국조계획서 통과 과정을 지켜봤다. 본회의에 직전 국조특위는 첫 회의를 열고 국조계획서를 의결하고 위원장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여야 간사에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새누리당 9명(심재철 조원진 권성동 경대수 김명연 윤재옥 이완영 신의진 이재영), 새정치연합 8명(김현미 우원식 민홍철 박민수 부좌현 김광진 김현 최민희), 비교섭단체 대표로 정의당 1명(정진후)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국조가 시작되는 오는 6월 2일 첫 일정으로 진도 팽목항을 방문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