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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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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네덜란드 정상회담...박 대통령 3년 전엔 특사로

박근혜 대통령이 3년 전 특사 방문한 네덜란드를 다시 찾아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1년 4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유럽 3개국을 방문하면서 첫 번째 일정으로 네덜란드를 찾았다. 한국과 네덜란드 수교 50주년 행사에 맞춘 특사방문이었다. 박 대통령은 당시 로테르담 한국전 참전비 헌화, 로테르담 항만공사 방문, 훼어하헨 부총리 겸 경제농업혁신부 장관 면담, 베아트릭스 네덜란드 여왕 예방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물류산업 발전 방안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앞둔 국내 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지역 균형 발전론 등을 강조하며 대선 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당시 박 대통령은 네덜란드에서 국가발전 패러다임 구상을 처음으로 대외에 언급했다"며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든 어느 곳에서 살든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가 진정으로 좋은 나라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민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당시 헤이그의 이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107년 전인 1907년 이준 열사가 헤이그 평화회의 특사로 파견돼 뜻을 이루지 못하고 순국했지만 107년 후의 한국의 위상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됐다"면서 "2014년 핵안보정상회의 개회식에서 당당히 전임 의장국 수반자격으로 발언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2014-03-24 21:07:37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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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의원 연맹 지도부,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 모색하기로

한일·일한 의원연맹 지도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키로 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사진 오른쪽)와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인 가와무라 다케오 자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자민당 참의원 선거대책위원장이기도 한 가와무라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당시 한일 관계가 좋은 방식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판단해 낸 것이 무라야마 담화·고노 담화이므로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와무라 의원은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무라야마·고노 담화를 계승한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전제로 한일 관계를 계속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에 황 대표는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포함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수정할 생각이 없다는 말로 평가해줘서 한국민의 마음이 많이 풀리고 그것을 전제로 두 분이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한일 관계는 어느 나라보다도 긴밀한 우호 관계가 전제돼야 동북아시아를 포함해 세계에 공헌할 수 있고 양 국민의 행복과 번영도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일·일한의원연맹은 올해 서울에서 총회를 갖고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2014-03-24 20:59:00 김학철 기자
25일부터 공표·보도된 선거 여론조사 내용 전면공개 의무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지난달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여론조사기관이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주요 내용을 미리 공개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론조사기관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기에 앞서 사전에 조사일시·조사대상·표본크기·응답률 등의 내용을 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여론조사를 의뢰한 언론사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체 설문지 및 여론조사 결과 분석자료는 이러한 내용이 공지된 후 24시간(정기간행물은 48시간) 이후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선거운동 성격의 여론조사를 막기 위해 여론조사기관이 과다한 표본을 상대로 조사할 수 없도록 했다. 여론조사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과소 표본'으로 조사된 결과의 공표·보도도 금지했다. 아울러 질문지를 작성할 때에는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항목도 포함토록 했으며 후보자로부터 의뢰받거나 후보자가 직접 실시하는 여론조사의 경우 후보자 성명을 일정 간격에 따라 순환하는 방식으로 질문하도록 했다. 경력 등 후보자 관련 사항은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하게 질문하지 못하도록 했다. 응답률과 관련, 응답자가 중요 문항에 답변했더라도 중간에 전화를 끊어버리면 '비응답'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지역별·성별·연령별로 특정계층의 목표 표본수가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 사용하는 가중치 산출방법 등 오차보정 방법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중앙심의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14-03-24 16:03:16 조현정 기자
여야, '아베 측근 망언'…한 목소리로 비난

여야가 아베 신조 일본 자민당 총재의 특별보좌관인 하기우다 고이치 중의원의 고노담화 대체 가능성 언급 발언과 관련해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국가 간 신뢰를 무너뜨리며 끊임없이 이웃 국가를 향한 망언을 쏟아내고 역사를 부정하는 잘못된 행동을 고치지 못한다면 신뢰도는 계속 추락하고 국제적으로 더 고립될 것"이라며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아베 정권의 이중행보 때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며 다소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특별보좌인은 어제 다른 사실이 나오면 새로운 담화를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아베 총리의 발언만으로는 진정성 있는 조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호준 원내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측근이 고노담화를 대체하는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한 것은 고노담화를 수정할 생각이 없다던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며 "박 대통령은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대해 분명하고도 확고한 미국의 지지를 끌어내고, 일본의 반성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속 다르고 겉 다른 일본 정부의 기만전술이 더는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논평에서 "일본의 자세 낮추기를 명분으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결정되자마자 나온 뒤통수치기 망언"이라며 "거듭된 일본의 도발에 면죄부만 주게 될 한미일 군사정보 양해각서 체결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앞서 아베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총재 특보는 23일 '정부 차원의 고노담화 검증에서 담화 내용과 다른 사실이 나오면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2014-03-24 15:42:39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