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차기전투기 F-35A 40대·글로벌호트 4대 도입 의결

방위사업청이 24일 제7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차기전투기(F-X)로 5세대 스텔기 전투기인 F-35A를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40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간 계약인 FMS는 수의계약의 일종으로 미 공군성과 방사청이 계약 주체가 된다. F-35A의 국내 공급가격은 록히드마틴이 미국 공군에 납품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필요한 총사업비는 7조원 중반대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시험평가 및 협상을 거쳐 올해 3분기 중에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며 "정확한 차기전투기 총사업비 규모는 향후 가격협상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F-35A 가격은 대당 1억5000만달러(약 1600억원)로 40대를 구매할 경우 6조4000억원 가량이 소요된다. 여기에 부대비용과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기술이전 등 절충교역 관련 협상비용 등이 추가된다. 하지만 최근 록히드마틴 측이 2016년부터 F-35A 양산체제에 들어가면 2019년쯤이면 대당 가격을 900억원대 대폭 하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총사업비 규모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방사추진위는 이날 북한 전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인 글로벌호크 4대를 8800억원에 FMS로 도입하는 'HUAV 구매계획안'도 의결했다.

2014-03-24 14:16:52 김민준 기자
원자력방호법 국회 통과 처리 어려울듯…여야 날선 공방

여야가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24일 오후 예정된 박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개막 연설 이전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다른 법안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이 핵안보정상회의 전 마지막 처리 날인 만큼 야당에 다시 한번 처리를 당부한다"며 "늦어도 오늘 오후까지는 본회의를 열어 꼭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국제 사회, 국익, 안보, 국민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내 소수 강경파의 눈치만 살피는 게 야권 지도부의 현 위치"라며 "국익과 안보에 관한 사안을 민생과 상관없는 방송법과 연계시켜 치킨게임을 벌이는 게 야당"이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원자력법과 방송법, 기초연금법을 동시에 처리해서 민생도 의회주의도 대통령 체면도 살리는 1석3조의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을 새누리당에게 요구한다"며 "원자력법이 처리되지 않는 것은 오직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도 "여야가 이미 합의한 대로 방송법을 포함한 민생법안과 함께 통과시키면 된다"며 "진정성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까지 원자력법안 처리를 위한 접촉을 계속 이어 갈 것으로 알려졌다.

2014-03-24 13:44:52 조현정 기자
기사사진
日에 당했다…한미일 정상회담 앞두고 다시 '망언'본색

25일(한국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이 과거사 도발을 사실상 재개해 우리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 우리 정부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중재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이전보다는 다소 진전됐다고 평가하며 한·일 정상회담에 합의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특별보좌인 하기우다 고이치 중의원 의원은 지난 23일 '정부 차원의 고노담화 검증에서 담화 내용과 다른 사실이 나오면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다시 도발 본색을 드러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일본 정부에 대해 "이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25일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은 과거사 도발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당장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가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있을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야스쿠니신사 춘계 예대제(제사), 4∼5월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청서 발표 등의 일정도 대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중요한 것은 내용으로 내용 면에서 변화가 없다면 일본이 달라진 게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독도 문제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망언이나 도발을 이어갈 경우 우리 정부가 어렵게 결단한 한미일 정상회담을 놓고 국내에서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2014-03-24 13:19:13 김민준 기자
기사사진
북 로켓 쏜 기간 한미 해병대 합동 대규모 한반도전개연습

한미 해병대 2000여 명이 경북 포항 등에서 유사시 한반도로 병력과 장비를 전개하는 대규모 모의연습을 실시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24일 "우리 측 해병대 500여명과 미국 제3해병원정단 1500여 명 등 2000여 명이 15일부터 23일까지 경북 포항과 대구 등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지휘소 연습(CPX)을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 연습기간인 16일과 22일, 23일 단거리 로켓 71발을 무더기로 발사했다. 미 제3해병원정단은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유사시 한반도로 가장 먼저 전개하는 미군 증원 전력이다. 예하에 제3해병사단, 제1해병비행단, 제3해병군수지원단, 제3원정전투단(MEU) 등이 있다. 양국 해병대 지휘관과 참모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연습은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모의상황을 가정해 병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전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관계자는 "한미 연합으로 전투참모단을 구성해 가상의 주요 국면별로 전개되는 상황을 토의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양국 해병대 지휘관과 참모가 모두 참석해 지휘소 연습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해병대는 이번 연습기간 서북도서 일대에서의 북한의 기습도발에 대비, 평택 발안의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포항의 모의연습 지휘부 사이 작전·지휘통신체계를 실시간 가동하고 긴급 이동수단을 확보한 가운데 연습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3-24 09:58:46 김민준 기자
기사사진
한·중 정상 "북핵불용·북한비핵화 공동인식 재확인"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네덜란드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오후(현지시간) 첫 일정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 핵문제 등 양국간 현안을 논의했다. 24일 청와대는 두 정상은 시 주석의 숙소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 및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양국 공동인식을 재확인하고 양국 정부가 최근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오고 있음을 긍정 평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반드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그간 6자회담 수석대표간의 북핵해결 논의에 진전이 많지 않았지만 앞으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보장이 있고 북핵능력 고도화 차단이 보장된다면 대화 재개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한국 측 입장에 동의한다. 중국은 북핵 보유를 확실히 반대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 중북 양국간에는 핵문제에 관해 이견이 있지만 현재 중국 측 방식으로 북한을 설득, 노력 중"이라며 "북한을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유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24 09:55:48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