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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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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헤이그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북핵문제등 한반도 정세 의견 교환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네덜란드를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오후(현지시간) 첫 일정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의 숙소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 발전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것은 취임후 네 번째이며 올들어서는 처음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네덜란드 NO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 "유럽연합(EU) 국가를 포함해 많은 나라들, 아세안 국가들도 북한이 그렇게 나가면 안된다, 북한에 미래가 없다, 고립만 자초할 뿐이며 그래서는 경제발전도 될 수 없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인터뷰는 박 대통령의 출국 전인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이뤄졌으며,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맞춰 이날 방영됐다. 박 대통령은 25일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3자 정상회담을 갖는다.

2014-03-24 07:22:3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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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보회의 앞두고 원자력법 막판 대치…여야 책임론 공방

여야는 휴일인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요청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의 최종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막판까지 날 선 대치를 이어갔다. 박 대통령이 참석하는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개막일인 24일 오전까지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새누리당과 방송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섰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주말 내내 접촉을 계속했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24일 오전을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시한으로 공개 거론하면서 민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내일이라도 본회의 의결은 가능하다"면서 "국익과 국제적 신뢰를 묶어놓은 동아줄을 내일 꼭 풀어달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원자력법 개정안 처리 지연의 원인을 '당·정·청 수뇌부의 실기'로 규정하고 정 총리와 관계 장관들의 '사퇴 카드'로 맞불을 놨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정 총리 말씀대로라면 이 위중한 법안을 정부는 지난 2년간 나 몰라라 뒷짐만 졌고, 새누리당은 법안 존재도 까맣게 잊은 채 2년간 논의 목록에조차 올려놓지 않은 것"이라며 "정 총리는 야당과 국민을 협박할 게 아니라 책임지고 자진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2014-03-23 17:25:1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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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4월초 조기 선대위 체제…'얼굴' 논란은 계속

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달 말 통합 절차가 완료되는대로 4월 초 조기 선대위를 발족, 지방선거 총력 체제로 전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6·4 지방선거 전망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곧바로 선대위 체제로 전환, 통합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을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인사는 23일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신당의 비전 등에 대한 대대적 캠페인에 착수하는 동시에 선대위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내 강경파 초선그룹이 주도하는 '더 좋은 미래'도 21∼22일 워크숍을 갖고 "새누리당이 후보간 경쟁으로 흥행효과를 기하는데 반해 우리는 통합에 가려 후보들이 조명받지 못하는 등 선거 분위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며 조기 선대위 중심의 총력 체제를 구축하자고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신당 공동대표가 될 김한길·안철수 공동창당준비위원장과 함께 문재인·손학규·정동영·정세균 상임고문 등 당내 대선주자급 인사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전면에 배치하는 '용광로식 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김한길·안철수 '투톱 체제'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특히 안 중앙위원장의 역할이 전면에 부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4-03-23 16:33:4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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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분야 최대' 핵안보회의, 미·한 이어 네덜란드 세 번째 개최

박근혜 대통령이 24~25일 참석하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는 주요 핵무기 보유국과 원전 보유국을 포함, 세계 53개국 정상과 유엔 등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는 안보분야의 최대 다자정상회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09년 4월 체코 프라하 연설에서 핵 테러리즘을 국제안보에 대한 최대의 위협으로 지목, '핵무기 없는 세상'을 제창하며 발족했다. 개최 주기는 2년마다 1번씩이다. 첫 회의는 2010년 4월 12~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당시 핵테러 공동대응이라는 의제아래 핵물질 및 핵시설 방호, 핵물질 불법거래 문제 등이 다뤄졌다. 또 '4년내 핵물질 완전 방호'라는 공동의 목표도 도출됐다. 제2차 회의는 2012년 3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핵무기 원료인 핵물질 제거로 핵테러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내용의 정상선언문(서울 코뮈니케)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회는 핵안보 분야 국제협약인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비준을 동의, 2012년 8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통과를 남겨둔 상태다. 3회째를 맞는 올해 개최지는 네덜란드 헤이그다. 최대의 관심은 회의 기간 예정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다. 미국의 주도로 열리는 이번 회담은 사실상 한일 양국 정상회담으로 이는 2012년 5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총리 회담 후 22개월만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후 악화일로를 걷던 양국관계가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할지가 주목된다.

2014-03-23 16:02:21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