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여파 고위공무원 인사 스톱…부처 국실장급 10여개 공석
박근혜 정부의 신중한 인사 패턴에 세월호 참사까지 겹치면서 주요 정부 부처의 고위 공무원 인사가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일부 부처의 실국장급 자리는 3~6개월 이상 공석 상태가 이어지면서 업무 공백이 커지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3~4월로 예정됐던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인사가 줄줄이 지연되면서 이들 부처에만 10개 이상의 고위공무원 보직이 공석이거나 이미 사표가 제출된 상태다. 3월 중순께 과장급 인사를 단행한 기재부는 이어서 바로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인사를 하려 했지만 5월 중순인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세월호 등 사고 수습 관련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 행정예산국장 자리는 2월 이후 공석 상태다. 행정예산국장과 협동조합정책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등 국장급 3명이 조직 인사에 숨통을 틔워주고자 교육을 떠난 이후 인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급 1~2명을 산하 공공기관장 또는 여타 부처로 보직 이동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타 부처에서는 부이사관급으로서 국장 보직을 가진 행정고시 35회가 기재부에서는 서기관급으로서 같은 과장 보직을 몇년째 맡는 경우가 속출하는 등 적체도 심해지고 있다. 관세정책관 보직은 지난해 11월 이후 아예 6개월째 공석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기획조정실장, 해양정책실장, 수산정책실장과 중앙해양심판원장, 국립 수산과학원장 등 1급 5명이 사표를 제출해놓은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터져 더 뒤숭숭한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