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새누리 지도부, 정부 주택임대차 대책 비판…"세제개편안 파동 판박이"

새누리당 지도부 일각에서 정부의 주택임대차 대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가 시장의 반발에 부딪혀 일주일만에 보완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 "이번 파동은 작년 8월 세제개편안 파동의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심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핵심과제 중 첫 번째가 이 모양인데 아무도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며 "정부가 세수 확대에만 관심을 둘 뿐 시장 반응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을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 점을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기껏 숨통이 트이고 호흡을 시작하던 주택 시장에 산소 호흡기를 떼어낸 셈"이라며 "사실상 정부의 엇박자 정책이 가져온 결과"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과세 정책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없이 진행해 시장의 혼란만 가중했다"며 "이는 심각한 정책 과실"이라고 밝혔다. 나성린 새누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세법은 정부가 발표한 그대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시행된다"며 "이번 과세 강화 조치의 타이밍이 적절했는지, 은퇴 후 사회 복지 부족 상황에서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 과세가 적절한지 등을 엄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10 14:18:05 조현정 기자

박 대통령 "국민 피해주는 집단행동 엄정 대응"…의협 집단휴진 겨냥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해 "비정상적인 집단 이익추구나 명분없는 반대, 그리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은 국민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국가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개혁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필요한 일인만큼 어떠한 저항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변화에 저항하거나 사실관계까지 왜곡해 가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들은 어떤 명분이나 정당성도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14-03-10 13:25:43 김민준 기자

김정은 100% 찬성…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첫 선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제111호 백두산선거구'의 전체 선거자가 전날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100% 찬성투표를 했다. 김정은 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높이 추대되셨다"고 보도했다. 앞서 김 제1위원장은 지난달 3일 '제111호 백두산선거구 선거자 대회'에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등 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처음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로 추대됐다.

2014-03-10 13:21:28 김민준 기자

민주-안철수, 신당추진단 인선 마무리…오후 발표 후 첫 회의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신당추진단 인선을 마무리하고 10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변재일 민주정책연구원장이 정강정책분과 위원장을, 이상민 의원이 당헌당규분과 위원장을, 노웅래 사무총장이 총무조직분과 위원장을, 민병두 의원이 정무기획분과 위원장을 각각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정책네트워크 내일' 윤영관 이사장을 정강정책분과 위원장으로, 이계안 공동위원장을 당헌당규분과 위원장으로, 표철수 공보단장을 총무조직분과 위원장으로, 송호창 의원을 정무기획분과 위원장으로 각각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방식 협상 과정에서 추진단장을 맡았던 김효석 공동위원장은 각 분과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인선은 양측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이날 오후 신당추진단 인선을 발표한 뒤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2014-03-10 13:21:04 조현정 기자

[속보]박근혜 대통령 "비정상적 집단이익추구 반드시 책임물을것"

박근혜 대통령 "비정상적 집단이익추구 반드시 책임물을것"

2014-03-10 11:08:20 이재영 기자

김한길 "비정상 극치 달리는 국정원부터 정상화 시켜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0일 서울시 공무원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 등의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봐도 국정원이 과연 정상적 국가기관으로 존립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 전분야 비정상의 정상화를 부르짓는 대통령이 국정원의 가장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대표적 비정상"이라며 "비정상의 극치를 달리는 국정원부터 정상화 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김진태 검찰총장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국정원에 동조한 의혹이 있는 검찰수사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며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는 결과를 국민이 믿지 못해 특검이란 제도가 생긴 것 아닌가"라며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김 대표는 또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제라도 거짓말 정치 버리고 약속을 실천하는 정치 대열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반드시 그 대가 치르게 할 것"이라며 "국민을 외면하고 계속 구태정치의 길을 가겠다면 또 다른 경고판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3-10 10:57:29 조현정 기자

'백두혈통'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급부상…"세 자녀 중 가장 똑똑"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27)이 실명으로 공식 활동에 나서면서 김경희의 빈자리를 메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여정이 9일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진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선거 투표소에 김정은 제1위원장과 함께 등장했다. 특히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당 조직지도부의 김경옥 제1부부장과 황병서 부부장 등 김 제1위원장의 최측근 세 사람과 동행하며 정치적 위상을 과시했다. 김여정의 공식 등장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백두혈동'의 직계라는 점에서 3대 세습 체제의 정통성을 부각하는 셈이다. 김정은의 생모인 고영희가 낳은 자녀 중에서 친형 김정철은 권력의 양분화를 막기 위해 철저히 배제되겠지만, 김여정은 여자라는 점에서 김정은 유일 통치체제 구축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김여정은 그동안 당 선전선동부 과장 겸 국방위 행사과장으로 활동해왔고, 이번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이라는 직함으로 황병서 조직지도부 부부장 다음에 소개된 것으로 미뤄 노동당의 양대 부서인 조직지도부나 선전선동부 부부장 직책을 갖고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당내 핵심 부서에서 떨어져 있던 김경희와 달리 핵심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김여정이 김정일 체제에서 김경희가 차지했던 정치적 역할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김여정은 27세에 불과한데다 정치적 경험도 없는 만큼 당장 국정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보다는 김정은 제1위원장을 보좌하면서 중요한 사안에 조언하는 역할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은 1990년대 후반 오빠들인 김정은 제1위원장, 김정철과 함께 스위스에서 유학했으며 평양으로 귀환한 이후에도 고려호텔 등 모 거처지에서 프랑스 등 외국인 초빙교사로부터 불어와 영어 등 외국어를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북소식통은 "김여정은 사실 고영희의 세 자녀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영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아마 남자였다면 그가 권력을 물려받았을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치적 감각이나 모든 면에서 제일 낫다는 평이었다"고 말했다.

2014-03-10 10:42:41 김민준 기자

예비군 조기퇴소 전국 확대…교통비 5천원 지급

올해부터 훈련을 잘 받는 예비군은 조기에 훈련을 마치고 퇴소하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예비군 훈련 편의가 증진된다. 국방부는 10일 "예비군 훈련을 과학화, 현대화된 장비로 더욱 실전적으로 진행하고, 또 예비군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측정식 합격제'와 '조기퇴소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부대가 마련한 훈련평가 점검표로 개인별 훈련 수준을 측정·평가해 합격하는 예비군은 조기에 훈련을 마치고 퇴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난해 부분적으로 시행해 훈련에 참가한 전체 예비군 중 10∼20%가 조기에 퇴소했다. 올해는 이 비율을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선 평가, 후 보완교육제'를 도입해 평가 합격자는 휴식을 취하는 대신 불합격자는 집중 교육을 하는 등 예비군 스스로 훈련 참여 의식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소집점검훈련 참가 예비군에 대한 교통비 5000원도 새로 지급되며, 훈련 중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투복 상의를 하의 밖으로 내어 입는 것도 허용된다. 올해 1년차 편성 예비군에게는 교육과 회의, 각종 시험 등 부득이한 사유일 때 연 6회 훈련을 연기해 주기로 했다. 농·어업 종사자도 2회 연기할 수 있다. 2년차 이상 예비군은 3회 연기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군은 모의교전장비(마일즈)를 활용한 연대급 통합 예비군훈련장 설치도 확대한다. 올해 경기 남양주의 금곡 예비군훈련대가 연대급 통합훈련장으로 시험 설치됐다. 서울시 광진·성동·동대문·중랑·노원·도봉구 등 6개 구의 예비군들이 이 훈련장에서 시범적으로 훈련을 받게 된다. 훈련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훈련 장소에 30분 늦게 도착하는 예비군은 불참으로 처리할 방침이다.또 사격훈련 때 소총수는 10발에서 13발로 사격발수가 늘어나며, 저격수는 5.56㎜ 보통탄 39발을 쏴야 한다. 국방부는 "예비군의 평일 생업보장과 편의를 위해 휴일 예비군훈련 지역도 추가로 늘리고 일요일에 훈련을 받는 횟수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3-10 09:30:31 김민준 기자

황우여·김한길·안철수, 오늘 한국노총 창립기념식 참석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위원장이 10일 한국노총 창립 68주년 기념식과 후원의 날 행사에 나란히 참석한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불참한다.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이날 행사는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 1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2014-03-10 09:12:14 조현정 기자

민주-새정치연합, 오늘 신당추진단 산하 조직 인선 발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10일 신당추진단 산하 분과의 조직 인선 결과를 발표한다. 양측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당추진단 전체회의를 열고 실무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신당추진단 산하에는 새정치비전위원회를 비롯해 정강정책분과, 당헌당규분과, 총무조직분과, 정무기획분과 등이 구성됐다. 김 대표는 9일 안 위원장과 함께 긴급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조직 인선 작업은 아무 문제가 없으며 10일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다른 분과와 달리 새정치비전은 위원회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며 "새정치비전위원회를 통한 혁신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혁신안을 발표하고 실행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4-03-10 08:33:3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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