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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숙 장관 '인기' 발언 또 구설수…민주 "책임 물어야"

전남 여수 기름 유출 사고 현장에서 손으로 자신의 코를 막는 행동을 보여 질타받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기 덕분' 발언으로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윤 장관은 3일 JTBC '뉴스 9'에 출연해 피해를 입은 여수 주민들 앞에서 손으로 코를 가리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독감 기침으로 옆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또 "왜 자꾸 구설에 오른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인터넷에 윤진숙이라는 이름이 뜨면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인기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기름 유출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데다 부실 신고와 빠른 사후 대처가 미흡했던 점이 매우 유감"이라며 "관련 부처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고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로 임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처하고 세심하게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윤 장관을 질책했다. 민주당은 이날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한 윤 장관의 답변은 국민의 실소를 자아내게 한 예능 수준에 불과했다"며 "사고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조사해 책임 있는 사람은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현 부총리의 발언 후 공직자가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이 재발할 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박 대통령은 국민 마음에 상처를 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와관련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피해 지역 주민과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2014-02-04 16:33:43 조현정 기자
너무나 투명한 주민번호 대안 찾아라···안행부 검토 착수(상보)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 검색창에 '주민등록번호'를 검색하면 한국인 주민등록번호를 팔겠다는 게시글이 끝도 없이 쏟아진다.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 사이트에서 'KSSN(Korea Social Security Number)'을 검색해보면 한국인 주민등록번호로 게임사이트에 가입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이 수두룩하다. '나쁜' 마음만 먹으면 13자리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를 손쉽게 알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전 세계인의 공유재'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체계에 드디어 메스가 가해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카드사와 시중은행에서 줄줄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제도 개편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대다수 거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한번 유출되면 그 피해가 2차, 3차 피해로 확산될 위험성이 있다"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5년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만 4차례 이상 발생해 우리나라 인구 수의 두 배가 훌쩍 뛰어넘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기 때문이다. 사실상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발행번호는 개인의 특성을 유추할 수 없는 무작위 번호로 생성되며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발행번호도 유출될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대체 수단으로는 아이핀, 운전면허·여권 번호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이들도 결국 주민등록번호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목된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류의 만능 식별번호도 더 이상 도입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다른 개인정보는 유출 시 변경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변경이 불가능해 한 번 유출될 경우 평생 피해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미국의 사회보장번호처럼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목적별 번호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4-02-04 16:18:39 이국명 기자
서민들의 건강보험 부담 줄어…건보료 줄고, 일반병실 늘고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먼저 전·월세에 거주하는 65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5600원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건보료 산정 시 지역 가입자의 전·월세금에 대한 기본 공제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 지역 가입자의 최종 평가액과 보험료가 각각 감소한다. 건보공단은 이번 조처로 전·월세 거주 지역 가입자 328만 가구 중 65만 가구(19.7%)의 건보료가 연간 439억원, 가구당 월평균 5600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자가주택·토지·건물 등의 재산이 없고 전세금이 830만원 이하면 전·월세에 물리는 보험료는 제로가 된다. 이와 함께 병원의 4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특진비 적용 범위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비급여 개선안을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본 입원료의 20%만 환자가 부담하는 일반병실이 전체적으로 부족해 환자들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해야만 했다. 이에 정부는 일반병실의 범위를 기존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인실까지 일반병실에 포함되면 전체 병원의 일반병실 비중이 80%대까지 확대되고 이로 인해 환자의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또 사실상 환자에게 선택권이 없었던 선택진료제(특진제)의 범위도 축소된다. 현재는 병원에서 일정 이상의 요건을 갖춘 의사 중에서 최대 80%까지 선택진료 의사를 둘 수 있었는데 이 비율이 50% 이하로 줄어드는 것이다. 게다가 복지부는 총 1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시범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2014-02-04 16:00:35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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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진숙 장관 언행 논란…책임 물어야"

민주당은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 현장에서 "처음에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발언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문책을 촉구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한 윤 장관의 답변은 국민의 실소를 자아내게 한 예능 수준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윤 장관의 답변은 믿음직하고 책임 있는 장관의 모습을 바란 피해 어민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불안과 불만을 키웠다"면서 "사고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조사해 책임 있는 사람은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신용정보 유출 사건 직후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어리석은 국민' 발언으로 분노를 자아낸 데 이어 윤 장관이 코를 막고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해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현 부총리의 발언 후 공직자가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이 재발할 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박 대통령은 국민 마음에 상처를 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한정애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찾고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막말로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국무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말했다.

2014-02-04 14:09:14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