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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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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숙장관, 당정협의서 '여수 기름유출사고 보상방안 논의중'

정부가 정유사와 협의를 통해 여수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피해 어민들을 우선 보상해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은 5일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어민에 대한 선(先)보상이 정유사인 GS칼텍스와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GS칼텍스든 정부든 책임 있는 당사자가 어민의 생계대책을 세워주는 선보상을 하고, 보험 문제는 나중에 정산하는 해결이 필요하다"는 여상규 의원의 지적에 대해 "벌써 GS와 저희가 얘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사고 원인은 선장 및 도선사의 태만이나 예인선의 예인줄 미연결 등 인적 과실 가능성이 큰 상태이다"며 "해당 유조선에 도선사가 승선했지만 접안시 통상적 안전속도인 2~3노트보다 높은 7노트로 상당히 빠르게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원인에 따라 과실이 있는 책임자는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피해 지역 어획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조사 결과가 이날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지속적인 안정성 검사를 통해 출하연기 등 수확제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양수산부 주최로 주민 대표와 GS칼텍스 등이 참여하는 피해대책협의회를 6일 개최하고, 피해 어민을 중심으로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선주나 GS칼텍스 등 보상주체와 피해보상 방안을 협의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해당 피해지역에 특별영어자금 50억원 추가 배분, 바다숲 조성(15억원), 어업기반정비(22억원), 배합사료지원(10억원), 연안정비(48억원), 항만청소(7억원) 등 단기적으로 153억원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여수지역 연안바다목장과 연안정비 등에 총 27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방제정 15척과 위험·유해물질(HNS) 전담 방제정 3척을 건조할 계획도 밝혔다.

2014-02-05 13:16:27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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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서울시장 출마, 시민을 위해 할 일 있다면 하겠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 "제가 서울시장 출마를 하는데 무슨 제도적 어려움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식 백지신탁이 출마에 걸림돌이 되느냐"는 질문에 "모든 문제를 다 포함해서 그렇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비공개회의 이후 황우여 대표와 별도로 만나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 의원은 서울시장에 출마할 경우 법 절차에 따라 주식 백지신탁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서울 시민을 위해서 할 일이 있고, 우리 당을 위해 할 일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하겠다"며 "박원순 시장보다 새로운 관점에서 서울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할 일이 있으면 제가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유력한 경쟁자로 거론되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 전 총리는 역대 총리 중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 중 한 분"이라면서 "우리 나라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 당과 같이 일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2014-02-05 12:42:2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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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여·야·정·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통일시대준비위원회' 제안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5일 여·야·정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통일시대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독일 통일의 사례를 예로 들고 이같이 밝히며 "통일시대준비위원회에서는 국민적 합의에 기반을 두고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통합적 통일정책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야당 대표로서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재가동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남북 간의 반목과 오해를 불식하는데 야당의 긍정적 역할이 있다면 적극 찾아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당장이라도 통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장밋빛 환상만 넘쳐나게 하는 상황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일관된 화해협력, 관계개선의 노력과 과정이 없는 통일 대박론은 '급변사태 임박론'으로 오해받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흡수통일에 반대한다. 우리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혼란과 비용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북포용정책을 통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정치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정치권의 과제"라며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자의 소속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의원직의 승계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개헌 사안인만큼, 개헌 논의가 있을 때 함께 논의하겠다"며 "당장은 그 권한이 남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구체적 내용을 여야가 합의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또한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상시국회·상시국감·상시예결위를 추진하고, 행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권한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및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등을 통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연령의 만 18세 이상 조정 및 투표시간 20시로 연장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국회로부터의 독립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4-02-05 11:15:00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