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작년 방산수출 34억달러…사상 최대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방산수출 금액이 34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방산수출 규모는 2012년 24억 달러 대비 10억 달러 늘었고, 2006년 2억5000만 달러 대비로는 14배 급증했다. 특히 최근 성사된 경공격기 FA-50 이라크 수출은 계약금액이 11억 달러에 달한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4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방사청은 지난해 사상 최대 방산수출 실적을 달성한 수출진흥과를 2013년 최우수부서로 선정했다.

2014-01-02 11:40:19 조현정 기자

박영선 "외촉법 통과는 재벌에 굴복한 꼴"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외촉법)의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특정 재벌의 로비에 대통령과 국회가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외촉법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방지하는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으로, GS와 SK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 언론사 곳곳에 엄청난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은 법이 통과되면 투자와 일자리가 엄청 늘어날 것처럼 국회에서 연설을 했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2조3000억원의 외국인 투자가 이뤄진다며 처리를 부탁하고 다녔다"며 "국회가 2조3000억원에 지주회사법을 팔아먹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꾸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2조30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법을 바꿔달라고 하면, 미국 의원들이 밤새 뚝딱거려 바꿔주겠느냐"며 "결국 우리 의회가 선진의회가 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4-01-02 10:46:58 김민준 기자

2014년도 복지부 예산, 46조8995억원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6조899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개 사업 5562억원이 증액됐으며 10개 사업 67억원이 감액됐다. 이에 따라 올해 복지부 총 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6조3500억원)보다 5495억원 증가했으며 지난해 예산 대비(41조643억원) 5조8352억원(14.2%) 늘어났다.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로 예산이 크게 증액됐는데 보육 관련 예산(영유아 보육료, 가정 양육 수당)의 국고보조율은 지난해보다 10%포인트 인상한 정부안보다 5%포인트 추가 인상된 15%포인트로 확정됐다. 또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0~2세 보육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를 정부안(월 12만원)보다 3만원 인상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도 50개소가 추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동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4-01-01 17:43:34 황재용 기자

복지부, '영유아 보육 지원' 확대키로

보건복지부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을 1일 발표했다. 기본 계획은 제1차 중장기 기본 계획인 '새싹플랜'과 이를 수정·보완한 '아이사랑플랜'에 이어 보육환경 변화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아 마련됐다. 기본 계획의 핵심 정책 가치는 '아이와 부모, 보육 교직원이 모두 행복한 참여와 신뢰의 보육 생태계 조성'으로 복지부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최우선으로 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책적 관심과 지원 대상을 모든 영유아까지 확대하고 아이의 연령·신체·가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보육·양육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선별적인 지원을 보편적인 지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상호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해 수요자·공급자·정부 간 신뢰와 협력을 증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정 양육시 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정 양육 수당 지원 단가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집 이용의 추가 보육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가구 여건에 따른 촘촘한 양육 지원을 위해 ▲일시 보육 서비스(시간제)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다양화 등을 추진하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전업주부·맞벌이·시간 선택제 취업모 등 다양한 보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지원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14-01-01 17:26:44 황재용 기자

올 국방예산 35조7천억원…작년 대비 4% 증가

국회가 1일 처리한 새해 예산안 중 국방예산은 지난해 34조3453억원에서 4.0% 증가한 35조7057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력운영비는 25조1960억원으로 4.0%, 방위력개선비는 10조597억원으로 3.9% 각각 증가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종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차기전투기(FX) 사업 예산은 7328억원에서 3664억원으로 감액되는 등 정부안 대비 944억원 줄어든 규모다. 제주해군기지(500억원), 한국형 차기구축함(30억원), 국군사이버사령부(28억원) 등의 예산도 정부안보다 각각 삭감됐다. 반면 장병 하루 1인당 기본급식비는 정부안 6644원에서 6848원으로 늘어 연간 259억원 증액됐고 병영생활관 리모델링 예산도 138억원 늘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 관련 예산은 정부안(9천997억원)보다도 580억원 증액됐다.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당초 정부안에 편성됐던 FX 예산은 지난해 기종선정 및 계약절차가 마무리되고 올해 계약 2년차 대금을 지불할 것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며 "기종선정 지연으로 FX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올해 기종선정 및 계약체결 등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2014-01-01 17:06:06 김민준 기자

총리실 1급 공무원 10명 전원 사표 제출

총리실 1급 공무원 10명이 전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사직서 제출자는 심오택 국정운영실장, 권태성 정부업무평가실장, 강은봉 규제조정실장, 류충렬 경제조정실장, 조경규 사회조정실장, 김효명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 김희락 정무실장, 이태용 민정실장, 신중돈 공보실장, 박종성 조세심판원장으로, 사표를 제출한 한 고위공무원은 "정부 출범이 1년을 맞아 총리에게 국정 운영을 위한 운신의 폭을 넓혀주자는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직 이들의 사직서의 처리 여부에 관해서는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1-01 15:04:50 김민준 기자

김관진 국방장관 "북, 우리 능력 시험하면 멸망 자초"

김관진 국방장관이 1일 "적이 우리의 능력과 태세를 시험하고자 한다면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새해를 맞아 각급 부대 지휘관·참모들에게 하달한 '장관 서신 제19호'를 통해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자유와 평화, 번영을 이룩했으며 이 소중한 가치들을 지켜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예로 들어 "적이 도발하면 망설이지 말고 신속·정확·충분하게 가차없이 응징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4년은 국가안보적인 면에서 대한민국의 국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해라면서 "한반도 안보상황은 장성택 처형 등 공포정치로 1인 독재체제 강화를 시도하는 불안정한 북한 정세로 인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불확실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북한은 새해에도 내부결속 목적 또는 군부의 충성경쟁 등으로 도발해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진단했다.

2014-01-01 14:48:05 김민준 기자

'24시간' 넘는 본회의 공방…연말 반복 언제까지!

2014 예산안이 국가정보원 개혁법·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 등 각종 현안과 연계돼 '진흙탕' 공방이 펼쳐진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준예산 편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국회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불명예를 안았고, 여야는 정략적 주고받기의 구태를 재연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 새해 예산안 356조 가결 국회는 1일 새벽 355조8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첫 '가계부'인 새해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가량 줄었다. 새마을운동, 국가정보원 및 군 사이버사령부의 특수활동비, 4대강 사업 등에서 감액이 이뤄졌다. '우편향' 안보교육 논란을 일으킨 국가보훈처 예산도 상당폭 깎였다. 반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도·도로 등 지역SOC 예산은 늘었다. 농민 지원을 위한 쌀 목표가격은 정부안보다 1만4000원 높은 18만8000원으로 설정됐다. 특히 복지사업에서는 0~5세 무상보육 국조보조율 인상(10→15%), 학교 전기료 및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병 급식단가 인상 등에서 증액이 이뤄졌다. ◆ 외촉법·지역구 예산 논란 여야는 지난해 마지막날인 12월31일 어렵사리 국정원 개혁안에 합의했으나 뜻하지 않은 '외촉법 암초'를 만나면서 반전을 거듭하는 긴박한 하루를 보냈다. 국회 법사위의 민주당 박영선 위원장이 외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법만큼은 내 손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반기'를 들어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민주당이 당내 반발을 확인하고 외촉법 처리에 난색을 표하자, 새누리당은 연내에 예산안만 처리하고 국정원 개혁법안과 외촉법 처리는 새해로 미루자고 '맞불'을 놓기도 했다. 결국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박 위원장을 설득하는 한편 여야 법사위원들과 지도부 간 채널을 가동해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등 검찰 개혁법의 2월 국회 처리 합의를 끌어냈다. 이후 순항하던 본회의는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 논란이 불거지며 다시 표류했다.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가는 논란 끝에 본회의는 오전 5시50분께 정회됐고, '쪽지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장외 공방전이 이어졌다. 4시간 동안 올스톱된 국회는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거쳐 오전 9시30분께야 속개돼 1시간여 만에 외촉법 등 남은 법안을 처리했다. 본회의가 개의된 지 24시간30여분 만에 안건 처리를 마무리했다.

2014-01-01 14:33:23 김민준 기자

새해 달라지는 민원…자동차 거래실명제·전입때 본인 확인

올해부터 승용차 등을 실명으로 사고팔도록 하는 자동차 거래실명제가 도입된다. 전입신고 때는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도로명 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된다. 안전행정부는 1일 '2014년에 달라지는 주요 민원 제도'를 발표했다. 자동차를 팔려고 소유권 이전 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처럼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 위장거래를 통한 탈세 방지를 위한 조치다. 또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가 돼 모든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등 민원을 신청할 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3월 18일부터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를 할 때는 신분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할 때는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도 징병신체검사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2월부터는 무인 민원 발급기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현재 400원에서 절반인 200원으로 감면된다.

2014-01-01 13:40:33 김민준 기자

[신년사 전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4년 갑오년(甲午年) 새해를 부푼 가슴으로 맞이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사랑과 이해가 가득한 따뜻한 사회,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사회가 되기를 빕니다.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축을 위하여 저소득층 지원체계를 욕구에 따른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한편 노후빈곤 완화를 위하여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민 부담이 높은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의 단계적 확대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각종 돌봄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시설 학대 근절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범부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출범하여 국민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전달해 드리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는 등, 주요 과제에 대한 추진 기틀과 정책방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에는 이러한 정책의 혜택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와 보건복지부 전 직원은 매사에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우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선택진료·상급병실료·간병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국민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의료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의료서비스와 시스템은 보다 선진화하여 세계에 의료한류를 일으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본연의 임무입니다. 금년에는 국민 여러분이 그 성과를 느끼실 수 있도록 현장복지를 강화하면서도, 복지재정 누수현상을 철저히 점검하여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동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 보육시설, 학교 등에서 아동학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더욱 강도 높은 대책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올 한해에는 지난해 기틀이 마련된 기초연금 제도를 금년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당장의 어려운 어르신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서도, 젊은 층의 부담을 고려하는 "세대를 잇는 기초연금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복지 확대 과정에서 사회 각 분야의 이해가 서로 얽히고 갈등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올 한해는 직능·직종을 넘어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궁극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계층간·세대간 화합을 이루는 보건복지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듣겠습니다. 아울러 갈수록 더욱 다양하게 표출되는 복지수요를 정책에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또 소통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큰 성취를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01-01 11:27:09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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