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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임성근 구명' 의혹보도에 "대통령 부부 전혀 무관"

대통령실은 10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이모 씨(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VIP'를 언급하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 부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모 씨가 'VIP에게 내가 얘기하겠다'며 임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나섰다는 일부 의혹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인 이 씨가 지난해 8월쯤 해병대 출신 변호사에게 "내가 '(임 전 사단장) 절대 사표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전직 해병대 출신 경호처 관계자, 변호사 A씨 등과 함께 임 전 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나섰을 가능성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측 주장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하지만 이 씨는 임 전 사단장을 알지 못해 구명 로비도 한 적이 없고, 보도된 통화 내용은 짜깁기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 역시 지난달 21일 국회 청문회에서 "해당 골프 모임이 추진되는 자체를 알지 못했고, 그분(이 씨)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 휴대전화에 그분 전화번호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0 16:27:2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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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하와이 일정의 키워드는 '안보'… 인태사령부 4성 장군들과 한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의 1박2일간의 하와이 순방은 '안보 순방'으로, 한반도 안보위기 속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안보 순방'의 정점을 찍은 일정은 9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한미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이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안보의 중추인 인태사령부를 찾아 사무엘 파파로 인태 사령관으로부터 작전 현황을 보고 받았다. 태평양사령부에서 인태사령부로 바뀐 후 대한미국 현직 대통령의 첫 방문이다. 또한 1981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 1995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 방문 이후 29년 만이다. 인태사령부가 관할하는 지역은 미국 서부 해안지역부터 인도 서부지역, 북극에서 남극(폴라베어 투 펭귄, 할리우드 투 발리우드·Polar bear to penguin, Hollywood to Bollywood)까지다. 인태사령부는 미국의 6개 지역별 통합전투사령부 중 규모와 군사적 중요성이 가장 크다. 미국의 최대 위협인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는 권역인데다, 대만, 일본, 한반도 등 주요 전략지역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사령부도 여기에 속한다. 규모가 큰 만큼 인태사령부에는 미국 4성 장군 40명 중 10%에 해당하는 4명이 상시 근무하고, 이들을 포함한 별을 단 장성이 50여명이 근무한다. 인태사령부 장성들은 평소 전 세계를 다니며 작전을 수행하지만, 윤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특별히 한 자리에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파로 사령관, 찰스 플린 태평양육군사령관, 케빈 슈나이더 태평양공군사령관, 스티븐 쾔러 태평양함대사령관,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등 4성 장군 5명과 3성 장군인 윌리엄 저니 태평양해병대사령관 등 인태사령부 휘하 주요 지휘관들이 모두 자리한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북한·러시아를 향한 압박을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특히 미국 4성 장군 5명이 모두 자리한 것을 두고 인태사령부 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별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펜타곤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미국 측에서 윤 대통령 방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파파로 사령관은 "윤 대통령은 비전과 용기를 가진 지도자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즉각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며 우크라이나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명확한 통찰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한반도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인태사령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한미 군사 당국 간 더욱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인태사령부 방문에 대해 "워싱턴D.C.에서 가치공유국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다지기에 앞서 한미동맹의 강력한 결속과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인태사령부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같은 행보를 고려하면 10~11일에 있을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를 규탄하고,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경제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정권은 주민들의 처참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핵의 선제 사용을 법제화했다"며 "최근에는 오물풍선 살포와 같은 비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러시아와 불법적인 무기거래를 통해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까지 위협하고, 지난달에는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 경제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모한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함께 가치공유국 간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하와이 순방 첫날에는 태평양국립묘지(일명 '펀치볼')를 찾아 참전용사들을 참배했다. 1949년 조성된 이 묘지는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쟁뿐 아니라 6·25 전쟁 참전용사들의 유해가 묻혀 있어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장소로,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미를 환기시키려는 취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인태사령부 방문으로 1박2일 간의 하와이 순방을 마무리하고 나토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D.C.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나토 정상회의와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 정상회의, 한일 정상회담 등 다자 외교를 수행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0 16:21: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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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먹사니즘’ 강조하며 민주당 당 대표 출마 공식 선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8·18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여 민생에 대한 논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기회로 삼아 민생 정책 방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전 대표는 10일 민주당 당사 당원존에서 "경제가 곧 민생이다.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기본사회'를 강조했다.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AI)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부분 대체하는 초과학기술의 시대에 대비해 소득·주거·교육·금융·에너지·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노동시간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먼저 '주4.5일제'를 자리 잡게 하고, 최소한 2035년까지는 주 4일 근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앞으로 다가올 에너지 전환 시대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국가 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에너지고속도로', 즉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을 전국에 건설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전환 시대에 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균형발전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햇빛(태양광발전)·바람(풍력발전) 같은 무한자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판매하는 새로운 소득 기반이 생겨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여유로운 삶이 가능하면 '떠나는 지방'은 저절로 '돌아오는 지방'으로 변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밖에도 이 전 대표는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한반도 안보 리스크 감소 위한 평화 구축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출생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금융·기본의료·기본교육 시행 및 확대 ▲에너지와 통신 서비스 기본적 이용권 확보 등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와의 질의응답 중 신재생에너지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에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전 세계 재생에너지 비율이 전체 에너지의 30%를 차지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9% 정도에 불과하다"며 "축소했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이 정부 출범하면서 종전 문재인 정부 때보다 낮췄는데 빨리 복구시킬 뿐만 아니라 목표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개편에 대해선 "당내 의견은 다양하다"며 "금투세도 근본적으로는 거래세와 연동돼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연동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기 문제가 있어서 고민해야겠다는 생각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1인 독주체제가 차기 대선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어떤 도구를 선호하느냐, 어떤 대리인을 선호하느냐'라는 측면에서 봐야지 누가 과연 지도자냐, 나쁘게 표현하면 권력자냐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협치를 묻는 질문에는 "국정 기본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지는 것이다. 야당 기본역할은 견제와 감시"라며 "그런데 여당이 워낙 뭘 하는 게 없고 하자는 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뭘 하자는 게 있어야 협치할 텐데, 하자는 건 없고 우리가 그나마 '하자'고 하면 반대하고 발목만 잡으니, 협치가 숨 쉴 공간 자체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두고 벌어진 공방에 대해선 거리를 뒀다. 그는 이에 대해 "민망스럽다 이 말씀으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10 16:05:24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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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북한이탈주민, 당당한 대한민국 구성원 되도록 만전 기해달라"

김한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0일 "북한이탈주민이 단순한 정착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춘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정책 제안 심포지엄에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그 숫자는 많지 않지만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우리 역사와 여러 의식 등 많은 것을 공유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부모가 북한 함경북도 출신인 실향민의 아들"이라며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늘 마음이 편치 않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처리한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에 대해 말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있었다"며 "북한의 권력자와 이야기해서 평화를 견인하는 것이 우선이고, 주민들의 인권은 다음 문제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 공직에 있으면서 북한을 다녀오며 실상을 보고 '여야가 합의해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자'고 했다"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민주당) 당 대표냐'며 깜짝 놀랐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의원총회에서 여러 번 설득하고 결국 절반 이상이 동의해서 지금의 북한인권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며 "저는 그 일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북 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탈북민 명칭 개선부터 지역 주민과의 접점을 늘려 지역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그 외에도 국내와 제3국 출생 자녀 교육 지원 등 종합적인 정주 환경 조성 방안을 제시하였고, 현장의 최일선 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책 제안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단순한 '정착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춘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통일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린다"고 했다. 이날 국민통합위는 심포지엄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해 현재 혼재된 탈북민·새터민 등 북한 정체성을 나타내고 북한 이탈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할 수 있도록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용어 변경 예시로는 '북배경주민' 또는 '탈북국민'을 제시했다. 영문명칭도 '잘주자(Defector)'로 통일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제3국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한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안전·주거·일자리 등을 통합 지원하는 '서비스조정담당관'을 도입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용도를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0 14:42:3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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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주3일제 현실적?" VS 원희룡 "주3일 출근제다"

기술·산업의 변화에 따라 직원들의 근태 관리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주3일 출근제'와 관련해 한동훈·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논박을 벌였다. 원희룡 후보는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3일 출근제'로 전 국민 일과 삶의 양립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원 후보가 언급한 주3일 출근제는 직장인이 주3일만 회사로 출근하고 이틀은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인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뜻한다. 원 후보는 "주3일 출근제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다. 전 국민의 '일과 삶 양립'을 시작할 때"라며 "출근은 일상적인 관념으로 자리잡혀 있지만, 출퇴근 준비부터 통근 시간, 주거 부담 등 실은 엄청난 물리적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곧 수도권 과밀화, 교통체증 같은 사회적 문제뿐 아니라 일생활 양립의 어려움이라는 초저출산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도 작용한다"며 "출근 비용만 줄여도 무수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 후보는 "기업 역시 사무실 유지비를 줄이고, 사실상의 직원 복지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 퇴사율이 낮아지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만 가능하다면 주3일 출근제로 국가 근로 패러다임을 변환시키는 것이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되는 방향이라는 것"이라며 주3일 출근제의 장점을 소개했다. 그는 "실제 미국의 정보기술(IT), 미디어, 금융, 보험업 등 사무직들은 대부분 100% 재택, 혹은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전체 기업을 통틀어 원격 근무 비율이 61.5%에 달한다"며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원격 근무가 생산성 저하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당시 미진했던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주3일 출근제 도입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주3일제 현실적인가?" 한동훈 후보는 원 후보의 제안에 대해 전날(9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주도권 토론을 통해 현실성이 없다는 취지로 질문했다. 한 후보는 "오늘 (원 후보가) 주3일제에 관한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면서 "지난 2021년 10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주4일제 공약을 내니까 공공부문과 대기업 귀족노조를 위한 포퓰리즘이고 생산성 저하, 노동시장 이중화 등 여러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후보가 지난 2022년 10월에 그렇게 말하던데, (지금은) 4일이 아니라 3일이라고 이야기 했다"며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대기업의 5배다. 생산직 문제도 있고 과연 이것이 현실에 맞는 것인지, 왜 생각이 변하신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원 후보는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다. 주3일 출근제"라며 "주5일 출근을 전제로 하고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의 앞선 기업들은 전일 재택근무, 주2일 선택제로 가고 있다"고 했다. 한 후보가 "중소기업이나 생산직에 적용 가능한가"라고 묻자 원 후보는 "소외되는 쪽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주3일제 아니라 주3일 출근제" 원 후보는 TV토론이 끝난후 곧바로 "한동훈 후보님! '주3일제'가 아니라 '주3일 출근제'"라는 입장을 냈다. 원 후보는 "저는 심상정 전 의원이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획일적인 주4일제는 무리하다고 생각한다"며 "때문에, 현 주5일제라는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3일만 출근하고 2일은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인 '하이브리드 근무제' 도입을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물론 생산직 노동자들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일괄적인 변화가 어렵다고 해서 모든 변화를 거부한다면,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이라며 "또한, 근로자들을 사무직과 생산직의 대결구도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는 "근로자 복지는 근로 제도뿐 아니라 임금, 처우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며 사무직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현장 근로의 희소성이 커지기 때문에 자연히 임금 보상도 올라가게 된다"며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노력부터 시작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유능함의 조건"이라며 "다음에는 조금 더 깊이 있는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삼성·네이버도 주3일 출근제 주3일만 사무실에 출근하고 2일은 재택근무 등 유연하게 근무하는 '주3일 출근제'는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미주 지역 총괄(DSA)이 지난해부터 반도체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바 있고, 네이버는 지난 2022년부터 주3일 출근제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애플은 지난 2022년 주2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던 직원들에게 주3일 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직원들의 반발로 시행을 미뤘다. 다만, 주3일제 출근제는 IT 분야 등 일부 기업에 적용되고 있어, 주3일 출근제가 보편화될 경우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제조업 종사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024-07-10 11:30: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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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임성근 구명 정황 드러나… 해병대원 특검 반드시 통과시킬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됐다"며 "해병대원 사건의 결정적 실마리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공범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앞서 JTBC는 전날 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VIP'를 언급하며 임 전 사단장 구명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박 직무대행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주가조작 공범이 구명 로비의 창구로 삼았을 대상이 김건희 여사일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 아니냐"며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자 스모킹 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임성근 한명을 구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진상 규명을 방해했던 이유가 명확해졌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리니까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거부권을 연거푸 두 차례나 행사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부부 방탄용 거부권 난발과 경찰의 꼬리자르기식 면죄부 수사로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묻지마 거부권'으로 진상 은폐의 목을 맬수록 의혹과 분노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는 결국 정권 전체를 폐허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법 앞의 평등에 윤 대통령 부부만 예외일 수 없다. 죄를 지었으면 다른 국민과 똑같이 수사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것이 대통령이 줄곧 내세워온 정의이고 공정이며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권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힘도 불의한 권력이 아니라 분노한 민심을 따르길 바란다. 권력은 짧고 역사는 길다"고 촉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0 11:19:1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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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추진 탄핵 청문회는 원천 무효…증인 출석 의무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 계획을 의결한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해 원천 무효다. 증인 출석 의무도 없다"며 "만약 불출석한 증인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록한 법사위원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결국 정쟁, 정쟁 또 정쟁"이라며 "오로지 사법리스크의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국면전환용이자, 극도의 국정 혼란을 초래할 정쟁만을 위해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9일) 법사위는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는데, 이 명단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 "한 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며 "명색이 국회의 상원인 법사위가 헌법과 법률에 맞지도 않는 두 장짜리 청원서를 갖고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 2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절차는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회부해야 탄핵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이번 탄핵청원 청문회는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았음에도 정 위원장이 불법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기 위해 정 위원장은 여당 간사 선임을 막고 법률에 보장된 대체 토론도 못하게 입을 막았다"며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법사위에서 탄핵 국민 청원을 심사한다는 얄팍한 꼼수를 쓴 것뿐만 아니라 이번 탄핵 청원서에 적힌 탄핵 사유를 보면 더 기가 막힌다"고도 했다. 이어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며 "이번 탄핵 청원서엔 북한의 불법 도발을 제재하기 위한 확성기 사용을 탄핵사유로 적고 있다.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선동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도 탄핵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일반 국민이 얼마든지 국회에 탄핵청원을 할 수 있다. 국회가 그 청원을 수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다.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탄핵 소추 절차를 밟을 권한이 없다"고 했다. 또,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이 146만명의 동의를 얻었다"며 "당시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다. 그 때 민주당은 청원안을 심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강행하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오늘 (민주당) 당 대표 연임을 위해 출마 선언을 하는 이재명 전 대표에게 요구한다"며 "민주당 당 대표로서 이번 위법적 탄핵 청문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했다.

2024-07-10 09:12: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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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관련 "사적 연락 응했다면 더 문제됐을 것"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후보가 9일 첫 TV토론회에서 제22대 총선 때 불거진 김건희 여사 문자 사건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여러 통로로 받았다"며 "사적인 연락에 응했다면 더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후보자 TV토론회 주도권 토론에서 윤상현 후보가 김 여사 문자 사건에 대해 "문자 논란에 대해서도 '그 당시 어리석었다' 한 마디 하는게 낫지 않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사적인 연락에 응했다면) 지금 사적인 대답이 공개됐으면 악몽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윤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당무와 관련해서 텔레그램으로 논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총선에서 이겨야 하는 순간에서 공적인 협의하면서 사적으로 풀었어야 한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2차 주도권 토론에서 다시 한 후보에게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지난 1월 김 여사의 사과 의향이 담긴 문자를 무시했다는 의혹과 관련 "최측근이라면서 왜 대통령과 소통이 안 됐는가"라고 물었다. 한 후보는 "대통령과 김 여사 이슈에 관해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과 논의한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충분한 방식으로 대통령실과 소통했다"고 했다. 윤 후보가 김 여사와 자주 소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때 상황을 좋게 풀어보려고 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한 후보는 "첫째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안다. 여사님은 사과할 의사가 없었다"며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떄문에 이 문제로 사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치는 공사구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정치는 공사구분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주장한 (김 여사와) 332번 카톡했다는 걸 윤 후보가 여기서 말할 지 몰랐다. 그건 대부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님과 했던 소통이다. 이 문제를 갖고 민주당이 음해를 해서 그 이후에 여사님과 관련해선 사적인 소통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심했다"고 했다. 한 후보는 "말씀드리지만, 제가 당시에 대통령실에 대통령과 여사님 문제 해결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한 상황이었고 그 문제로 인해서 사퇴 요구를 받았다"며 "이 시점에서 사적인 문자를 받아서 제가 어떤 답을 해야 하는지 그 시점에서 서로가 입장이 정해진 상황에서 저 문자에대해 어떤 종류든 길게 설명한다면 부적절 하다"고 했다. 이어 "공적인 문제가 막후에서 개인적인 소통으로 해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국민들이 할 수 있다"며 "똑같은 일이 있어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7-09 23:00:3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