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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북한군 3000명 이상 교전지역 가까이 이동… 우크라 특사 파견 논의할 것"

대통령실은 30일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3000명 이상이 러시아 서부 교전지역 가까이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한 특사 파견 논의를 이번 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 직접 지원을 검토한 적은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와 우방국 정보당국은 이미 실행된 북한군 파병규모를 최소 1만1000명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 중 3000명 이상은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지역 가까이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보당국 발표 이후에 국제사회 규탄이 시작되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10월23일에서 2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현재 러시아에 방문해 있는 등 긴급히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북한군은 러시아 군복과 무기체계를 사용하면서 러시아 군 체제로 편입된 위장파병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의사소통 문제 등 여러 장애 요인이 감지되고 있어서 실제 전투에 언제 참여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특사 파견 논의를 이번 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측에서 특사를 지정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야기할 플랜을 짜는 데는 하루, 이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29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특사가 방문하면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다음 단계적 조치'의 결정적 기준에 대해 "북한군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전투 개시가 될 것"이라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안보를 지켜야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포탄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포탄은 105㎜, 155㎜ 등 여러 구경이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포탄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없다"며 "따라서 우리가 155㎜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틀린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방부의 탄약정책 담당자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출장단에 포함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방부의 탄약관리관이 나토에 출장 간 적이 없다. 나토에 보낸 10여명의 정부설명단에는 정책, 정보, 전략을 담당하는 정보기관과 국방부 소속 요원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까지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에 의해 안보·인도적 재건 지원을 충실히 해왔고, 액수도 파격적으로 크고 품목과 내용이 다양한다"며 "앞으로 설사 무기지원이 논의된다 해도 1차적으로 방어 무기를 지원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30 16:25: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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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반환점 다가오는 尹, 4대개혁 박차 가해 국정 동력 회복 모색

오는 11월 임기의 절반을 지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의 성과를 연내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어 정부 정책에 속도가 날지 관심사다. 윤 대통령의 4대 개혁 드라이브는 김건희 여사 문제로 국정동력이 약화돼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개각 가능성도 거론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면서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내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임기 후반기로 들어선 만큼, 정부의 국정과제인 4대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근로시간 유연제나 정년 연장 등 시행령을 최대한 활용해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 대통령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근 김건희 여사 문제가 모든 이슈를 잠식하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개혁 드라이브'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4대 개혁 추진을 계기로 정국 장악력과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김 여사의 직접 사과, 서면 사과, 윤 대통령의 설명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여사가 사회복지 봉사활동 이외에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제2부속실 신설에 대한 여론 반응을 지켜보고 어떤 방식을 택할 지 결정할 전망이다. 여권 안팎에서는 임기 반환점을 계기로 개각이나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출범과 함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임기 초 임명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상민 장관에 대한 윤 대통령이 신임이 깊은 데다, 의료·교육개혁의 연내 성과를 주문한 상태에서 주무 부처 장관을 교체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YTN라디오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심사숙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30 15:22: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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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수 원로' 윤여준 만나 정권 '불통'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보수 진영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를 만나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 속 정부·여당의 불통을 부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 식당에서 윤 전 장관과 오찬을 했다. 이 대표는 보수 원로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중앙대학교 법대 스승이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만나는 등 외연확장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정쟁으로 얼룩진 원내에서 벗어나 원외에서 진영을 초월한 민생경제를 고리로 중도층에 호소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신속히 여야대표회담을 갖고 민생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촉구한 바 있다. 윤여준 전 장관은 보수 진영 원로이지만,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여사 의혹 등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실의 쇄신을 요구한 바 있다. 윤 전 장관은 공개 발언에서 "저희 같은 사람도 걱정이다. 국제 정세나 국내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저렇게 흔들려서야 곤란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제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는데, 거기다가 국제환경이 나빠지니 그게 경제에 또 악영향을 미치고 악순환"이라고 동의했다. 윤 전 장관은 "우린 항상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왔다"며 "민생이 국정의 기본인데,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가 그렇게 신뢰를 받는 것 같지 않아서, (이재명) 대표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사실 어르신들 말씀이 많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윤 전 장관은 "국민적 역량을 다 모아도 쉽게 지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대통령이 저렇게 국민신뢰도가 낮으니까 국정최고책임자가 저러면 무슨 정책을 펴도 효과가 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적 지지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은데, 배포가 큰 양반이라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고 했다. 또 "야당으로서 할 역할이 제한적이고, 대통령이나 여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별로 그렇게 같이 힘 합쳐서 무엇을 해보자는 모습은 별로 안보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사실 어려울 때일수록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세상사라는 것이 길이 없어보여도 이야기를 하다보면 길이 생기지 않나"라고 윤 전 장관의 말의 힘을 실었다. 그는 "제가 여의도 온지 얼마 안됐는데, 제일 답답한 것이 대화가 없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싸우다가도 다시 화해하고 만나야 한다"며 "싸우더라도 감정적으로 싸우면 안되는데 제가 보기엔 요즘 정치인들이 진짜 서로 감정적 적대감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 전 장관과 회동 이후엔 소상공인·자영업자 관계자들과 함께 민생경제 간담회를 진행하며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저는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골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며 "지역화폐라는 것도 제가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매우 성공적으로 정착이 됐는데 큰 돈 안들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왜 이렇게 끝까지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2024-10-30 15:17: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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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본부 "러시아 파병 북한군 일부 선발대 전선 투입 개연성 있어"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본부는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선 투입에 대한 정보는 없으나,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있다고 밝혔다. 이성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간사는 정보위 비공개 국정감사 회의장 밖에서 이같이 브리핑했다. 이성권 간사는 "오늘 외신 발표가 있었는데, 북한군이 전선으로 투입됐냐는 것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정식 투입 정보는 없다"며 "그러나 (북한군의) 쿠르스크 전장이 이동이 임박한 것은 사실"이라며 국방정보본부의 답변을 전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는 것이 공식적 발언"이라며 "군 무기 관련 부대들은 오래 전에 가 있었는데, 현재 파병 군인들이 전선에 투입돼 있다는 정확한 정보는 없고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간사는 "후방침투 임무를 갖고 있는 부대가 평원 개활지인 쿠르스크 전투에 있어서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이고 (러-우 전쟁이) 드론전이라는 형태로 전쟁하는데 북한군은 드론이 보급돼 있지 않고, 훈련을 못해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전장에 특수훈련을 받은 북한군 11군단을 파병한 것에 대해선 "북한에 남한 접경 부대가 있는데 11군단을 파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보본부는 11군단은 10개 여단으로 이뤄져 있고 후방 침투, 시가지, 교란 작전을 수행한다"며 "일반 보병보다는 전투력이 강한 정예부대여서 그런 측면에서 적합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또 국방정보본부는 "우주발사체를 비롯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관한 준비도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 대한 준비가 끝나 특정 지역에 배치된 상황"이라며 "(미사일이) 거치대에 장착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을 위한 ICBM 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11월 미국 대선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024-10-30 14:09: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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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취임 100일 기자회견 "특별감찰관 관철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빈손 면담' 이후 강조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도입을 한번 더 강조하며 김건희 여사를 겨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과거와 다른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발전적 전환은 국민의힘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언급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윤·한 면담 이후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우며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도 관측됐으나, 당내 중진들의 우려 등이 나오고 여권의 공멸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발언 수위를 낮춘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기자들이 질의응답에서 특별감찰관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자 한 대표는 "미래의 관한 것이고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는 것인데, 조심 안할 것인가. 관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자신의 요구한 김건희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쇄신 ▲공개 활동 중단 ▲의혹 해소 협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후 공개석상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감사히는 특별감찰관 국회 후보 추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야당이 북한인권재단 후보를 추천해야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바 있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후 국장감사가 끝나고 의원총회를 열고 당 내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문제 해법에 대해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중점에 두는 기관"이라며 "지금 그런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그것조차 머뭇거린다면, '민심을 알긴 하는거야'라는 말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변화와 쇄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첫걸음이 특별감찰관이다.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미룬 것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길"이라고 했다. 김 여사와 관련해 얽힌 여러가지 문제를 특별감찰관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엔 "특별감찰관이 있었으면 지금의 문제가 많이 안생기지 않았을까"라며 "과거의 여러 문제들이 돌아가보면 조금 더 조심하는 것만으로 불필요한 오해나 걱정을 끼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정부여당이 국민의 걱정에 대해서 적극 반응하고 변화와 쇄신의 주체가 되기 위한 태도와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수평적 당정관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민심에 따르기 위해서 여러 내부적인 반성도 있고,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에 있어서 토론이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제가 말씀드렸던 민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국 가게 될 것이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원외 당대표로서의 고충과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저는 당의 중요 업무들을 통할하는 당 대표 입장에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 원내인지 원외인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역할의 문제이고 임무의 문제이고 자세의 문제다. 몸을 던질 자세로 왔고 그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개인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 몸을 던져서 당, 진영,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10-30 14:07: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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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북한군 전선투입 빠를 수도"… 트뤼도 "한-캐나다 긴밀 공조"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게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뤼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등 국제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과 캐나다가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우크라이나 평화공식 장관급 회의'에 한국도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정부대표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트뤼도 총리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유럽과 인태지역 안보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인 만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해 나가자"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오는 11월1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처음 열리는 양국간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계기로 양국간 고위급 안보 대화를 제도화해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양국이 포괄적 안보 협력을 증진시켜나가는 데 있어 방산 협력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향후 캐나다 국방력 증강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해 호혜적 방산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양국이 '2+2 장관회의'를 갖기에 이른 것은 지난 2년간 양국 간 협력과 우정의 깊이가 그만큼 커졌고, 양국이 국제사회의 안보와 경제에 더 큰 역할을 하게 됐음을 뜻한다"며 "한국 방위 산업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다고 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협력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2024-10-30 14:02: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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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달나라에 살고 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부총리는 어디에 살고 있나. 달나라에 살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비판하면서 "모두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보다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동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대선 때문에 환율 변동성이 어느 때 보다 높다"며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쓰겠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꼼꼼히 따져서 국민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기승전 '건전재정'을 주장하더니 결과는 변칙 땜질 재정이 됐다"며 "작년 60조원에 이어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저하고'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강요하더니 정작 추계도 제대로 하지 못 했다"며 "외평기금에 손대지 않겠다던 한달 전 발언도 다시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초부자감세를 강력하게 추진하더니 재정을 파탄내놓고 국민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기금, 지방교부세, 외평기금을 가져다 쓴다고 한다"며 "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고 세금을 맘대로 운영하면서 힘든 서민과 지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4-10-30 11:16: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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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김건희 여사 전화 받았다…"韓에 섭섭함이 느껴졌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7월 김건희 여사가 건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김 여사에게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섭섭함이 느껴졌다고 전했다. 허 대표는 30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전화를 받았으나 최근은 아니다"라며 "지난 7월 12일에 시부상이 있었다. 그날이 제 결혼기념일이라 제가 그날을 명확하게 기억하는데, (김 여사가) 위로 전화를 주셨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시부상 당시 전화 통화 이후엔 통화한 적이 없다. 그런데 만약 진짜 저에게 전화를 주신다면 제발 숨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며 "국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해명하는 것으로 수사를 받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통화 내용에 대해 "한 대표에 대해선 조금 불만이 있고 약간 언짢음이 있구나 정도였다"고 했다. 지난 7월 12일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약 열흘 앞둔 시점으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당시 당 대표 후보)에게 보낸 사과 문자를 답장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읽씹' 논란이 불거졌을 때 였다. 허 대표는 사회자가 7월12일 당시에 '읽씹' 사건이 전당대회 선거판에 논란을 일으켰을 때라는 점을 상기시키자 "그래서 서운하다고 하셨었나 보다. 섭섭함이 좀 느껴졌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섭섭함을 생각하면 안 된다. 섭섭함을 생각하면 진짜 큰 문제"라며 "국민들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영부인의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허 대표는 김 여사가 만나서 이야기를 더 나누자는 제안을 했으나, 국민의힘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했다.

2024-10-30 10:08: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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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러시아 파병 北 장성, 전선 이동 가능성 있어"

국가정보원은 29일 러시아에 파병된 고위급 장성 등을 포함한 북한군이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 정권이 입단속을 했음에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파병 소식이 퍼져 동요가 감지되고 있다고 했다. 국회 정부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양 간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과 러시아 간 병력 이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고위급 군 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의 전선 이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파병 규모는 현재까지 3000명, 혹은 이보다 많은 숫자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또 연말까지 총 1만900명이 파병될 것으로 추정했다. 전선 투입 여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이성권 의원은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직 확정적으로 이동했다고 답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국정원은 북한 정권이 파병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장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차출 부대 소속 병사들의 경우 입단속과 함께 가족들에게는 훈련을 간다고 거짓 설명하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단속 조치에도 파병 소식이 퍼지면서 '왜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느냐, 강제 차출될까 걱정된다'라는 주민과 군인들의 동요도 감지되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파병이라는 용어 사용과 관련해서 '위장파병'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북한군의 군복을 입거나 북한군 체제로서 들어간 게 아니라 러시아가 준 군복, 러시아가 준 무기, 러시아 체제 속에 편입된 상태라 파병이 맞긴 하지만 위장파병이 맞는 것 아니냐고 규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원들에게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파병과 관련해 고위급이 오간 사실도 설명했다. 국정원은 지난 23~24일 모스크바와 평양을 왕복하는 러시아 정부의 특별기에 북한군 파병에 관여하는 러시아 안보 핵심관계자가 탑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파병으로 인한 국제사회 반발과 관련된 의견 조율이 목적이었고, 러시아와 북한이 사실상 파병을 시인한 것도 이번 방북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국정원은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6월 신조약 체결 이후 경제 분야 협력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광물 등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금수품 교역에도 이면 합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로의 노동자 공출도 꾸준히 이어졌고, 올해 들어 4000명의 노동자가 파견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정원은 북한 당국이 해외 요인에 의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암살 가능성에 대비해 경호 수위를 격상했고, 김 총비서의 후계자로 알려진 자녀 김주애의 지위가 일부 격상됐다고 판단했다. 박선원 의원은 "(김주애가)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안내를 받거나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보좌를 받았다고 한다"며 국정원의 보고를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9 15:55:0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