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임성근 전 사단장 무혐의 발표에 “면죄부 주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경북경찰청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직권남용·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지난 8일에 발표한 것에 대해 "결국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주말 불송치 결정을 언론에 흘렸을 때부터 모두가 우려한 대로, 모두가 예측한 대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방부의 무리한 수사 기록 회수와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뒤집어씌우기 의혹은 물론 이 모든 의혹의 출발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와 '02-800-7070'이 누구 전화인지, 전화 통화 내용은 무엇인지 등 핵심 사안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발표는 임성근 전 소장 구하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 대통령 눈치 보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 와중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께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했다고 한다"며 "유가족의 절규를 외면하고 국민 분노에 불 지르는 행위"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윤 대통령) 자신이 직접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제 지킬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오히려 특검법을 수용해서 민심을 수용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자신의 결백도 주장하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고 했다. 이어 "해병대원 특검법은 흥정 대상도 아니고 정쟁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를 버리고 상식과 순리에 역행하지 말라"며 "민주당은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