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당정, '반도체특별법·티메프 사태 후속조치' 등 5대분야 입법과제 추진

정부·여당이 29일 정기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단말기유통법 폐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 후속조치, 지역균형투자촉진법 등 주요 현안으로 부상해 있는 5개 분야의 주요 민생 입법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 협의회(협의회)를 열고 결과를 브리핑했다. 협의회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과 정부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1년차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2년차가 개혁과제를 드라이브하는 것이었다면, 3년차는 성과를 하나씩 국민께 체감시켜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민생 입법과제와 개혁 완수를 위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무엇을 잘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더 채워나가야 할 지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는 그간 어려웠던 내수가 설비, 투자, 소비 중심으로 반등했으나 수출이 기저효과와 일시적 영향으로 조정받는 등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내수 각 부분별로 대책을 만들어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민생경제 법안이 빨리 입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정기국회에서 입법과제를 민생경제·민생직결·저출생 대책·국민 안전·지역균형 발전으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경제 입법과제엔 ▲반도체산업강화특위 설치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첨단산업에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신뢰 기반을 동시에 조성하는 AI산업육성법 ▲중소형모듈형원자로 개발 및 사업화 등을 담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담겼다.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돼 있는 입법과제로는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가중하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신축소형주택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법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등이 선정됐다. 저출생 문제 해결 분야에선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유보통합 추진 토대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 안전 입법과제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의 후속조치인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묻지마 흉악범죄를 막기 위한 형법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 기본법 등이 개정사안으로 담겼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 발전 입법과제로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 ▲광역교통법 등이 추진된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 없이 민생 입법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야당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4-10-29 15:43:1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취임 100일 맞는 한동훈 대표, 참신하나 당정관계 불안정은 여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우상향 성장'과 '격차해소' 등의 비전 제시는 참신했으나 당정관계에서 나타나는 잇따른 불협화음은 리스크 요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 대표는 30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연다. 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간의 소회를 밝히고 주목받는 '불안정한 당정관계'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지난 7월23일 친윤(친윤석열)계의 집중 견제 속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여야 대표 회담, 10·16 재·보궐선거,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등 굵직한 행사를 거쳤다. 한 대표는 당의 비전과 관련해서도 저성장 국면에서도 대한민국이 그 속에서 기회를 잡아 우상향 성장을 이뤄내 복지 정책의 재원으로 쓰는 선순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당에 설치해 교육·문화·지역·자산 등 사회 각 분야의 존재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다만, 한 대표가 내걸었던 대표정책인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나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에 직접보조금 조항을 넣는 방안 등은 미뤄지고 있어서 가시적인 정책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대표는 지난 주말엔 서울 성수동에서 2030 청년들을 만나 100명의 청년면접관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받는 '역면접×국민의힘,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를 열고 청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대국민 소통 행보도 강화하고 있다. 다만, 한 대표는 지난 22대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논란이었던 '불안정한 당정관계' 문제가 당 대표 취임 이후에도 나타나며 우려를 사고 있다. 한 대표는 정부·여당에 부담을 주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 ▲공개활동 중단 ▲의혹 해소 협조라는 3대 요구를 내걸며 윤 대통령을 압박한 바 있다. 당 내부에선 친윤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분열을 계속하며 자중지란에 빠져 있고, 대통령과 면담에서도 서로 이견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왔다. 한 대표는 면담 이후에도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를 국회에서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실과 각을 세웠다. 한 대표는 지난 27일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 생각해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안정한 당정관계를 반영하듯, 여당 진영에서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나경원·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은 29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정부·여당다움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치란 무엇인가'란 입장문을 내고 "민생 현장에서는 경제 침체의 그늘에 직면한 국민들이 애타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치는 이를 뒤로 한 채 정쟁과 분열의 권력정치 늪에 빠져 있다"며 "우선 국정을 담당한 정부·여당의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선언한 깊은 책임감과 당당한 자신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그때의 책임감과 자신감으로 돌아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당을 향해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며 "이 정부가 지난 정부의 오도된 국정을 바로잡아 추진하는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현안 해결에서도 갈등 심화가 아닌 당 안팎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소통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29 15:04:3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尹, 임기 반환점 앞두고 '4대 개혁' 연내 성과 주문… "구조개혁 없이 민생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의 연내 성과 도출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이 같이 주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로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혁 과제별로 목표 시한을 제시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가시적 성과를 내 임기 후반 국정 동력으로 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내달 11일을 기준으로 임기 절반을 지난다. 이제 성과를 보여줄 시기라고 판단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 ▲안정적인 노사관계 속 일·가정 양립 ▲전국 어디서든 질 높은 의료 혜택 제공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비급여 및 실손보험개혁안 마련,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대책 마련 등의 신속한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해달라"며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과 관련해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연내 실손보험 개선안 마련을 주문했다. 의료사고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합리적인 분쟁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그 다음에는 연금개혁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문제"라며 정부가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늦을 수 없다"며 "일자리는 제1의 민생이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노동시간 유연화,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 활성화,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등 입법 추진 등을 주문했다. 교육개혁의 목표에 대해서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해서, 내년부터 확 달라진 교육환경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유보통합은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기준을 확정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늘봄학교는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생까지 차질없이 확대해야 한다고, 내년에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서는 교원 연수·홍보 영상 활용 등을 통해 안착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몇몇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무위원 모두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 공직자 여러분의 손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2주기인 이날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서,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9 15:00:23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정치권 국회에서 첫 '10·29 이태원 참사' 공적 추모제…우원식 "국회가 앞에 서겠다"

정치권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2주기 국회 추모제에 참석해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대한민국을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10·29 이태원참사 2주기 국회 추모제는 지난해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추모제와 달리,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지도부가 모두 참여하는 국기기관 주도의 공적 추모제로 열렸다. 우 의장은 추모사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사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 우리에겐 아직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다. 159의 이름과 얼굴, 그날 이태원에서 멈춰버린 159의 삶과 펼치지 못했던 꿈, 오늘 우리는 각자가 존엄한 그 생을 기억하기 위해 여기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라도 갈 수 있었던 그곳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움츠리고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해야 한다"며 "축제의 설렘이 죽음의 공포로 바뀌고 가족과 친구를 잃은 슬픔이 분노와 절망으로 바뀌던 그 시간을 기억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국가 책임이 부재했던 시간이었다. 그 기막힌 슬픔과 공포를 온 몸으로 겪어낸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단상 옆으로 나와 고개와 허리를 숙였다. 이어 "고통과 상처가 너무 크고 깊었다. 희생자와 유가족, 생존피해자, 목격자, 구조자들, 그리고 청년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가 남았다"며 "오늘 대한민국 국회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이 자리가 그 상처를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나아가 오늘 이 국회 추모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는 국민적 합의를 거듭 확인하고 생명, 안전, 진실, 정의에 관한 국민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제 비로소 공적인 진상규명이 시작됐다. 덮고 가리고 외면하고 왜곡하는 모든 것에 맞서 싸우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또 "용기있게 첫걸음을 시작한 것은 유가족들"이라며 "단식부터 오체투지까지 모든 것을 걸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했다. 알고 싶은 간절함이었다"고 했다. 우 의장은 "그 걸음을 함께한 시민들이 있어서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특조위가 출발했다. 감사하다"며 "피해자 권리보호, 진상규명, 재발방지, 온갖 고난을 겪어 법에 새긴 이 당연한 요구는 이전과 다른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국회가 앞에 서겠다. 그 어떤 은폐, 왜곡, 지원 방해 없이 특조위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9 13:48:2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반도체·AI 강연 나선 고동진, "中 무시무시하게 투자하는데, 韓은 세제지원에 멈춰있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출렁이는 D램 가격 ▲중국 정부의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 ▲글로벌 반도체 경쟁 심화를 한국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세 가지 위협으로 꼽으며 반도체특별법을 통한 직접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동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왜 인공지능(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를 주제로 직접 강연을 펼쳤다. 고 의원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협에 대해 "1985년 플라자 합의 때 미국이 일본을 눌렀던 것이 삼성의 돌파구가 됐듯이, 지금 미국이 중국을 누르는 것 또한 우리에게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중국이 무시무시하다. 낸드플래시는 이미 우리를 앞섰다. 중국 정부가 말도 안되는 돈을 쏟아붓고 있다. 미국과 일본도 쏟아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세제 지원과 저리 융자에 멈춰져 있다"며 반도체 산업에 국가 재정 투입을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공부모임 인삿말에서 "저는 보수당의 목표를 드라마틱한 기회를 이용해서 우상향 성장을 하고 성장에서 나오는 과실은 모두를 위한 복지에 써야한다는 선순환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우상향 성장의 키포인트가 바로 이 AI와 반도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우리 당이 준비하는 반도체법에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조항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라며 "반도체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도체와 AI 혁명을 통해 국가 전체의 부를 늘리고 세금과 법적인 방식으로 받은 자원으로 우리 모두가 잘 살기 위한 복지를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의 종류, 공정, 역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8단계의 반도체 전공정을 설명하면서 "반도체 공장에 전기가 0.001초만 끊겨도 8단계 공정 안에 들어가는 제품은 모두 폐기, 불량 처리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 전원공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AI의 발전 양상을 설명하면서 AI가 가져올 수혜와 문제에 대해 국회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고 미국 가정 70% 이상 전기를 쓰는데 40년이 걸렸다. AI 보편화는 전기의 보급 속도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더 빠를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올해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화학상이 AI 연구자에게 돌아간 것을 두고 "AI가 인류문명사의 획기적 전환점이라는 것을 인정을 한 것"이라며 "과거 증기기관에서 전기로 넘어갔던 시대보다 AI가 굉장히 빠르게 수혜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노벨상위원회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올해 2월 미국에서 14세 학생이 아버지의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쐈다. 학생이 사용하던 컴퓨터와 휴대폰을 뒤져보니, '캐릭터 AI'라는 챗봇을 갖고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것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챗봇과 마지막 나눴던 대화과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란 대화였고 챗봇이 긍정적인 답을 하자 실행에 옮겼다"고 부연했다. 고 의원은 "아직 자유의지 내지 자아가 확립되지 않은 초·중·고등학생에겐 지금의 AI는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국회에서 많은 의원이 법안을 냈는데, 올해 낸 법안이 내년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할 정도로 AI분야의 발전이 빠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반도체의 GPU(그래픽 처리 장치) 컴퓨팅 파워가 없으면 지금의 AI는 있을 수 없다"며 "HBM 메모리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혁신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고 의원은 "한국 파운드리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아쉽다"라며 "2025년도 TSMC와 점유율 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가 그 사이 더 크게 벌어졌다. 삼성전자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우리 후배들이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의를 들은 초선의원들의 질문도 다수 나왔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기업에 직접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쌓아놓는 대신 R&D(연구개발) 투자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이같은 국민의 우려는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지 물었다. 고 의원은 "유보금이 얼마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며 "저는 기업에 40년 있어봤다. 기업은 내버려두면 잘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글로벌 무대에서 무지하게 싸운다"며 "삼성전자는 연구개발로 먹고 산다. 반도체, 스마트폰 모든 것을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고 고객에게 다가가는 것을 계속 할 것이다. 유보금이 있는데 연구개발을 늦춘다는 생각은 안 해봤다"고 답했다.

2024-10-29 11:47:1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추경호, 운영위 소위 野 법안 처리 강행에 "민주당 의회 독재 여기서 멈춰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 등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대한민국을 파국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거대야당 민주당의 의회독재와 입법 폭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 여러분, 함께 브레이크를 걸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28일)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여당 추천권 배제 ▲탄핵소추 강화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국회에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정보 제출 의무화 등을 위한 법 개정안을 상정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맛에 맞는 상설특검을 만들 수 있는 무제한 특검 규칙,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사퇴도 못하게 해서 해당 기관을 마비시키는 무제한 탄핵법, 국감뿐만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겠다는 무제한 동행명령법, 세입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를 막아 국가예산안의 헌법상 처리 기한을 전면 부정하고 정부 예산안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면서 예산을 쌈짓돈처럼 주무르겠다는 무제한 예산안 발목잡기법까지 모조리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수 위력을 앞세워 초법적인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민주당의 의회독재 본색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 독재를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이야 말로 국회를 이재명 방탄과 권력장악의 도구로 악용하는 의회독재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운영소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추가 조치를 고려하냐는 질문에 "여러 법적,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 침해 안 되도록 적절한 조치할 것"이라며 "아직 소위에서 통과된 것이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만약 야당이 강행해서 날치기로 진행된다면 법사위 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2024-10-29 10:27:3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한미, 31일 워싱턴에서 '외교·국방장관회의'… 北, 러시아 파병 논의

정부가 이번주 미국, 캐나다와 연이어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열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관해 논의한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및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오는 3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한미 2+2 장관회의는 지난 2021년 한국에서 5차 회의가 열린 뒤로 3년 만이다. 양국 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한미동맹 협력, 지역 이슈 등에 대해 심도 있고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회의 결과를 반영한 공동성명도 채택할 예정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에 군대를 보낸 북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대북정책 공조를 논의할 전망이다. 조태열 장관은 또 블링컨 장관과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및 북한 문제 관련 한미 간 공조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 및 학계 인사들과도 만나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어 조 장관은 내달 1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김 장관, 캐나다 멜라니 졸리 외교장관 및 빌 블레어 국방장관과 함께 '제1차 한-캐나다 2+2 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이 2+2 장관회의를 갖는 건 미국, 호주에 이어 캐나다가 3번째다. 한-캐나다 2+2 장관회의에서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및 양국의 국방·안보·방산 협력 방안, 주요 지역·글로벌 이슈를 논의한다. 회의 성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오타와 방문을 계기로 졸리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는다. 이는 지난 7월 채택한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행동계획'을 바탕으로 양국의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와 글로벌 전략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함이다. 외교부는 "조 장관의 이번 미국 방문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 환경 하에서 흔들림 없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최근 심화되는 북러 군사협력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핵심 우방국인 캐나다와 양국 안보·방산 파트너십 제도화 기반도 구축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두고 우리 정부는 한미·한일과 논의해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 등 최근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대외경제 불안 요인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동에는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참석 후 귀국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배석했다. 앞서 지난 25일(현지시간)에는 한미일 3국 국가안보실장들이 워싱턴D.C.에 모여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8 16:06:1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