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시작되는 장마, 다음 주 전국 흐리고 비

다음 주(7월1일~7일)부터 전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는 등 본격적인 여름 장마가 시작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주는 정체전성의 영향으로 내내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 다음 주 월요일(1일)은 남부지방과 제주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오후부터 충청권에는 비가,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화요일(2일)은 전국 대부분 에 비가 내리는 등 흐린 날씨가 계속되겠다. 아침 기온은 22~24도, 낮 기온은 26~29도로 예상된다. 수요일(3일)부터 금요일(5일)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 중심으로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아침 기온은 21~24도, 낮 기온은 26~32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으나 경남권과 제주는 소강상태일 것으로 보인다. 경북권은 금요일 오전 비가 서서히 그치겠다. 주말인 토요일(6일)과 일요일(7일)도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아침 기온은 21~23도, 낮 기온은 27~32도로 낮 기온이 오르겠다. 다음 주 아침 기온은 21~24도, 낮 기온은 26~32도로 평년(최저기온 20~22도, 최고기온 26~30도)과 비슷하겠다. 주요 지역 최저기온은 ▲서울 22~23도 ▲인천 22~23도 ▲춘천 21~22도 ▲대전 22~23도 ▲광주 23~24도 ▲대구 23~24도▲ 부산 22~23도다. 최고기온은 ▲서울 27~30도 ▲인천 26~28도 ▲춘천 26~30도 ▲대전 27~30도 ▲광주 28~30도 ▲대구 29~32도 ▲부산 26~28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이 적어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2024-06-29 16:04:5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개혁신당, 동탄 화장실 강제추행 논란에 "강압 수사로 범죄자 몰리는 일 없게끔 하라"

정국진 개혁신당 부대변인이 29일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강압 수사로 범죄자로 몰리는 일이 없게끔 국회와 행안부, 인권위는 각별히 살펴달라"고 했다. 정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화장실에 갔다 왔을 뿐인데 강압 수사로 인해 성범죄자로 몰릴 뻔한 사연에 여론이 들끓었다"며 "신고자가 허위 신고를 자백하면서 피해자가 누명은 벗었으나 이 소식을 들은 젊은층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지 증언이 일관되기만 하면, 그것이 설령 부정확하고 악의적이더라도 범죄자의 나락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라며 "일부 계층에서는 이러한 법체계의 맹점을 이용해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또다른 범죄 노하우가 공유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정 부대변인은 "형사법이 계층과 신분을 막론하고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신뢰가 무너졌기에 나오는 현상"이라며 "이런 종류의 무고죄를 적절하게 처벌할 필요성에 국회는 응답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재작년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이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와 적절한 지휘, 견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 말대로라면, 특정 계층이나 신분이라는 이유로 이뤄질수도 있는 강압 수사가 없게끔 행안부 경찰국은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인권위 역시 경찰의 실적주의로 인한 무리한 수사와 관련해 실태를 파악하고 경찰에 권고할수 있어야 한다"며 "마침 같은 지역에 35년전 강압 수사로 인해 한 20대 청년이 성범죄자로 몰려 20년간 옥살이한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의지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헬스장 화장실 강제추행 사건은 A씨가 지난 23일 오후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를 신고한 50대 여성 B씨는 A씨가 자신이 용변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행위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남자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엔 들어간 적 없다'고 항변했으나, 경찰은 'CCTV'가 있다며 맞선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사건 신고자인 B씨가 자신이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경찰에 자백하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입건을 취소하고 B씨에 대해 무고 혐의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29 15:54:3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주,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의결에 "입맛대로 주무르겠단 심산"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전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을 비판하면서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통해 방통위를 운영을 철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방통위의 불법적 언론탄압, 방송장악 '꼼수'에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란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으로 언론을 휘두르고 밤낮없이 낯 뜨거운 '땡윤방송'을 만들어내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야욕이 도를 넘어섰다"며 "끝내 방통위가 어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기어코 KBS, YTN에 이어 MBC까지 손에 넣어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심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회의 눈을 피해 비밀군사작전처럼 자행된 이번 의결은 명백한 불법이고 무효"라며 "그간 법원은 방통위 운영에 대해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방통위가 직접 받은 법률자문서에서마저 '2인 체제'의 위법성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황 대변인은 "하지만 특수부 검사 출신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 방송장악의 선봉장이 돼, 불법도 마다않고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하는 방통위 존재의 근간까지 난도질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공화국에서는 불법을 저질러도 수사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릴 치하가 본인의 불명예와 충분히 맞바꾸고도 남을 만큼이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화 이래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정권이다. 언론 자유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쳤다"며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방통위의 폭주를 저지하겠다"고 부연했다. 황 대변인은 "이틀 전까지 통보돼야 할 회의와 안건이 어떻게 기습적으로 공지되고, 의결 됐는지, 이 불법적인 과정을 누가 지시했고, 어떻게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통해 공영방송을 윤석열 정권의 나팔수로 추락시키려는 방통위의 죄악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2024-06-29 11:36:2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與野 '제2연평해전' 22주년에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다"

정치권이 22일 제2연평해전 22주년을 맞아 당시 순직한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여섯 용사들의 영전 앞에 고개 숙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순직 군인의 넋을 기렸다. 김 대변인은 "22년 전 오늘 NLL을 침범해 기습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맞서 조국을 지킨 영웅들을 기억한다"며 "2002년 월드컵 3, 4위전이 열리며 대한민국이 뜨거운 열기에 빠져있을 때, 차디찬 서해바다에서 연평의 용사들은 북한 경비정을 격파시키며 목숨 바쳐 대한민국 영해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아버지였고 사랑하는 남편이자 든든한 형제였던 이들을 한순간에 잃은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그리고 전우를 잃은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19명의 부상 장병께도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북한은 각종 미사일 발사, GPS 교란, 오물 풍선 살포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그 어떤 북한의 도발에도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에서만큼은 한 치의 빈틈도, 그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영웅들을 기억하며,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굳건한 안보태세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바다에서는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용사들의 이름을 이어받은 함정들이 조국 수호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불철주야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자랑스러운 모든 국군장병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란다"고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내고 "조국을 위해 우리 바다를 수호하신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을 지킨 순국 영령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하신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형 상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의 우국충정을 가슴에 새기겠다"며 "19명의 부상 장병들에게도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튼튼한 안보를 기초로 누구도 쉬이 여길 수 없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영토와 영해, 영공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국군장병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2024-06-29 11:15:4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추경호 원내대표 국회 복귀 결단 "국회를 국민의 것으로 돌려놓겠다"

원 구성 협상 결렬에 따라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복귀를 결정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저는 지난 저는 지난 6월 2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내려놓음으로써 책임의 무게를 무겁게 진다는 것이 당초 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 며칠간 복귀를 촉구하는 당과 의원님들의 총의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결심했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에 복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안정을 위해, 민주당의 의회독재 타도를 위해 절치부심, 와신상담의 정신으로 처절하고 치열하게 임하겠다"며 "국회를 민주당의 놀이터가 아닌 국민의 것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자세로 진심으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원내대표직 사퇴 인사를 밝히고 인천 백령도에서 잠행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추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결정했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28일) 추 원내대표와 회동해 당무복귀를 설득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르면 내일(30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선 화성 화재 수습 방안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6-29 11:03:1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김한길 "불법도박 사이트 감시·차단 빠르게 하도록 전자심의 도입해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는 28일 '도박극복 프로젝트 특위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불법도박 사이트 감시와 차단 등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과보고회에서 "마약과 도박. 이 두가지를 제대로 우리가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에 미래가 대단히 어두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도박 중독 조사 결과 합법적 도박의 중독자가 230만명, 불법 도박 중독자는 합법 도박의 10~20배에 달한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온라인 게임을 통한 도박에 상당수가 빠져있다는 심각한 현실을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다"며 "여전히 온라인을 통해 불법도박이 전 세대로 확산되고 있고, 군부대 내에서도 휴대폰을 통한 군인 도박문제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불법도박 사이트는 최초 탐지부터 차단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사이트 주소인 도메인만 바꾸면 다시 개설할 수 있어 단속의 효과성에 의문이 많았다"며 "더구나 불법도박 의심계좌를 막을 근거도 없어서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도박 사이트 감시와 차단은 빠르고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심의 등을 도입하고, 의심계좌 지급정지 등을 통해 불법도박 자금은 동결하고, 가상계좌는 엄격하게 관리해 자금줄을 끊는 정책도 즉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 억제를 위해서는 청소년이 처음부터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일상으로 복귀를 돕기 위해 치유와 회복체계를 확립하는 제안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특위가 제안한 정책 중 가상계좌 관리 강화 등 관계기관이 바로 실행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8 17:46:44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대통령실, 김진표 전 의장 회고록에 "멋대로 왜곡, 개탄스럽다"

대통령실은 27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조작 사건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주장을 두고 "왜곡"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당시 참사 수습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특히, 차선 한 개만 개방해도 인도의 인파 압력이 떨어져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차선을 열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면서 "사고 당일 민주노총의 광화문 시위 때에도 차선을 열어 인파를 관리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대통령은 사고 당시 119 신고 내용까지 다 공개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이태원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의장은 자신의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 1961-2024, 이 나라의 열 정권을 돌아보며'에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대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2022년 12월 5일 국가조찬기도회를 계기로 윤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고 본인의 회고록에 적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 관해 의심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며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고, 김 전 의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극우 유튜버의 방송에 나오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가 힘들었다'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7 18:28:11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전당대회에 생소한 '러닝메이트'까지 등장… 與 선관위 "러닝메이트 표방 가능"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가운데, 일부 후보들은 사실상 '대표-최고위원 러닝메이트'로 선거를 치르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줄세우기'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7일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 간 '러닝메이트' 방식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원희룡 당대표 후보는 최고위원 후보들과 '러닝메이트' 구축을 완료했다. 한 후보는 장동혁·박정훈·진종오(청년최고위원) 후보와 함께하고, 원 후보는 인요한·박진호(청년최고위원) 후보와 함께한다. 반면 나경원·윤상현 후보와 연대하는 최고위원 후보는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 나경원 후보는 러닝메이트에 대해 "여의도 사투리 같은 정치"라고 꼬집었다. 윤상현 후보는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줄 세우기는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 갈등보다 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반발했다. 사실 우리나라 정당 내 선거에서 '러닝메이트'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쓰이는 것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한때 국민의힘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러닝메이트로 선출한 바 있으나, 현재는 원내대표만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는 '단일 지도체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당대표 후보가 대세론을 형성할 경우, 당내에서는 '최고위원을 잘 뽑아야 대표가 힘을 받는다' '계파 다양성이 떨어지니 특정 후보를 최고위원으로 뽑자' 등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사례를 예로 들며 "2년 전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세론'이 형성됐을 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대표를 조력할 수 있는'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을 뽑아야 한다고 했고,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은 다른 계파의 최고위원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비단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뿐 아니라 작년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역시 당원들의 선택으로 친윤계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꾸려지지 않았나. 통상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흘러갔다"며 "하지만 이번처럼 '러닝메이트'라는 용어를 공공연히 쓰는 것은 생소한 광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여당 전당대회 당권주자들이 '러닝메이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이준석 지도부'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이 사퇴·궐위하면 지도부는 자동 해산된다. 그리고 '이준석 지도부'는 지난 2022년 7월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붕괴됐다. 이에 당대표-최고위원 간 연대를 강화해, 이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라는 뜻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러닝메이트 방식 운동이 '조력'을 넘어 '줄세우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현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타 후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어서다. 이에 윤상현 당대표 후보는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5선 중진인 권성동 의원은 "현재 여러 의원들이 공개적, 혹은 물밑으로 각 캠프에 결합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이) 의원실 보좌진을 선거캠프에 파견하는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는 이날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방식 선거운동과 현역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후보 캠프에 파견하는 행위 모두 당헌·당규에 따라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5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상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며 " 또한 선거운동 관련해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당헌·당규상 할 수 없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만 명시돼 있다"고 했다. 그는 "따라서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에 러닝메이트를 표방해 본인을 포함한 타후보를 당선되게 하려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현역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후보 캠프에 파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참여 금지'는 후보자 캠프 직책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후보자 지지선언 및 기자회견 등 배석 금지'는 조직적·공개적 지지행위와 선거승리 기원 및 업적 홍보 내용의 발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후보자 후원회 참여 금지'는 후원회장 등 후원회의 직책을 갖고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따라서 당원인 국회의원 보좌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의 캠프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7 16:36:46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발의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당론 채택에 대한 분위기에 대해 "반대의견은 전혀 없었다"며 "탄핵안 발의 보고가 나오고 곧바로 박수와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2인 체제로, 방통위원 2명으로 방통위의 중요한 의결이 이뤄지는 상황 자체가 위법이고 직권남용"이라면서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엿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탄핵안을 6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김홍일 방통위 체제가 위법적이어서 이상인 부위원장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 자리를 지키며 위법적 판단과 의결들을 해오고 있기에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여권이 추천한 김효재 위원과 야권이 추천한 김현 위원이 퇴임한 이후,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됐다. 그 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합류해 2인 체제로 운영하다가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퇴한 후 김 위원장이 방통위에 오면서 2인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당은 5인 체제인 방통위가 2인만으로 심의와 의결을 진행하고 있다며 적법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반면에 김 위원장 측은 방통위 설치법 상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증원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방송3법'과 방통위의 의결정속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처리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상가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학생들에게 아침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2024-06-27 15:50:4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대통령실 "내년도 R&D예산 24.8조 확정… 재정 여력 없지만 큰 폭 증액"

대통령실은 27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약2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데 대해 "정부 총 예산증가율이 4%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R&D 예산 삭감 논란으로 과학계의 반발을 샀던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R&D 예산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24조8000억원이다. 여기에 대학 지원금이나 정책 연구비로 쓰이는 일반 R&D 예산이 올해 수준(4조6000억원)으로 책정된다고 가정하면 내년 R&D 예산은 총 29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욱 수석은 "기재부에서 편성하는 일반 R&D 예산이 추가되면 내년도 정부 R&D 총 규모는 30조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된다"며 "다만 예산 편성 작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8월 말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올해 R&D 예산은 21조9000억원인데 8월 말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와 비교하면 13.2% 늘어난다. 다만 지난 2023년 R&D 예산은 29조3000억원 규모였기에, 기존 수준으로 회복됐을 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작년 보다는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져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환골탈태'라는 표현을 쓰며 R&D 예산의 내용·질적 변화가 크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이니셔티브로 발표한 '3대 게임 체인저 분야'에 방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박 수석은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관련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내년도에는 우주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 원전 산업을 선도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혁신형 SMR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에 대해 작년도 대비 2배 이상 편성했다"며 "혁신도전형 R&D 사업이 1조원, 기초 연금을 궁극적인 게임체인저 맹아로 질적 전환해 2년 연속 증액했다"고 덧붙였다. 또 "일반 R&D에 이공계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예산안을 편성하고 대학 강의 묶음형 연구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술패권 경쟁이 나날이 심화하고 과학기술이 산업경쟁력을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R&D 예산 삭감 등으로 전문 과학분야에서 비자발적 실직자가 증가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내년도 예산 확대로 실직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올해 R&D 예산이 지난해 대비 삭감된 게 현실이라 연구 현장에서 여러 어려움 겪는 분들 있을 걸로 생각된다"며 "그런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면서 "비자발적 실직은 연구비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연구자) 본인의 경력 경로상 불가피하게 이공계 전공 진로에서는 포스트닥(박사 후 과정)등 형태로 불안정 신분상태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도 R&D예산이 다시 대폭 증액돼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내년도 R&D 예산은 국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 "국회가 R&D 예산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잘 지켜주고, 더 증액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7 15:43:5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