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오동잎이 떨어졌다" 조국 당 대표 취임 100일…대정부투쟁 수위 높인다

조국 조국혁신당(혁신당) 대표가 28일 '오동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는 시구를 인용하면서,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종식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조국혁신당은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득표율 3위를 기록하며 의원 12명을 배출하는 기염을 토했지만, 소수정당의 한계에 부딪혀 총력을 다한 10·16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후보가 낙선하는 등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지난 주말 원내정당 최초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정권 탄핵집회를 열고 대정부투쟁을 강화했다. 혁신당 측에 따르면 이날 3000명의 인원이 운집했다. 조국 대표는 탄핵 집회에 대해 "최초로 원내정당에서 열었다. 동원으로 가능하지 않은 숫자"라며 "옛 시도 있지만, 지금 오동잎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3000명이 서초동에 왔다는 것이 오동잎이 떨어졌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가 인용한 시구는 '오동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의 일부로, 혁신당 입장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이 임박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실질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정당이 해야 하는 임무"라며 "매달 탄핵집회를 열 것이고 그와 별도로 매주 전국을 돌며 탄핵다방이란 형식으로 직접 국민들과 만났다"고 했다. 조 대표는 매주마다 탄핵다방, 매달마다 탄핵집회를 열어 대정부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 대표는 "크게 봐서 민주당보단 혁신당이 탄핵에 가까운 말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탄핵의) 구심이 된다기보다, 야당과 함께 탄핵 대중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법적인 탄핵만이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는 향후 일어나는 정국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정국을 바라보는 주체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탄핵, 개헌, 하야, 퇴진 등을 언급한 조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조기종식 사례를 보면 다 융합돼서 나타날 수 있다"며 "박근혜 정권 조기종식은 최종적으로 탄핵으로 이뤄졌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 전에 개헌을 하려고도 했고 하야하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이미 국정운영 동력을 잃은 상태"라며 "중도층 말고 보수층이 결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 이후 당의 입지가 약화됐다는 평가에 대해서 "재·보궐 선거 이전에도 입지가 약했다"고 표현했다. 그는 "22대 총선은 (혁신당은) 조직세가 중요한 지역구 선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전과 아젠다 중심으로 치렀다"며 "원내 진입 한 후 모든 면에서 민주당에 비해 15분의 1, 20분의 1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혁신당이 어떤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됐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다"며 "어떤 점을 보강해야 하고 장점과 약점을 정확히 하는 중요한 경험"이라고 자평했다.

2024-10-28 16:02:5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총선백서 "불안정한 당정관계, 미완성 시스템 공천 등이 패배 원인"

국민의힘이 총선백서에서 제22대 총선 참패 원인으로 '불안정한 당정관계',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집권여당의 승부수 전략 부재'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는 28일 총선백서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당은 보도자료와 총선백서 전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총선백서특위가 분석한 국민의힘의 제22대 총선 참패 원인은 ▲불안정한 당정관계로 국민적 신뢰 추락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절차적 문제와 확장성 부재를 야기한 비례대표 공천 ▲집권여당의 승부수 전략(공약 부재) ▲조직 구성 및 운영의 비효율성 ▲당의 철학과 비전 그리고 연속성 부재 ▲기능 못한 여의도연구원이었다. 백서는 '불안정한 당정관계'에 대해 "선거 전부터 확인된 낮은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관리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집권 2년차 여당으로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정치적 공동운명체인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 큰 영향을 받았다"며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호주대사 임명, 시민사회수석 발언 논란, 의대 정원 정책, 대파 논란 등 연이은 이슈가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였지만 당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함께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위의 이슈들에 대해 당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정부의 기조를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 당정 사이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긴장감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총선백서특위가 '이슈가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라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종섭·황상무 이슈(8.90점) ▲대파 논란(8.75점) ▲김건희 여사 이슈(8.51점) ▲해병대 채상병 이슈(8.24점) ▲의대 정원 확대(8.09점) ▲조국 신당 출현(8.05점) ▲당정 관계 이슈(7.96점) 순이었다. 백서는 총선 당시 '당정의 엇박자'도 꼬집었다. 총선백서는 "대표적인 공약 엇박자 사례가 경기-서울 편입(메가시티) 정책"이라며 "당과 지역구 후보들은 서울 편입을 외쳤지만, 대통령이 용인을 방문해 특례시 권한 강화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당정 불협화음으로 현장 혼란이 가중됐다"고 했다. 총선백서는 '시스템공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총선 당시 현역의원 재배치 및 국민추천제가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했다. 백서는 "총선기획단의 연속성이 없이 진행된 점, 공천 막바지에 진행된 점, 국민적 감동이라는 국민추천제 취지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점, 현역의원 재배치에 따른 선거 결과 등으로 인해 '시스템 공천 제도'에 신뢰를 더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총선백서는 6대 개혁과제로 ▲당의 정체성 확립 및 대중적 지지기반 공고화 ▲미래지향형·소통형 조직구조 개편 ▲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및 홍보 역량 강화 ▲공천 시스템 조기 구축 및 투명성 강화 ▲취약지역 및 청년·당직자 배려 기준 구체화 ▲비전을 가진 싱크탱크, 미래를 위한 준비를 제시했다. 총선백서엔 당시 총선을 총괄했던 한동훈 대표(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아쉬움도 담겼다. 이지문 총선백서특위 위원은 "공천관리위원장, 사무총장, 여의도연구원장 등 총선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분들을 비롯해 출마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지만 총선을 책임졌던 비대위원장이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조차 하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고 했다. 이어 "특히 당정관계 현안에서 비대위원장의 입장을 개진해줬으면 보다 심층적으로 백서 제작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넘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답변 거부 사유가 백서의 공정성 때문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더욱이 대표 경선에 나온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2024-10-28 13:22:3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이태원참사 2주기 추모… "정부, 진상규명 의지 있나"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2주기 하루 전인 28일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정부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가 내일 2주기를 맞는다"며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또 애통함을 참을 수 없을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난달에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어렵게 가동을 시작했다"면서 "우리 민주당은 특조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진실을 향한 발걸음에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0·29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과 무능력, 무책임이 고스란히 드러난 참사였다"며 "용산 대통령실 경호에만 신경 쓰느라 시민의 안전은 동일시한 것이 참사의 원인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2년이 다 되도록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참사의 원인을 밝힐 특조위가 어렵사리 출범했지만 예산과 인력 지원은 불투명하다.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던 자들은 하나둘씩 처벌을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파 사고에 적용할 정부 매뉴얼은 2년이 지나도록 마련되지 못했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하고 특조위 위원 임명을 지체한 대통령 매뉴얼 마련에 손놓고 있는 정부의 모습에서 과연 이 정부가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 강한 의심을 갖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제일 가는 임무인데, 그 임무마저 포기한다면 대통령과 정부가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통령과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부를 지지할 국민은 없다"고 촉구했다.

2024-10-28 13:16:14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與野,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 "반도체·AI 지원법 등 우선 심의·처리"

여야가 28일 여야 대표회담의 후속 조치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협의회)를 출범하고 국가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 등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사안을 상임위로 넘겨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식엔 국민의힘에선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여야 대표는 지난달 1일 회담을 갖고 8개의 합의 사항을 발표했는데, 그 중 첫번째로 발표된 것이 양당 민생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이었다. 협의회는 이날 구체적인 법안 합의와 관련해서 협의하지 않고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협의회는 상시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공개 혹은 비공개 방식의 협의체로 운영된다. 또, 양당의 정책위의장은 협의 사항을 총괄 검토하고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실무적인 협의에 나서, 양당 대표 회담에서 논의된 민생법안을 우선 심의하고 처리하기로 했다. 대표 회담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관련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 종합적 검토 및 협의 ▲반도체 산업, AI(인공지능) 산업,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적극 논의 ▲가계 및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적극 강구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정당정치 활성화 위해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 등을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2'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연금개혁 논의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협의기구 출범과 함께 정부 연금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온지 두 달이 된다"며 "가능하면 이번에 연금논의 기구도 같이 합의해서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수준의 기획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 논의 중으로 아는데,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한 공동규탄 결의안도 같이 생각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가적 위기라고 할 저출생과 고령화 대책도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도 민생을 살리고 국민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적극 논의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관련 법안 , 쌀값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입법 대책, 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 포함하거나 가맹점 등에 교섭권을 보장하는 등의 대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생 협력 방안들도 논의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마침 이재명 대표가 제안하고 한동훈 대표도 즉각 수락한 2차 당 대표 회담도 예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의회에서 논의해서 최대한 성과를 내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은 대표 회담을 통해서 타결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4-10-28 11:27:3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北 김여정 "서울에 윤 대통령 비난 삐라 살포"…무인기 맞대응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서울 상공에 무인기를 띄워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을 살포할 수 있다며 맞대응 예고를 했다. 김 부부장은 28일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담화에서 "가정된 상황이다. 서울시 상공에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출현하였으며 윤 괴뢰(윤석열 대통령)를 비난하는 삐라가 살포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부나 개별단체 또는 그 어떤 개인이 무인기를 날린 사실은 없으며 확인해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부부장은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더러운 서울의 들개무리들이 어떻게 게거품을 물고 짖어대는지 딱 한번은 보고싶다"며 "세상도 궁금해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번 담화는 북한이 한국 백령도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평양으로 비행했다는 내용의 최종 조사 결과를 공개한 직후 나왔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이날 추락한 한국 무인기 잔해에서 비행조종 모듈을 분해하고 비행계획 및 이력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그동안 우리 군이 대응해왔던 것을 가정해 맞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군은 한국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확인해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북한은 지난 24일 쓰레기풍선을 다시 살포하며 윤 대통령 부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내려보냈다. 전단에 김 여사 사진과 함께 '현대판 마리 앙뚜안네뜨', '왕비' 등 비난 문구를 싣기도 했다. 북한이 쓰레기풍선에 대통령 부부 비난 전단을 담아 살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4-10-28 11:26:04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공통 키워드는? '北파병'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장관이 오는 3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머리를 맞댄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으로 한반도 정세가 악화하는 가운데 양국 주무부처 장관의 만남이라 주목된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한다. 조 장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및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함께 3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6차 한미 2+2 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 2+2 장관회의는 지난 2021년 한국에서 5차 회의가 열린 뒤 3년 만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한미동맹 협력, 지역 이슈 등에 대해 심도 있고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회의 결과를 반영한 공동성명도 채택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또, 블링컨 장관과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및 북한 문제 관련 한미 간 공조 방안을 협의한다. 미국 정부 및 학계 인사들과도 만나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조 장관은 다음 달 1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김 장관, 캐나다 멜라니 졸리 외교장관 및 빌 블레어 국방장관과 함께 제1차 한캐 2+2 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이 캐나다와 2+2 장관회의를 갖는 것은 미국, 호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회의에서도 양국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및 양국의 국방·안보·방산 협력 방안, 주요 지역·글로벌 이슈를 논의한다. 회의 성과를 담은 공동성명도 채택할 예정이다.

2024-10-28 10:57:53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200일 만에 '총선백서' 與 지도부 보고, 조정훈 "회초리 든 이유 중 하나가 '불안정한 당정관계'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원인을 분석한 총선백서(제목 : 마지막 기회)가 28일 최고위원회의에 총선 종료 후 200만에 보고된 가운데, 조정훈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총선백서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당을 비판한 이유 중 하나가 '불안정한 당정관계'라고 지적했다. 조정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부족한 사람이 총선백서 위원장을 맡아서 지난 200일 동안 잠을 여러번 설친 것 같다"며 "제가 얻은 직함과 직위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고 또 살아남은 자로서 국회에 함께하지 못한 수백명의 후보들을 개인적으로 다 만났고 그 아픔을 제가 느끼고 있기에 그렇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참패했다. 변명할 여지가 없다"며 "그만큼 아픈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설문조사 하신 분들도 우리 당에 매우 강한 회초리를 들었고 그 이유 중 하나가 불안정한 당정관계였다"고 부연했다. 총선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귀국·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협박' 발언 ▲윤석열 대통령 대파 가격 발언 논란 ▲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 등 당정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이기는 정당이 될지 이 백서에 참여하신 1000여명의 가까운 분들이 명백하게 가르쳐줬다고 생각한다"며 "후회없이 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불안정한 당정관계'에 대한 추가 질문에 "총선은 당이 치른 것이다. 이거에 대해선 혼란이 있을 수 없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정치적 공동 운명체인 정부의 국정에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라고 했다. 이어 "남은 기간 동안 집권 여당으로서 당정관계를 어떻게 운영해야 국민 지지를 받을 지에 대해서 총선에서 경험이 매우 큰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총선백서가 총선 종료 후 약 200일 정도 지나서 나온 이유에 대해 "제가 첫 회의를 할 때 로드맵으로 3개월을 제안한 바 있다. 2배 정도 걸렸다"며 "상황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결정이 바뀌니 여러 과정에서 여러 생각이 있지만 제가 수용한 것이고 제가 감당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빨리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 알고 있지만 전당대회가 있었고 보궐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한박자, 두박자 쉬어간 것으로 이해한다"며 "발간이 늦은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줄어들었다. 이 백서에 나온 내용을 당이 숙지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향해서 한 치의 흐트림도 없이 매진해야 한다.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총선백서는 보도자료와 함께 전체 내용이 언론 등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10-28 10:57:5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한동훈, 민주당에 '금투세 결단'·'여·야·의·정 협의체 참석' 촉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한 입장을 신속히 내리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석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유예·시행과 관련해 입장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혹시 민주당이 금투세를 이렇게 민심에 역행하면서 미루고 있는 것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의 단체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금투세를 미루는 것으로 (민노총 등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는 것 아니냐"라며 "국민과 투자자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 그것이 정상적인 정치"라고 강조했다. 협의체 출범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어떤 이유에서든 발을 빼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실망스럽다"고 표현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협의체 출범을 주장한 것은 맞지만, 그전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라며 "안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빨리 시작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에게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협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며 "겨울이 온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선해야 하는 목표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2024-10-28 09:26:1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대통령실 "임신 초기 유·사산휴가 5일→10일로 늘린다"

대통령실은 27일 초기 임부의 유·사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은 내년 1월부터 국세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저출생 반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유·사산 관련 여성 건강회복 및 난임가정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지원 확대 ▲육아 관련 인식개선 용어 변경 등이다. 유혜미 수석은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통해 임신 초기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유·사산을 예방하고 있으며, 만약 임신 초기 유·사산이 발생할 경우 여성의 건강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정책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 수석은 "현재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에 유·사산 휴가 기간은 5일로, 유·사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에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 추진하고, 아울러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 휴가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사산 휴가를 늘리고 배우자 휴가를 신설하는 것은 입법사항"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10월30일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유혜미 수석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일터 문화를 바꿔나가는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일-가정 양립 선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또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일-가정 양립 제도가 기업에는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고 특히 중소기업·영세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제도가 적용될 때 중소기업에 좀 더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아이를 원하는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유 수석은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지자체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돼있는데, 이 조치로 인해 난임 부부는 의료비 부담과 함께 더 큰 상실감을 느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임 부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수석은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정부의 비전과 중장기 임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과 정부가 합동으로 인구 전략 로드맵을 작업해 내년 출범과 동시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육아 휴직 대신 육아 몰입 기간, 경력 단절 여성 대신 경력 보유 여성 등 저출생 관련 용어 변경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7 16:20:43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유·사산 휴가 5→10일 추진…난임 의료비 지원도 확대

임신 초 임산부의 유·사산 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재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 유·사산 휴가 기간은 5일로, 유·사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 추진하고, 아울러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 휴가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수석은 또, "아이를 원하는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며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했는데, 난임 부부들은 의료비 부담과 함께 더 큰 상실감을 느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난임 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 수석은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 현황도 밝혔다. 그는 "인구 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정부의 비전과 중장기 임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과 정부가 합동으로 인구 전략 로드맵을 작업해 내년 출범과 동시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0-27 15:34:22 원승일 기자